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상해 집행유예 확정 전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40대 목수가 동시 판결의 형평을 들어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감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11-12 09:40

사건의 개요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43세 목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승합차를 1.8km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그보다 석 달여 앞서 일어난 술자리 시비로 상해죄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사건은 2025년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음주운전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처럼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는 두 사건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하나의 표로 맞춰 1심이 놓친 경합범의 형평 문제를 짚었습니다.

상해 집행유예 확정 전 음주운전 항소심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인테리어 현장을 돌며 일하는 43세 목수로,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지만, 2025년 3월 술자리 시비로 상해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 1심이 음주운전을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처럼 무겁게 본 판단을 두 사건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 이미 확정된 상해 사건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재판했다면 선고됐을 형과 견주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 의뢰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법정형에 함께 정해진 벌금형을 구할 근거로 무엇을 낼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새벽 술집 앞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상대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코뼈 골절을 입혔고,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의뢰인은 2025년 9월 4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12일 확정됐습니다.

상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쯤, 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에서 술을 마신 뒤 자기 승합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1.8km 지점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였고 사고는 없었으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됐고, 의뢰인은 그 뒤 동료의 차와 대중교통으로 현장을 다녔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가 늦어져 2026년 1월 20일에야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2026년 4월 23일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 의뢰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적었고, 다만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의뢰인만 4월 27일 항소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가족의 생계가 끊길 처지였던 의뢰인은 5월 6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1심에서 따로 다투지 않았던 두 사건의 시간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상해 집행유예 확정 전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음주운전 자체의 잘못은 다투지 않고, 1심이 두 사건의 시간 순서를 잘못 읽어 형을 정한 출발점이 어긋났다는 점에 항소이유를 모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범행일과 확정일을 한 장에 맞춘 대조표

법무법인 KB는 상해 사건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 음주운전 사건의 공소장을 받아 두 사건의 범행일과 선고일, 확정일을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해 범행은 2025년 3월 8일, 상해 판결 확정은 9월 12일이었고, 음주운전은 그 사이인 6월 21일로 확정보다 83일 앞선 일이었습니다.

1심 판결 이유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다면 음주운전이 확정일인 9월 12일 뒤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있었으므로,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표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구조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으로 봅니다.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 하나의 형으로 처리하도록 묶는 관계를 말하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상해죄의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죄여서 이른바 후단 경합범에 해당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사건이 한 법정에서 함께 재판받았다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하나의 형이 정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항소이유서의 첫머리에 두었고, 수사가 늦어져 재판이 둘로 나뉜 사정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결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구조에서 끌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주장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의 형을 정하고, 이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상해 사건에서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두 죄를 함께 재판했다면 선고됐을 형의 범위를 상해 판결의 양형 이유와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1심이 음주운전 하나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때보다 오히려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형평을 맞추려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형량 비교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 아니었다는 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상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일이어서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심이 집행유예 중의 재범이라는 인상으로 실형을 고른 것이라면 그 전제부터 바로잡혀야 하고, 법이 선택지로 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고 없는 1.8km와 그 뒤의 생활

음주운전은 사고 없이 1.8km에서 단속으로 끝났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속 이후 1년 넘게 동료의 차와 대중교통으로 현장을 다닌 출퇴근 기록과 현장 소장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환경으로, 의뢰인이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과 상해 사건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반성문은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기보다 단속 당시의 위험을 스스로 적는 방식으로 쓰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벌금형 선택을 구한 최종 변론

의뢰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전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정해 두고 있다는 점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을 묶어 벌금형을 택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변론을 마치기 전에는 벌금을 낼 수 있는 자금 계획까지 의뢰인과 미리 정리해, 벌금형이 선고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상해 집행유예 확정 전 음주운전 항소심의 감형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26년 8월 20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상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이 이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고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단속 뒤 운전하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검사도 의뢰인도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로 사건이 확정됐고,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0월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9월 초 벌금을 모두 냈습니다.

•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한, 음주운전이 상해 판결 확정보다 83일 앞선 범행이라는 시간 순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따른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과, 이미 선고된 상해 사건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사고 없이 끝난 1.8km 운전과 단속 뒤 1년 넘게 운전하지 않은 출퇴근 기록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따로 재판받더라도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중에 재판받는 죄의 형은 두 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 정해야 합니다. 수사 속도가 사건마다 달라 재판이 나뉘는 일은 흔하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건의 범행일과 확정일을 지금 사건의 범행일과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정 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평가도, 집행유예 결격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에서부터 이 점을 짚어야 형의 출발점이 바로 섭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형평과 정상을 함께 정리하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바뀔 여지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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