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통지의 도달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 가볍게 정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가게 출퇴근에 차를 쓰다 단속에 걸렸는데, 통지서는 예전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반년 전 이사하면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점은 다툴 여지가 없었다.
사건 개요
정지 기간에 운전한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통지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였다.
✔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 운전의 경위와 범위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차로 출퇴근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던 사람이었다. 대중교통이 드문 지역이라 차가 없으면 영업 자체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반년 전 가게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면허 관련 주소는 그대로 두었다.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뤄 두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어 잊고 지냈다.
벌점이 쌓인 것은 몇 달에 걸친 속도 위반 때문이었다.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등록 주소로 갔고 의뢰인이 처리했지만, 면허 정지에 관한 통지는 면허 기록의 주소로 발송돼 반송됐다. 의뢰인은 벌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위반 통지가 올 때마다 금액만 내고 넘겼고, 그것이 쌓여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단속은 정지 기간이 시작된 지 이 주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정지 사실을 처음 들었고, 조사에서도 몰랐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몰랐다'는 진술은 가장 흔한 설명이라 그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였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지금이라도 주소를 바꾸고 그 시점을 앞당겨 적는 것이었다. 그 행위는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남은 설명까지 무너뜨린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여기서도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몰랐다는 진술을 통지의 기록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이쪽의 잘못은 먼저 인정해 서면 전체의 신뢰를 지켰다.
조력 포인트 | ① 서류를 소급해 고치려는 시도의 중단
주소 변경 시점을 앞당겨 적으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
대신 지금 시점으로 정확히 변경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제출했다. 늦었더라도 바로잡은 기록이 남는 편이 낫다.
조력 포인트 | ② 통지의 도달 경위 확인
면허 정지 통지가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다. 반송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정한 금지는 정지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그 상태를 알았는지가 별도로 확인된다. 반송 기록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쪽의 잘못을 먼저 적기
주소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므로 그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인정했다.
전부를 통지 탓으로 돌리면 서면이 힘을 잃는다. 인정과 주장을 나누어 적은 것이 오히려 전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의 범위 정리
단속 전후의 운행 기록을 정리해 이동 구간이 집과 가게 사이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였다.
장거리 운행이나 야간의 이동은 없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운행의 범위는 무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된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절차의 병행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 절차는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함께 올렸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그쪽 절차에서 따로 소명했다. 사건에서 유리하게 정리돼도 처분이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을 조치
벌점과 면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고 그 화면을 자료로 제출했다.
가게의 배송을 외부에 맡기는 계약도 함께 진행했다. 다짐이 아니라 이미 바뀐 조건으로 냈다.
결과
법원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위와 운행의 범위를 참작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정지 통지가 반송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주소를 방치한 잘못을 먼저 인정한 점
• 운행 구간이 생활 범위로 한정되어 있던 점
면허가 멈춘 줄 모르고 운전하는 일은 대개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이사한 뒤 주소 한 줄을 바꾸지 않은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뒤에 서류를 소급해 고치려 들면 사소했던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반송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이사하면 면허 관련 주소도 함께 바꾸는 편이 안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점을 앞당겨 적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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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