학교폭력

사물함 이어폰 절도 의심을 받은 16세 고1 학생이 복도 영상 재현과 급식 기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14 16:13

사건의 개요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의 사물함에서 사라진 무선 이어폰을 가져갔다는 의심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절도 고소를 함께 당한 16세 고1 학생이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복도 천장 카메라에는 의뢰인이 12시 41분께 피해 학생의 사물함이 있는 자리 앞에서 40초 동안 문 하나를 여닫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카메라가 위에서 비스듬히 비추고 몸이 문을 가려 어느 칸을 열었는지는 화면만으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아래 칸인 피해 학생의 사물함이 아니라 윗단 자기 사물함에서 5교시 체육복을 꺼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물함 이어폰 절도 의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16세 남학생으로, 교실 뒤 복도에 놓인 2단 사물함 가운데 윗단 7번 칸을 써 왔습니다.

✔ 복도 영상에 사물함 앞에 선 모습이 찍혔지만 어느 칸을 열었는지는 보이지 않을 때, 그 영상이 이어폰을 가져갔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 의뢰인이 사물함 앞을 떠난 뒤 급식실에 있던 시간과 이어폰이 사라진 시간대를 어떤 객관 자료로 맞춰 볼 수 있는지

✔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절차에 같은 사실을 어떻게 일관되게 설명할지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점심시간에 같은 반 학생이 생일 선물로 받은 32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이 아랫단 27번 사물함에서 사라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12시 30분께 이어폰을 넣고 급식실에 갔다가 13시 20분께 돌아와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했고, 그날은 사물함 비밀번호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확인한 복도 천장 카메라 영상에서 의뢰인은 12시 41분께 7번과 27번 칸이 위아래로 붙은 자리 앞에 서서 40초 동안 문 하나를 열었다 닫은 뒤 남색 가방을 들고 급식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날 의뢰인이 그 이어폰이 얼마냐고 물었던 일을 떠올렸고, 보호자는 4월 16일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한 데 이어 4월 20일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경찰에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5교시가 체육이어서 자기 사물함에 둔 체육복 가방을 꺼냈을 뿐이고,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은 뒤 곧바로 탈의실로 갔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여서, 14세 이상인 의뢰인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보호자의 걱정이 컸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조사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넘겼고 경찰은 5월 8일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아 알려 왔으며, 학교 복도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곳에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4월 27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물함 이어폰 절도 의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혐의없음이란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을 때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하며, 혐의는 인정하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 학생이 이어폰을 잃은 사실은 그대로 두고, 의뢰인이 그 이어폰을 가져갔다는 점을 증거가 뒷받침하는지라는 한 가지 물음에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워지기 전에 확보한 50분 전체 영상

법무법인 KB는 상담 다음 날인 4월 28일 학교에 복도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의뢰인이 찍힌 장면만이 아니라 12시 30분부터 13시 20분까지 50분 전체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어폰이 사라진 시간대 전체를 보아야 그 자리 앞을 지나거나 사물함을 연 학생이 의뢰인 말고도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협조로 열람한 전체 영상에서 의뢰인은 12시 42분께 사물함 앞을 떠난 뒤 13시 20분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학생이 사물함 앞을 오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다른 학생을 의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사물함 앞에 있었던 사람이 의뢰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카메라로 재현한 문의 높이

카메라가 위에서 비스듬히 비추고 의뢰인의 몸이 문을 가려 화면만으로는 7번과 27번 가운데 어느 칸이 열렸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5월 초 같은 카메라 아래에서 의뢰인과 키가 비슷한 학생이 7번과 27번 칸을 차례로 여는 모습을 찍어, 4월 14일 영상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했고 이 영상을 경찰에도 냈습니다.

아랫단 27번 칸은 무릎 높이여서 열려면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야 했지만, 4월 14일 영상 속 의뢰인은 40초 내내 허리를 펴고 선 채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재현 영상에서 7번 칸을 열 때의 자세와 겹쳐 보면, 의뢰인이 연 문은 윗단 자기 사물함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급식실 출입 기록과 체육 수업 출석

의뢰인이 사물함 앞을 떠난 뒤의 동선은 학교 급식실 출입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학생증은 12시 44분에 급식실 출입기에 찍혔고, 급식실 영상에는 의뢰인이 13시 12분께까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5교시 체육 수업 출석부와 체육 교사의 확인서에는 의뢰인이 체육복을 갖춰 입고 수업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었고, 영상 속 남색 가방이 의뢰인의 체육복 가방과 같은 것이라는 점도 사진으로 대조했습니다. 사물함을 연 이유가 영상과 출석 기록으로 설명되면서,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와 심의위원회 대응

5월 8일 피의자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했고, 의뢰인은 사건 전날 이어폰 가격을 물어본 일도 숨기지 않고 친구가 새로 산 물건이 궁금해서 물었다고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까지 먼저 말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는데, 심의위원회는 5월 28일 회의에서 의뢰인이 이어폰을 가져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심의 결과가 수사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송치 뒤 검사에게 낸 의견서

경찰은 6월 19일 영상 속 위치와 사건 전날의 대화를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15일 50분 전체 영상과 재현 영상, 급식실 출입 기록, 체육 수업 출석 확인을 시간순으로 묶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냈습니다.

의견서는 이어폰이 12시 30분부터 13시 20분 사이에 사라졌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50분 가운데 의뢰인이 사물함 앞에 있었던 것은 40초뿐이며 그때 연 칸도 자기 사물함으로 보인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격을 물어본 일은 관심의 표현일 뿐 가져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혐의없음 처분과 그 뒤의 설명

8월 26일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8월 31일 의뢰인 쪽에 통지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이 처분이 피해 학생의 진술을 거짓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져갔다는 점을 증거가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어폰을 잃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의뢰인도 같은 반 친구로서 그 일을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물함 이어폰 절도 의심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8월 26일 복도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사물함을 열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식실 출입 기록과 체육 수업 출석으로 확인되는 동선에 비추어 이어폰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 없음 결정과는 따로 내려진 판단이었고, 16세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 같은 카메라로 찍은 재현 영상 — 40초 동안 허리를 편 자세가 아랫단 27번이 아니라 윗단 7번 칸을 여는 모습과 겹친 점

• 12시 44분 급식실 출입 기록과 13시 12분까지의 급식실 영상, 체육 수업 출석 — 이어폰이 사라진 시간대의 동선

• 12시 30분부터 13시 20분까지 50분 전체 영상 — 그 시간대에 사물함 앞에 있었던 학생이 의뢰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

교실 복도에서 물건이 사라지면 영상에 찍힌 학생이 먼저 의심을 받기 쉽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오면 아이와 보호자는 두 절차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찍힌 40초만 볼 것이 아니라 이어폰이 사라진 50분 전체를 확보하고, 같은 카메라로 재현 영상을 찍어 어느 칸을 열었는지를 자세로 보여 준 것이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처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정해지는 만큼,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말로 설명한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시간대 전체의 보존을 요청하고, 그날의 동선을 보여 줄 출입 기록과 수업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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