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노트북 수리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에서 34세 일러스트레이터가 접수증의 보존 표시로 합의를 마친 사례

합의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14 16:13

사건의 개요

데이터 보존을 요청하고 맡긴 노트북을 수리점이 동의 없이 포맷해 그림책 원화 파일을 잃은 34세 일러스트레이터가 380만 원을 나눠 받는 합의를 마친 사례입니다. 수리점은 접수증 아래에 인쇄된 데이터 손실 면책 문구를 들며 수리비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이 백업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데이터 보존 칸에 표시된 접수증과 작업 파일이 있다는 접수 메모, 데이터는 손대지 않았다는 수리 기사의 메시지, 운영체제 재설치가 적힌 수리 내역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수리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판사와 계약해 그림책 원화를 그리는 34세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2024년에 산 노트북 한 대로 모든 작업을 해 왔습니다.

✔ 접수증에 데이터 보존을 표시하고 작업 파일이 있다고 알렸는데도 동의 없이 초기화한 것이 수리 계약의 내용을 어긴 것인지

✔ 접수증 아래에 인쇄된 데이터 손실 면책 문구가 이런 경우에도 수리점의 책임을 없애는지

✔ 출판사에 돌려준 계약금과 데이터 복구비, 다시 그리는 동안 놓친 일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와 백업하지 않은 사정이 얼마나 감안될지

의뢰인은 2026년 4월 6일 키보드 일부가 눌리지 않고 충전이 되다 말다 하는 노트북을 동네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접수 직원은 접수증의 데이터 보존 요청 칸에 표시를 하고 메모란에 업무용, 작업 파일 있음, 포맷 금지라고 적었으며, 접수증 아래에는 수리 중 생긴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수리 기사는 4월 9일 메인보드 충전부를 고치고 키보드를 교체했으며 데이터는 손대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다음 날 수리비 28만 원을 내고 노트북을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켜 보니 처음 설정 화면이 떴고 바탕화면과 문서 폴더가 모두 비어 있었는데, 수리 내역서 둘째 줄에는 부팅 불량으로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했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그 전에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동의를 구한 일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파일에는 출판사에 4월 30일까지 넘기기로 한 그림책 원화 14장 가운데 완성한 9장과 2년 치 작업 원본이 들어 있었고, 클라우드 동기화는 1월 말에 멈춰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4월 13일 맡긴 데이터 복구 업체는 4월 20일 대부분의 영역이 덮어써져 원화 3장만 살릴 수 있었다며 복구비 66만 원을 받았고, 의뢰인은 출판사와 마감을 3주 미루는 대신 계약금 가운데 120만 원을 돌려주기로 4월 22일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자로 배상을 요구하자 수리점은 면책 문구를 들며 수리비 28만 원만 돌려줄 수 있고 백업하지 않은 손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원화 6장을 다시 그리느라 다른 일감 두 건을 거절해야 했던 의뢰인은 4월 28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노트북 수리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도급이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민법 제664조), 노트북 수리를 맡기는 계약도 고장을 고치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격을 띱니다. 법무법인 KB는 데이터 보존이 이 수리 계약의 내용에 들어 있었다는 점을 접수 단계의 자료로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면책 문구와 손해의 범위를 차례로 다루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수증과 메시지로 세운 계약의 내용

법무법인 KB는 접수증의 데이터 보존 칸 표시와 업무용, 작업 파일 있음, 포맷 금지라는 접수 메모를 사진으로 정리하고, 수리 기사가 4월 9일 보낸 데이터는 손대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함께 묶었습니다. 손님이 요청하고 수리점이 받아 적은 이 조건은 고장을 고치는 일과 함께 계약의 내용이 됐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수리 내역서에 부팅 불량으로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했다는 기재가 있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연락한 기록은 없다는 점을 짚어, 수리점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일을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이 부분이 청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수증 아래 면책 문구의 한계

