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간병 체류기간 초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40대 남편이 간병 기록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간병하느라 체류기간 연장을 놓친 44세 결혼이민자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아내의 장애 진단과 간병 기록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 한국인 아내와 혼인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9년째 화성에서 살아 왔는데, 아내가 2025년 10월 2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을 오가는 사이 11월 20일 끝난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단속된 의뢰인은 이틀 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습니다. 여권이 유효해 항공편만 정해지면 곧바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왼쪽 편마비가 남은 아내는 혼자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내 간병 체류기간 초과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4세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으로, 2017년 5월 한국인 아내와 혼인한 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화성에 살며 2018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해 왔고, 2022년 11월 연장허가로 받은 체류기간은 2025년 11월 20일까지였습니다.
✔ 아내의 뇌출혈과 재활 입원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을 놓친 사정이 강제퇴거명령의 재량 판단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 여권이 유효해 항공편이 정해지면 곧 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안 판결 전에 송환을 멈출 방법이 있는지
✔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멈추더라도 외국인보호소의 보호 상태를 따로 풀 수 있는지
아내는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에서 19일을 보낸 뒤 10월 2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활병원에 보호자로 등록해 밤과 주말에 아내 곁을 지켰고, 낮에는 일감이 있는 날만 현장에 나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여드레 전인 2025년 11월 12일 의뢰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지만, 배우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었는데 아내는 그 무렵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나아지면 함께 출입국 관청에 가겠다고 생각한 채 11월 20일을 넘겼고, 그 뒤로는 간병과 일에 쫓겨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2026년 5월 18일 뇌병변 장애로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고, 퇴원 뒤에는 왼쪽 팔다리를 쓰지 못해 휠체어에서 일어나거나 씻는 일에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의뢰인이 일하던 화성의 공사 현장에 출입국 단속이 나왔고, 체류기간을 208일 넘긴 사실이 확인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보호됐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6월 18일 목요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9일 처제가 휠체어를 탄 아내와 함께 강제퇴거명령서 사본과 아내의 진단서, 혼인 뒤 9년 동안의 가족사진을 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내 간병 체류기간 초과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정지 요건
법무법인 KB는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은 다툴 수 없지만, 그 경위와 송환이 아내에게 남길 손해는 기록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환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고, 집행정지의 요건을 서로 섞이지 않게 하나씩 따로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환 일정에 맞춘 신청 시기
강제퇴거명령은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대상자로 인정된 외국인에게 하는 처분이어서(출입국관리법 제59조) 명령서를 받은 6월 18일부터 90일째인 9월 16일까지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항공편이 정해지면 그 전에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6월 23일 화요일 수원지방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는 사실을 문서로 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 사유와 다툴 부분의 구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기간을 넘겨 머문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해져 있어(출입국관리법 제46조) 처분 사유가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유가 있더라도 강제퇴거까지 할지는 출입국 관청이 체류 경위와 가족 관계를 따져 정하는 재량 판단이라는 점에 다툼을 모으고, 초과 체류가 아내의 뇌출혈 직후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날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아내의 장애 판정서와 재활병원의 보호자 출입 기록, 간호 기록에 남은 의뢰인의 간병 내용을 내, 의뢰인이 송환되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씻는 일부터 도울 사람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제는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냈고, 송환된 뒤에는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출입국관리법 제11조)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아내를 돌보지 못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공복리에 대한 소명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데(행정소송법 제23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행정청이 소명할 몫이었지만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9년 동안 체류기간 초과 말고는 다른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범죄경력회보서와 체류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머물 곳은 아내와 함께 사는 화성의 집이어서 달아날 우려가 없고, 체류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할 의사와 계획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판례는 집행정지에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따로 요구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이 요건을 손해와 공공복리에 대한 소명과 나눠 적었습니다.
초과 체류의 원인이 아내의 뇌출혈과 장애였고, 의뢰인이 만료 전에 연장 서류를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를 돌볼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넘었는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정지 기간과 보호의 일시해제
집행정지 기간을 1심 선고 뒤 일정 기간까지로 정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송환될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근거는 따로 있어(출입국관리법 제63조) 집행이 멈춰도 보호 상태는 남을 수 있었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따로 청구했습니다.
아내 간병 체류기간 초과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송환으로 의뢰인과 장애가 있는 아내가 입을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내고 7월 16일 목요일 보호가 일시해제돼 화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아내의 진단 기록과 재활병원 보호자 출입 기록으로 확인된 간병의 실체
• 체류기간 만료 여드레 전 연장 서류를 문의한 기록과 아내의 뇌출혈 직후 시작된 초과 체류의 경위
• 9년 체류 동안 다른 위반이 없었다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아내와 함께 사는 주거로 확인된 도주 우려 없음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어서,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넘은 처분인지는 수원지방법원의 본안 재판에서 따로 판단받게 되고 의뢰인은 지금 그 재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송환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아내의 외래 재활 치료에 동행하며 집에서 간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체류기간 연장 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면 만료일 전에 출입국 관청에 사정을 알리고 진단서를 붙여 연장 신청을 접수할 방법부터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긴 상태라면 단속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출석해 경위를 소명하는 쪽이 결과를 바꿀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송환 일정을 확인한 즉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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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