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를 받은 대학생이 클라우드 자료 제출과 동아리 탈퇴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14 16:12

사건의 개요

동아리 여학생들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해 저장하고 일부를 친구에게 보낸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대학생이 접촉 차단 방안을 밝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같은 동아리 여학생 세 명의 SNS 사진을 합성 앱으로 편집했고, 6월 2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당하자 클라우드에 사진이 남아 있고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구속될 수 있는지 걱정하며 같은 날 오후 부모와 함께 변호를 맡겼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이 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23세 3학년 남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교내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부모와 함께 살아 왔습니다.

✔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압수된 뒤에도 클라우드에 남은 사진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지

✔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와 동아리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 우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 친구에게 보낸 반포까지 있는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6년 3월부터 4월 사이 같은 동아리 여학생 세 명이 SNS에 올린 사진을 내려받아 휴대전화 합성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 27장을 만들었고, 이를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그 가운데 두 장을 고등학교 친구 한 명에게 1:1 메신저로 보냈는데,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본 친구는 범죄라며 의뢰인을 나무란 뒤 같은 대학에 다니는 피해자 한 명과 아는 사이여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 세 명은 5월 18일 경찰에 고소했고, 친구는 참고인 조사에서 받은 사진이 남아 있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6월 2일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지만 클라우드 계정에는 그 자리에서 접속하지 못해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의뢰인과 같은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고 세 명 모두 동아리 단체방과 연습실을 함께 쓰고 있어, 학기 말 공연 준비로 매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직후 사진을 만든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은 그 무렵 학교 인권센터에도 피해를 신고해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6월 2일 오후 상담을 받으면서 클라우드에 사진이 남아 있고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구속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합성 앱 계정과 클라우드 계정은 지우거나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이를 편집하거나 반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구속은 혐의의 무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남은 증거를 손댈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와 마주칠 길을 막는 것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먼저 수사기관에 낸 일

법무법인 KB는 6월 4일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클라우드 계정과 합성 앱 계정의 접속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사관이 보는 앞에서 클라우드 자료를 내려받아 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6월 5일 의뢰인이 참여한 가운데 클라우드에 남은 27장과 앱의 작업 기록을 확보했고, 이로써 사진 원본과 편집 경위를 보여 줄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간 상태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낸 범위가 친구 한 명, 두 장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메신저 대화 전체를 출력해 4월 30일 친구에게 보낸 두 장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기록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친구가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실과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반포의 상대와 범위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로 확정돼 있어 의뢰인이 누군가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자료를 옮길 여지가 없다는 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따질 때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와 마주칠 길을 학교 안에서부터 막은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6월 4일 동아리에 탈퇴서를 내고 동아리 단체방에서 나오도록 했고, 학교 인권센터에 분리 조치를 요청해 남은 두 주의 교양 수업과 기말 평가를 피해자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에는 피해자 세 명의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고 SNS 계정을 모두 차단했으며, 피해자가 다니는 단과대학 건물과 동아리 연습실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학교와 수사기관에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한 일

의뢰인은 6월 5일 조사에서 법무법인 KB 변호인의 참여 아래 사진을 만든 시기와 방법, 친구에게 보낸 경위를 숨김없이 진술했고,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범행을 인정한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압수수색 사흘 만에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마쳤다는 점을 출석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짚은 일

경찰은 6월 8일 증거인멸의 염려와 피해자 접촉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6월 9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법인 KB는 6월 11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심사에서는 클라우드 자료 확보 경과와 메신저 전체 기록, 동아리 탈퇴서와 학교의 분리 조치 확인서, 피해자 연락처를 차단한 화면을 차례로 제출해 증거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 의뢰인이 손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이후 수사 대응을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한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죄의 뜻은 피해자들에게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그 대리인을 통해서만 전하겠다는 계획을 심사 자료에 함께 담았습니다.

또 의뢰인이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을 받기 시작한 기록을 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보였는데, 이 상담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그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을 방안이 마련돼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게 하는 결정이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 클라우드와 합성 앱 계정 정보를 먼저 내 남은 사진과 편집 기록이 모두 수사기관에 확보된 점

• 반포가 친구 한 명에게 보낸 두 장에 그치고 그 친구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돼 있어 진술이나 자료를 바꿀 여지가 없었던 점

• 동아리 탈퇴와 학교의 분리 조치, 연락처 차단과 서약서로 피해자와 마주칠 길이 막혀 있었던 점

허위영상물 사건은 피해자가 같은 학교나 모임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증거인멸과 피해자 접촉을 함께 우려하고, 2024년 개정으로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된 뒤로는 수사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남은 증거를 피의자가 손댈 수 있는지와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지이므로,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먼저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지우면 반성의 뜻과 달리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는 연락도 접촉 우려를 키울 수 있으므로 사죄는 피해자 쪽 대리인을 통해서만 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과 형을 정하는 데 그대로 이어지므로, 기각 뒤의 대응도 같은 무게로 이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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