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운전연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교습 방식을 바꿔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방문 운전연수 도중 주차 연습을 돕는다며 수강생의 허벅지를 쓸어내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교습 방식을 바꿔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어 조작을 돕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했고, 검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10년 동안 이어 온 연수 일을 그만두게 될까 걱정하면서도, 그날 차 안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방문 운전연수 강제추행 사건이 정식 기소되기까지
의뢰인은 보조 브레이크를 단 연수 차량으로 10년째 방문 운전연수를 해 온 52세 남성으로, 아내와 대학생 아들을 두고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기어 조작을 돕다 손이 닿았다는 처음 주장이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 법리에 비추어 유지될 수 있는지
✔ 부인하던 진술을 재판에서 바꿀 때 그 경위를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
✔ 검사의 징역 구형에 맞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으로 벌금형을 구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이후까지 어떻게 대비할지
29세 회사원인 피해자는 면허를 딴 지 6년 만에 다시 운전을 배우려고 2026년 3월 의뢰인에게 10시간 방문 연수를 신청했고, 연수는 한 번에 두 시간씩 다섯 차례로 나눠 주말마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수가 끝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핸들 잡는 법을 알려 준다며 손등을 여러 번 쥐어 불편했다고 친구에게 말했고, 네 번째 연수 때는 휴대전화 녹음을 켜 둔 채 차에 탔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쯤 성남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연습하던 중, 의뢰인은 감각을 잡아 주겠다며 기어 레버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 낸 뒤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 쓸어내렸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손을 빼며 하지 말라고 말했고, 녹음에는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답한 뒤 연습을 이어 가자고 한 대화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남은 연수를 중단하고 귀가했고, 의뢰인은 그날 오후 '오늘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3월 24일 녹음 파일과 문자를 들고 고소했고, 의뢰인은 4월 15일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해 기어 조작을 돕다 손이 허벅지에 닿았을 뿐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월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6월 24일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7월 1일 변호를 맡기면서, 녹음이 있다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지만 직접 들어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방문 운전연수 강제추행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면 그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녹음과 문자로 남은 장면이 이 법리에 그대로 들어맞는지 먼저 확인했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교습 방식의 변화를 형법 제51조의 사정으로 재판부에 보여 주기로 의뢰인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열람해 녹음을 함께 들은 일
법무법인 KB는 7월 8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 피해자와 친구의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했고, 의뢰인과 함께 3월 21일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에는 감각을 잡아 주겠다는 말과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미안하다는 대답이 몇 초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고, 의뢰인은 녹음을 들은 뒤 허벅지를 쓸어내린 것은 기어 조작을 돕다 생긴 일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을 바꾼 경위를 정리한 일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 재판에서 인정하면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조사 당시 녹음을 듣지 못했고 오랜 교습 습관을 핑계로 행동을 가볍게 여겼다는 점을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에 그대로 담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세 번째 연수 때 손등을 쥔 일도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행동이었다고 반성문에 적었습니다. 7월 22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사과를 전한 일
사과를 서두르다 피해자를 다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먼저 검사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사과문을 받을 뜻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8월 5일 사과문을 받은 뒤, 남은 연수비를 돌려주고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합의를 생각해 보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금과 조건을 서면으로 마무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8월 19일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합의금 800만 원, 남은 연수비 반환, 연락 금지 약속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은 그날 합의금과 남은 연수비를 함께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도 써 주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이 서면으로 재판이 끝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형의 종류와 무게를 고를 때 살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교습 방식을 바꾸고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운 일
의뢰인은 8월부터 성 인식 개선 상담을 6회 받았고, 연수 차량에 실내 녹화가 되는 블랙박스를 달았으며, 수강 신청서에 강사는 말과 보조 브레이크로만 개입하고 수강생의 몸에 손대지 않는다는 교습 수칙을 새로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담 확인서와 바뀐 수강 신청서, 블랙박스 설치 내역, 예전에 연수를 받은 수강생들의 탄원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의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사업자 등록 자료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과 명령 면제를 구한 일
검사는 9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무법인 KB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록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교습 방식을 바꿔 같은 일이 생길 여지를 없앤 점을 들어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해 달라는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방문 운전연수 강제추행 사건의 벌금형
법원은 10월 8일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 기간 7일 동안 검사와 피고인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16일 확정됐고, 의뢰인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 의무에 따라 10월 28일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 녹음을 확인한 뒤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달랐음을 스스로 밝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처벌 전력이 없고 신체 접촉 없는 교습 수칙과 실내 녹화로 같은 일이 생길 여지를 줄인 점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돼 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등록 기간 동안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 내용을 내야 한다는 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일정을 의뢰인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운전이나 운동처럼 몸을 쓰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서는 자세를 잡아 준다는 명분으로 손이 먼저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라면 순간의 일이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므로, 가르치는 쪽은 말로 먼저 설명하고 꼭 필요한 접촉은 미리 동의를 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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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