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혐의 대응에서 특례 요건을 세워 조기 종결한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7-31 11:31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치상 혐의 대응에서 블랙박스와 신호 체계 자료로 중과실 사고가 아님을 밝히고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 회복을 확인시켜 공소권없음으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고 유형의 판별이 대응 전체의 방향을 정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치상 혐의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혔고, 상대 운전자가 다쳐 치상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신호위반 등 중과실 해당 여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구조

✔ 피해 회복과 절차 종결

사고는 저녁 시간 교차로에서 일어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했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치상 혐의로 접수됐습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신호가 정상이었다고 기억했지만, 조사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2회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맡아 객관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는 진입 시점의 신호가 일부 프레임에 걸려 있었고, 판독이 필요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 체계 자료를 확보해 각 방향 신호의 순서와 주기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의 시간 정보와 신호 주기를 대조하자 의뢰인 진입 시점의 신호 상태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통상의 전방 주시 문제로 다뤄질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 접수로 치료비 지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가입 사고에 대해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다툼의 초점을 예외 사유 부존재의 입증 하나로 모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뒤늦게 진단 기간을 늘려 제출했지만, 치료 경과 자료로 사고와의 관련 범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종이어서 절차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와의 소통 창구도 정리해 치료비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했고, 상대방과의 감정 대립은 절차 밖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혐의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고 유형의 판별을 최우선에 두고, 객관 자료로 중과실 주장을 걷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정밀 판독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으로 진입 시점의 신호 상태와 차량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시간 동기화 오차를 검증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호 체계 자료와의 대조

관할 기관에서 교차로 신호 운영 자료를 확보해 각 방향의 신호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신호 주기를 겹쳐 놓은 대조표를 만들어 수사기관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정정과 재정리

첫 조사에서 모호하게 남은 진술을 객관 자료에 근거해 바로잡는 보충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진술하도록 구조를 잡아 신빙성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특례 적용 구조의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항목별로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4조의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임을 보험 증권과 접수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확인

치료비 지급과 보험 처리 경과를 정리해 피해 회복이 정상 진행 중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피하도록 연락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 종결까지의 관리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조치 이행 사실을 함께 정리해 절차상 다른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처분 확인까지 일정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운전 업무 복귀 시점을 안내했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혐의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신호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종합보험 특례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영상·신호 자료 대조로 확인된 진입 시점의 신호 상태

•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 회복의 진행

• 예외 사유 부존재에 대한 항목별 소명

교통사고 사건의 첫 갈림길은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는지의 판별입니다. 같은 접촉 사고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신호 상태를 특정한 것이 조기 종결의 토대가 됐습니다. 사고 직후일수록 영상과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진술 전에 사건의 유형부터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 원본 보존이 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