수리점이 내세운 면책 문구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쓰는 인쇄 문구여서 약관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보고,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앞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포맷 금지라는 개별 메모가 인쇄된 면책 문구보다 앞서고, 보존 요청을 받아 적고도 묻지 않고 초기화한 것은 적어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적었습니다. 면책 문구를 들어 수리비만 돌려주겠다는 수리점의 답은 이 두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항목의 정리와 특별한 사정

청구액은 수리비 28만 원, 복구비 66만 원, 출판사에 돌려준 120만 원, 다시 그리느라 거절한 일감 두 건의 수입 240만 원,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554만 원이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하게 하는데, 접수 메모에 업무용과 작업 파일이 적혀 있었으므로 수리점은 파일을 잃으면 일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출판사에 돌려준 계약금과 달리 거절한 일감의 수입은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고, 위자료도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함께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어느 항목이 단단하고 어느 항목이 약한지를 나눠 둔 것이 뒤에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백업 공백과 과실상계의 위험

수리점은 클라우드 동기화가 1월 말에 멈춰 있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잘못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소송으로 가면 이 사정이 어느 정도 감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데이터 보존을 요청하고 그 약속을 받은 손님에게 따로 백업할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반박하면서도, 이 위험을 의뢰인과 함께 숫자로 따져 보았습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 과실상계로 깎일 수 있는 폭을 함께 놓고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액사건 소장 초안을 붙인 협의

법무법인 KB는 2026년 5월 12일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리점이 5월 19일 다시 수리비 환불만 제안하자 6월 2일 소액사건으로 낼 소장 초안을 붙여 6월 중순까지 답이 없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알렸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액사건으로 낼 수 있고, 접수증과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수리점은 6월 5일 연락해 와 금액을 조정하자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수리비와 복구비, 출판사 반환금처럼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214만 원은 그대로 받고 나머지 항목에서만 양보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수리점은 한 번에 낼 여력이 없다며 나눠 내겠다고 했고, 의뢰인도 시간을 끌기보다 분할 지급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의 조건과 지급 확인

양측은 6월 11일 수리점이 380만 원을 세 번에 나눠 지급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 합의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의뢰인은 380만 원을 모두 받으면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도 내지 않기로 했으며, 수리점이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돈 전부를 곧바로 갚고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정했습니다.

수리점은 합의 당일 180만 원, 7월 10일 100만 원, 8월 10일 100만 원을 기한에 맞춰 보냈고, 법무법인 KB는 입금마다 금액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마지막 입금으로 380만 원이 모두 들어오면서 합의는 정한 대로 이행돼 마무리됐습니다.

노트북 수리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수리점은 2026년 6월 11일 합의서에 따라 데이터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380만 원을 세 번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합의 당일 180만 원과 7월 10일, 8월 10일 각 100만 원을 기한에 맞춰 보내 의뢰인은 합의 완료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액 554만 원 가운데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214만 원은 그대로 받고, 증명이 어려운 일실 수입과 위자료 부분에서 166만 원을 받는 선에서 소송 없이 다툼을 끝냈습니다.

• 데이터 보존 칸 표시와 업무용·작업 파일 있음·포맷 금지 접수 메모 — 데이터 보존이 수리 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점

• 데이터는 손대지 않았다는 4월 9일 메시지와 운영체제 재설치가 적힌 수리 내역서 — 동의 없는 초기화와 알리지 않은 사정

•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214만 원과 증명이 어려운 항목을 나눈 정리, 소액사건 소장 초안 — 분할 지급 합의의 바탕

수리를 맡긴 기기에서 데이터가 사라졌을 때 수리점은 흔히 접수증 아래의 면책 문구를 내세우지만, 손님이 따로 요청하고 수리점이 받아 적은 조건은 인쇄된 문구보다 앞섭니다. 이 사례에서는 데이터 보존 칸 표시와 포맷 금지 메모, 데이터는 손대지 않았다는 메시지, 운영체제 재설치가 적힌 수리 내역서가 서로 맞물리면서 수리점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업 공백이라는 약점과 증명이 어려운 항목을 미리 가려 두었기에,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손해는 지키고 나머지에서 양보하는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접수증과 수리 내역서, 수리 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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