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유숙박 욕실 카메라를 발견한 20대가 장치를 그대로 두고 신고해 접속 기록으로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11-11 09:43

사건의 개요

공유숙박 숙소 욕실 천장에서 렌즈를 발견하고 장치를 그대로 둔 채 신고한 20대 여성이 원격 접속 기록으로 운영자의 실형을 이끌어 가해자 처벌에 이른 사례입니다. 운영자는 도난을 막으려고 단 카메라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자신과 친구의 모습이 어디까지 찍히고 퍼졌는지 알 수 없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혼자 그날의 일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던 의뢰인은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유숙박 욕실 카메라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의뢰인은 서울의 한 회사에 다니는 27세 여성으로, 2026년 3월 대학 동기인 친구와 함께 바닷가 근처의 공유숙박 독채 숙소를 예약해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 운영자가 도난 방지용 카메라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장치만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자의 휴대전화 앱과 다른 숙소의 장치까지 수사가 미치게 할 수 있는지

✔ 조사를 두려워하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조사를 받고, 운영자의 직접 합의 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두 사람은 3월 7일 오후 4시 숙소에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 9시 20분쯤 의뢰인이 욕실 천장의 연기감지기 모양 장치 아래쪽에 작은 렌즈와 깜빡이는 불빛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치를 떼거나 만지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고 욕실 문을 닫은 뒤 9시 31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장치를 압수했습니다.

숙소를 운영하는 44세 남성은 경찰에 도난을 막으려고 단 카메라였을 뿐 욕실을 찍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친구의 모습이 찍혔는지, 영상이 어디로 퍼졌는지 알 수 없어 잠을 이루지 못했고, 3월 9일 법무법인 KB를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선임 당시 경찰은 압수한 장치와 그 안의 메모리 카드만 확보한 상태였고, 운영자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촬영 앱,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숙소 한 곳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는 피해자 쪽과 직접 만나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경찰을 통해 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장치를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낯선 경찰서에서 그날의 일을 혼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친구는 다른 일정 때문에 바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조사에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유숙박 욕실 카메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피해자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피해자 변호사로서 장치를 그대로 둔 신고가 남긴 증거를 끝까지 이어 가게 하는 일과 의뢰인이 다시 상처받지 않게 절차를 지키는 일을 함께 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장치가 남긴 기록까지 수사를 넓혀 달라고 요청한 일

법무법인 KB는 3월 11일 고소장과 의견서를 내 의뢰인이 장치를 만지지 않아 설정과 저장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장치와 연결된 운영자의 휴대전화 촬영 앱과 저장 공간,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숙소의 장치까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3월 13일 운영자의 휴대전화와 다른 숙소를 압수수색했고, 다른 숙소의 욕실 천장에서도 같은 모양의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원격 접속 기록으로 도난 방지라는 주장을 짚은 일

앱의 기록에는 장치가 욕실 조명이 켜질 때 녹화를 시작하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영자가 의뢰인 일행이 머물던 3월 7일 밤 11시 14분 휴대전화로 실시간 보기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장 공간에는 2025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두 숙소의 욕실에서 찍힌 영상이 날짜별 폴더로 정리돼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설정과 접속 기록이 도난 방지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다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받게 한 일

3월 20일 피해자 조사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인 어머니가 동석했고, 법무법인 KB도 피해자 변호사로 참여해 의뢰인이 같은 질문에 여러 번 답하지 않도록 조사 순서를 미리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치를 발견한 순간과 사진을 찍고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각대로 진술했고, 조사 뒤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 영상 유포 여부 확인과 삭제 지원을 신청하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영자의 직접 연락을 막고 신원을 지킨 일

운영자가 의뢰인과 직접 합의하겠다며 연락처를 물어 오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모든 연락은 피해자 변호사를 거쳐 달라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운영자의 변호인에게 전했습니다.

운영자는 3월 16일 구속됐고, 검사는 4월 3일 의뢰인과 친구를 포함해 8개월 동안 투숙객 17명을 촬영한 혐의로 운영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한 일

5월 20일 첫 공판에서 운영자는 도난 방지용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6월 17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앱의 설정과 접속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뒤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운영자가 의뢰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뒤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담은 피해자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기록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공탁에 대한 의뢰인의 뜻을 밝힌 일

운영자는 7월 8일 의뢰인 몫으로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의뢰인은 그 돈을 받는 것이 용서로 비칠까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15일 의뢰인이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고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고, 검사는 7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유숙박 욕실 카메라 사건의 가해자 처벌

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촬영에 쓴 장치들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숙박객이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모습을 8개월 동안 반복해 촬영했고, 공탁을 했지만 의뢰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8월 20일 확정됐고, 운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습니다.

• 의뢰인이 장치를 만지지 않고 신고해 장치의 설정과 메모리 카드가 그대로 보존됐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자의 휴대전화 앱과 다른 숙소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

• 욕실 조명과 연동된 녹화 설정, 의뢰인 일행이 머물던 밤의 실시간 보기 접속 기록, 날짜별로 정리된 욕실 영상 폴더가 도난 방지라는 주장과 맞지 않은 점

• 8개월 동안 투숙객 17명을 촬영한 범행의 기간과 규모, 공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의 가해자 처벌은 의뢰인이 렌즈를 발견한 순간 장치를 떼어 내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신고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숙소나 탈의 공간에서 수상한 장치를 보면 놀란 마음에 떼어 내거나 부수기 쉽지만, 그렇게 하면 지문과 설정, 연결된 계정 같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진만 찍고 그 공간을 나와 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조사는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합의 요청이나 공탁에 어떻게 답할지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여서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 사정도 재판부에 전해지므로, 원하지 않는 돈이 용서로 읽히지 않도록 의견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퍼졌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수사와 별도로 삭제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갈 피해 고소 대리, 반복된 요구를 기록으로 엮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 웨딩 촬영 작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30대 예비신부가 원본 파일의 촬영 공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