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기소된 40대 시설관리 기사가 누수 민원 대장과 통화 기록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객의 신고로 성적 목적 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시설관리 기사가 누수 민원과 팀장의 점검 지시 기록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전화 지시를 받고 천장 누수를 살피러 들어갔지만 작업지시 앱에는 다른 층 작업만 올라가 있었고, 혼자 받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에야 법정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가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이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전기·기계 설비를 맡는 47세 기사로, 7층짜리 상가건물에 3년째 배치돼 일해 왔고 수사를 받아 본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1분 52초 머문 사실은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 작업지시 앱에는 3층 작업만 올라가 있었는데, 팀장의 전화와 관리사무소 민원처럼 2층 화장실 점검이 업무였다는 점을 보여 줄 기록을 법정에 낼 수 있는지
✔ 이용객이 겪은 놀람과 두려움은 다투지 않으면서 이용객이 법정에 나와 그날의 일을 다시 진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2026년 4월 22일 오전 11시 40분 상가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에는 2층 여자화장실 안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적혔습니다. 그날 오후 3층 배관을 손보던 의뢰인은 1시 58분 팀장에게서 '3층 끝나면 2층 화장실 천장도 봐 달라'는 전화를 1분 12초 동안 받았지만, 회사의 작업지시 앱에는 3층 작업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2시 11분 공구 가방과 손전등을 들고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안쪽 칸 앞 천장의 점검구 쪽을 손전등으로 비춰 보고 있었는데, 그 칸 안에 있던 20대 여성 이용객이 문 아래로 보이는 신발과 움직이는 불빛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누수 점검 중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나왔고, 복도 CCTV에는 의뢰인이 들어간 지 1분 52초 만에 화장실을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용객은 바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문 위쪽 틈으로 불빛이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신원과 근무지를 확인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의뢰인은 5월 13일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누수를 점검하러 들어갔다고 설명했지만 작업지시 앱 화면만 보여 줬을 뿐 팀장의 전화나 관리사무소의 민원은 따로 내지 않았고, 경찰은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그 시간대에 촬영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6월 5일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7월 15일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7월 21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다툼이 없었지만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를 보여 줄 기록은 아직 법정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상가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목적이 증명돼야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들어간 사실과 이용객이 놀란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날 의뢰인이 받은 업무 지시와 누수의 실체를 기록으로 세우는 쪽으로 변론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열람·등사해 빈자리를 찾은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직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가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복도 CCTV 영상과 112 신고 기록, 이용객의 진술조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의뢰인이 누수 점검이라고 말한 진술은 있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작업지시 앱 화면이 3층 작업만 보여 준다는 점이 공소 제기의 주된 근거가 돼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을 법정에 낸 일
법무법인 KB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가 관리사무소의 4월 22일 민원 대장 사본을 받았고, 그날 오전 11시 40분 2층 여자화장실 안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9월 16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관리사무소 직원은 민원을 받은 뒤 용역업체 팀장에게 전화로 점검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팀장의 점검 지시를 통화 기록과 증언으로 세운 일
의뢰인의 통화 내역에는 오후 1시 58분 팀장과 1분 12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팀장은 3층 작업이 끝나면 2층 화장실 천장도 봐 달라고 말로 지시했으며 급한 민원이라 앱에 따로 올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오후 2시 11분은 이 통화로부터 13분 뒤였고, 2층 복도 CCTV에는 의뢰인이 3층에서 쓰던 공구 가방과 손전등을 그대로 든 채 계단 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음 날의 누수 보수 기록으로 누수의 실체를 보인 일
관리사무소는 4월 23일 방수업체를 불러 2층 여자화장실 천장 안쪽 배관 이음부의 누수를 고쳤는데, 법무법인 KB는 그 보수 확인서와 작업 전후 사진을 받아 증거로 냈습니다.
사진 속 누수 지점은 이용객이 있던 안쪽 칸 앞 천장 점검구 바로 위였고, 이용객이 경찰에서 문 위쪽 틈으로 불빛이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의뢰인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다는 설명과 맞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용객의 진술조서에 동의한 일
의뢰인은 이용객이 그날 느낀 놀람과 두려움을 다투지 않았고, 법무법인 KB는 이용객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 이용객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그날의 일을 다시 진술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이용객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됐고, 의뢰인 쪽도 그 진술에 담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그 장면이 왜 생겼는지를 다른 기록으로 설명하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머문 시간과 동선을 하나로 묶어 최종 의견을 낸 일
10월 7일 결심 공판에서 법무법인 KB는 민원 접수와 팀장의 지시, 화장실 출입과 퇴장, 다음 날의 보수까지를 시각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냈고, 의뢰인이 공구 가방과 손전등을 들고 들어가 1분 52초 만에 나온 동선이 점검이라는 설명과 맞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휴대전화에 그 시간대 촬영 기록이 없었다는 경찰의 분석 결과와 함께, 점검 중이라는 표지를 세우지 않은 잘못은 의뢰인도 인정하며 회사가 여성 화장실 점검 때 여성 직원이 함께 들어가도록 수칙을 바꾼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상가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의 무죄 판결
법원은 2026년 10월 21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이용객이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날 오전 접수된 누수 민원과 팀장의 점검 지시, 다음 날 같은 자리에서 이뤄진 누수 보수, 공구를 든 채 1분 52초 만에 나온 동선에 비추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기간이 끝난 10월 28일까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관리사무소 민원 대장에 그날 오전 11시 40분 2층 여자화장실 천장 누수 민원이 적혀 있었고, 오후 1시 58분 팀장의 점검 지시 통화가 통화 내역과 증언으로 확인된 점
• 다음 날 같은 화장실 천장의 배관 이음부 누수를 고친 보수 기록과 이용객이 본 불빛의 방향, 공구 가방과 손전등을 든 채 1분 52초 만에 나온 동선이 점검이라는 설명과 맞은 점
• 휴대전화에 그 시간대 촬영 기록이 없었고, 의뢰인이 이용객의 놀람과 표지를 세우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면서 성적 목적만을 다툰 점
무죄 판결은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처벌하려면 증명돼야 하는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처럼 목적이 성립 요건인 죄에서는 그 목적도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들어간 사실이 분명해도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용객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말로 받은 지시도 문자로 다시 남겨 두고 점검 중이라는 표지를 세우거나 여성 직원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첫 조사부터 민원 기록과 통화 내역처럼 업무였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그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용객이 느낀 놀람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할 일이어서, 사실은 인정하고 목적만 다투는 방식이 이용객에게도 덜 고통스러운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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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