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후 촬영물 관련 분쟁, 포렌식 조건을 포함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및 처벌불원
내용증명을 받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협의나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촬영물과 같이 형사 문제와 민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분쟁까지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촬영물의 유포·전송 및 현재까지의 소지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전송한 사실이 없고, 2023년 4월경 휴대전화에서 직접 삭제한 이후 별도로 저장·보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촬영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향후 자료 처리, 당사자 간 접촉 금지 및 추가 분쟁 방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최종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교제하던 기간 중 상대방의 얼굴과 신체가 포함된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은 해당 촬영물이 아직 남아 있거나 제3자에게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뢰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촬영물을 제3자 또는 불특정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촬영물 역시 2023년 4월경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직접 삭제하여 이후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촬영물의 존재 가능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반박에 그치기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까지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담아 회신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답변하는 것으로 끝낼 경우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유포 가능성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향후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용증명 회신 이후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과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내용증명 조력 포인트 | ① 촬영물 유포·보관 여부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 정리
법무법인 KB는 상대방이 가장 우려하고 있던 촬영물의 유포 및 현재 소지 가능성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해당 촬영물이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이후 별도로 저장·보관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확인 절차에도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까지 내용증명에 반영했습니다.
내용증명 조력 포인트 | ② 단순한 반박이 아닌 합의를 위한 협상 진행
내용증명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경우 당사자 간 갈등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연락과 협의를 양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갈등을 줄이고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내용증명 조력 포인트 | ③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합의 조건 마련
최종 합의에서는 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촬영물이 실제로 추가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포렌식의 대상과 범위를 사건 관련 자료로 한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및 잠금 해제, 클라우드 접근 등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자료의 삭제 및 증거보전 방식, 포렌식 결과의 열람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세분화했습니다.
내용증명 사건 결과
내용증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상대방이 촬영물의 유포 및 보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입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전달하고, 이후 양측 법률대리인을 통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촬영물 유포·전송 및 보관 여부에 관한 입장 명확화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 성립
합의금 7,500만 원 지급 조건 확정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및 촬영물 확인·삭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방지를 위한 조건 마련
상호 접근·연락 및 사건 관련 자료 유포 등을 제한하는 조항 마련
최종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합의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포렌식 절차에 협조하는 한편, 별도의 관련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경우 상대방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 형사고소·고발, 진정, 직장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물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내용증명에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증명 회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뒤 포렌식과 자료 처리, 추가 분쟁 방지 조건까지 포함한 합의를 성립시켜 당사자 간 분쟁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