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교환 뒤풀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엔지니어가 진술을 바로잡고 사과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언어교환 모임 뒤풀이에서 옆자리 참가자를 추행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엔지니어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바로잡고 사과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테이블 아래로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쓰다듬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통역 없이 잔을 옮기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해 검사가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취업 비자로 4년째 한국에서 일해 온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은 다음 날 회사 동료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언어교환 뒤풀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기까지
의뢰인은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는 34세 외국인 남성으로, 4년째 취업 비자로 한국에 머물며 일상적인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었지만 법률 용어나 빠른 질문은 알아듣기 어려워했고, 한국과 본국 어디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 통역 없이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한 진술을 공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상황에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구할 사정이 있는지
✔ 엄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길이 있는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저녁 의뢰인은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언어교환 모임에 참석했고, 모임이 끝난 뒤 참가자 여덟 명과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맥주 네 잔을 마신 뒤 밤 10시 15분쯤 옆자리에 앉은 27세 한국인 여성 참가자의 허벅지를 테이블 아래에서 손으로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자 2분쯤 지나 다시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옮긴 뒤 모임 운영자에게 이 일을 알렸고, 3월 3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술집 천장의 CCTV에는 테이블 아래 손의 움직임 두 차례가 각각 8초와 5초 동안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일 뒤로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도 그날 이후로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3월 24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통역인을 부를지 묻자 한국어로 할 수 있다고 답해 통역 없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질문 가운데 '쓰다듬었느냐'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잔을 옮기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답했고, 이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6월 10일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6월 15일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회사 인사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체류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 날인 6월 16일 회사 동료와 함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언어교환 뒤풀이 강제추행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판례는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이에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로 보며,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만큼 법무법인 KB는 CCTV로 확인되는 사실을 의뢰인이 그대로 인정하게 하고,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달랐던 경위를 숨김없이 설명한 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쪽으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 제기 뒤 기록을 열람해 CCTV를 함께 본 일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증거를 열람·등사했고, 의뢰인과 함께 술집 CCTV 영상을 장면별로 돌려 보며 테이블 아래 손의 움직임 두 차례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고 인정했고, 경찰에서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음 진술이 나온 경위를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통역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답한 경위와 질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 무엇이었는지를 의뢰인의 기억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맞춰 가며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사정을 처음 진술의 핑계로 내세우지 않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함께 적었으며, 공판에는 법원이 정한 통역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일
7월 15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달랐던 점을 재판부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뒤로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모임 운영자의 사실확인서로 정리해 냈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피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의 뜻을 확인하고 사과문을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가 첫 공판 뒤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받아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모국어로 쓴 사과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보냈고, 8월 초 피해자 쪽 변호사와 합의금 500만 원에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 계획을 갖춘 일
의뢰인은 7월부터 영어로 진행되는 성인지 교육 과정 12시간을 이수했고, 술자리에서는 두 잔을 넘기지 않겠다는 생활 계획과 회사 상사의 신원보증서를 함께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맡고 있는 설비 유지 업무와 4년간의 근무 평가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이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징역형과 벌금형이 체류에 미치는 차이를 설명한 일
8월 19일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법무법인 KB는 최종 의견에서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의 종류와 무게가 체류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는 만큼 의뢰인의 생활 기반 전체가 선고될 형에 걸려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공소사실 인정과 사과, 합의, 교육 이수를 정리하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이 사건에서 벌금형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언어교환 뒤풀이 강제추행 재판의 벌금형 판결
법원은 2026년 9월 9일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처음 진술을 바로잡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교육을 마친 점을 참작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17일 확정됐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의뢰인은 벌금형 확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습니다.
• CCTV로 확인되는 두 차례의 추행을 공판에서 그대로 인정했고, 통역 없이 받은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책임도 피하지 않은 점
• 피해자의 뜻을 검사와 피해자 쪽 변호사를 거쳐 확인한 뒤 사과문을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성인지 교육 12시간 이수와 음주 절제 계획, 안정된 직장과 생활 기반을 자료로 보여 벌금형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점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이지만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내야 하고, 함께 명해진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벌금형이라도 형사 판결과 별도로 강제퇴거 여부나 체류 기간 연장·체류 자격 변경 심사에서 이 판결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이수 기록을 미리 챙기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술자리에서 상대가 대응하지 못한 사이에 신체를 만지는 행동은 짧은 순간이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겠다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가 서툰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처음부터 통역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처음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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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