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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및 처벌불원
내용증명 발송 후 촬영물 관련 분쟁, 포렌식 조건을 포함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낸 사례 N새글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협의나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촬영물과 같이 형사 문제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8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 그날의 상태를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N새글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여러 명이 함께 걸어 이동하던 구간에서 있었던 일로 두 주가 지난 뒤 고소되었는데, 그날은 참석자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7

기소유예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전송 이력을 확인해 옮기지 않은 사실을 세운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취미로 참여하던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합성 영상을 받아 기기에 남겨 두었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방에는 참여자만 수십 명이 있었다. 의뢰인은 만들지도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6

합의 및 처벌불원
강제추행 사건, 3,000만 원 이상 요구된 합의금을 800만 원으로 조정해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낸 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이후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5

불송치
통신매체 음란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계정 접속 기록으로 발신 경위를 밝힌 사건
의뢰인은 몇 해 전 게임을 하며 만든 메신저 계정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그 계정은 이미 몇 해 전에 접어 둔 것이었다. 의뢰인은 보낸 기억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4

선고유예
불법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포가 없었던 사정과 회복의 경과를 정리해 마무리한 사건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의 탈의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신고되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전화에서 문제된 사진이 몇 장 확인됐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촬영 횟수와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2

감형
촬영물 전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해 감형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인 한 명에게 옮겼는데, 사흘 뒤 내용을 알게 되어 곧바로 지웠지만 전달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1

무죄
통신매체 메시지로 고소된 의뢰인이 대화 전체 맥락을 복원해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상대와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툰 그날 밤 감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건 보냈는데, 상대가 그중 네 건의 화면만 캡처해 고소장에 붙여 냈다. 제출된 화면만 보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0

불송치
지하철 접촉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영상으로 자세와 동선을 확인해 불송치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출근길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열차에서 뒷사람과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역무실에 인계됐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라고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본인은 가방을 고쳐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9

선고유예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놓친 의뢰인이 경위를 정리해 선고를 유예받은 사건
의뢰인은 등록대상자가 된 뒤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별도의 절차가 시작돼 있었다. 의뢰인은 의무 자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8

무죄
강제추행 무죄 — 회식 자리의 접촉 경위를 좌석과 동선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와 스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두 달이 지난 뒤에 고소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은 서로 어긋나고 있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7

법정구속 면함
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된 의뢰인이 취득 경위와 인식 시점을 정리해 법정구속을 면한 사건
의뢰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대용량 묶음 자료를 자동으로 내려받는 프로그램을 오래 써 왔는데, 그 묶음 안에 문제된 파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압수된 저장장치에서 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6

혐의없음
촬영 혐의 방어, 기기 사용 이력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촬영 신고를 당해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으나, 정작 기기에서는 문제 될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고자의 진술..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5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고소를 당했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정작 어려웠던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 방식이었다. 의뢰인은 사건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4

불송치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동선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혼잡한 상가에서 화장실을 잘못 이용했다가 신고를 당했고, 층별 구조와 가려진 표지, 영상으로 확인된 짧은 체류 시간을 모아 불송치를 받아 냈다. 표지판이 가려져 있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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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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