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인형탈 직원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30대 아버지가 근무지 출입 중단을 약속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놀이공원 포토존에서 딸과 사진을 찍던 중 인형탈 직원의 가슴 부위를 눌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30대 회사원이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퍼레이드가 끝난 광장에서 딸이 토끼 인형탈 직원과 사진을 찍는 동안 탈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눌렀고, 인형탈 안의 20대 여성 직원은 안전요원에게 이 일을 알린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아내가 그날 연속 촬영으로 남긴 사진 24장을 들고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놀이공원 인형탈 직원 강제추행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물류회사에서 배차 업무를 맡고 있는 36세 남성으로, 아내와 여섯 살 딸과 함께 살고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두꺼운 인형탈 위로 가슴 부위를 누른 행위도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 아내가 찍은 연속 사진과 놀이공원 CCTV에 행위가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분 단계에서 무엇을 갖출 수 있는지
✔ 의뢰인 가족이 연간이용권으로 자주 찾던 놀이공원이 피해자의 근무지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불안을 덜 방법이 있는지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오후 의뢰인은 아내, 여섯 살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퍼레이드가 끝난 광장 포토존에서 토끼 인형탈을 쓴 직원과 딸의 사진을 찍게 됐고, 의뢰인은 딸 옆에 함께 서서 포즈를 잡는 척하며 인형탈 앞면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눌렀습니다.
인형탈 안에 있던 23세 여성 직원은 몸을 비틀며 뒤로 물러섰고, 촬영이 끝나자 근처 안전요원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안전요원은 의뢰인 가족을 불러 연락처를 받았고 놀이공원은 광장 CCTV 영상을 보존했습니다. 피해자는 5월 6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그 일 뒤로 2주 동안 일을 쉬었으며 인형탈을 다시 쓰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 놀이공원의 연간이용권을 갖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왔고, 아내는 그날 포토존에서 휴대전화의 연속 촬영으로 사진 24장을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탈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꺼운 탈 위로 누른 것이어서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5월 27일 의뢰인에게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인 5월 28일 아내와 함께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은 아내의 사진을 보여 주며 손이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고, 수사를 받아 본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놀이공원 인형탈 직원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나이,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옷 위로 만진 경우도 추행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법무법인 KB는 두꺼운 탈 위였다는 사정을 앞세우기보다 사진에 담긴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사과와 회복을 마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연속 사진 24장을 장면별로 함께 본 일
법무법인 KB는 첫 상담에서 아내의 휴대전화에 남은 연속 사진 24장을 촬영 시각 순서대로 넘겨 보며, 오후 3시 20분 41초부터 8초 사이에 의뢰인의 손이 인형탈 가슴 부위에 두 차례 닿은 장면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진에는 피해자가 두 번째 접촉 직후 몸을 비틀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담겨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장면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뜻을 보인 자료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두꺼운 탈 위였다는 생각을 바로잡은 일
법무법인 KB는 인형탈을 쓴 직원은 시야와 움직임이 좁아 곧바로 피하거나 항의하기 어렵고, 탈 위로 만졌더라도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면 추행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기준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탈 안에 젊은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장난처럼 여긴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고, 아내도 이 자리에서 남편의 행동을 함께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의자신문에서 행위를 줄이지 않고 진술한 일
6월 10일 피의자신문에는 법무법인 KB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은 포즈를 잡는 척하며 인형탈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누른 사실과 탈 안에 여성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찍은 사진 24장을 스스로 제출했고, 수사관이 보여 준 광장 CCTV 영상의 장면도 사진과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사관을 거쳐 피해자의 뜻을 먼저 물은 일
의뢰인 가족은 피해자의 이름도 몰랐고 놀이공원에 찾아가 사과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받아 보겠다고 답하면서, 의뢰인이 앞으로 자신이 일하는 놀이공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연간이용권을 해지하고 합의를 마친 일
의뢰인은 연간이용권을 해지한 확인서와 앞으로 그 놀이공원에 가족 누구도 함께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사과문과 함께 피해자 쪽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7월 8일 합의금 400만 원을 받은 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고, 법무법인 KB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바로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성인지 교육을 마치고 검사에게 의견서를 낸 일
의뢰인은 6월 중순부터 전문 상담기관의 성인지 교육 과정 10시간을 이수했고, 상담사는 의뢰인이 상대의 처지에서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봤다는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사건이 7월 22일 검사에게 송치된 뒤 법무법인 KB는 행위를 모두 인정한 진술과 사진 제출 경위, 사과문과 합의서, 연간이용권 해지 확인서와 서약서, 교육 이수 기록을 묶어 의견서를 냈습니다.
놀이공원 인형탈 직원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2026년 8월 26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는 혐의없음과는 혐의를 인정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사진과 영상에 담긴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원한 사과와 합의, 놀이공원 출입 중단 약속을 이행했으며 성인지 교육을 마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아내가 남긴 연속 사진과 놀이공원 CCTV에 담긴 두 차례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 인정했고, 탈 안에 여성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도 숨기지 않은 점
• 피해자의 뜻을 수사관과 피해자 쪽 변호사를 거쳐 확인한 뒤 사과문을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피해자의 근무지인 놀이공원의 연간이용권을 해지하고 가족 모두 가지 않겠다고 서약해 피해자가 바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점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고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인형탈이나 두꺼운 옷 위로 만졌더라도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면 추행이 될 수 있고, 공연이나 안내를 맡아 탈을 쓴 직원은 시야와 움직임이 좁아 그 자리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 찍은 사진처럼 행위가 그대로 남은 자료가 있다면 줄여 말하거나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쪽 변호사를 거쳐 뜻을 묻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근무지에 다시 가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피해자가 바라는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처분 단계에서 함께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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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뒤풀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20대 회원이 장난이었다는 말을 거두고 기소…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