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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승소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이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맞대어 재산을 되돌린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칠 년 넘게 거래해 온 상대에게 받을 물품 대금이 밀려 절차를 시작했는데 그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상대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앞으로 넘겼다. 결정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8

전부 승소
계약 해제 청구에서 최고와 손해의 범위를 시점별로 정리해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건
의뢰인은 매장을 새로 열기로 하고 설비 일체를 주문했는데 개점 예정일이 두 달이 지나도록 설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상대는 자재 사정을 이유로 기한을 계속 미뤘다. 의뢰인은 이미 임..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7

전부 승소
착오송금 반환을 구한 의뢰인이 통지 기록을 근거로 전부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거래처에 보낼 대금의 계좌번호를 잘못 골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금하고 말았는데, 상대가 통지를 받고서도 남은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은행을 통한 협조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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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인테리어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한 의뢰인이 이자까지 포함해 일부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를 맡기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으나 공사가 철거 단계에서 반년 넘게 멈춰 있었는데, 업체 측은 자재 수급 문제라며 일정을 계속 미뤄 왔다. 임차료는 그대로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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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
보증채무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정리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의뢰인은 십 년 전 지인의 사업 자금에 이름을 올려 준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느 날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곳에서 청구가 들어왔다. 청구 금액은 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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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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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로맨스스캠 피해 2,800만 원 합의 후 민사소송까지 모두 종결된 사례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연애빙자 사기입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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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납품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손해의 범위를 갈라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설비 납품이 넉 달 늦어지면서 예정했던 생산 일정을 전부 다시 짜야 했는데, 상대는 늦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전부 다투었다. 청구액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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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약정금 청구 소송, 구두 합의를 기록으로 세워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한 성과 보수를 받지 못했고, 몇 달치 대화와 업무 자료, 중간 지급의 흔적을 엮어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세운 끝에 전부 승소했다. 상대는 그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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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보증금 반환 분쟁 조정, 원상회복 범위를 나누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통상의 마모와 책임 있는 훼손을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대조한 끝에 조정을 성립시켰다. 임대인은 시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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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금 흐름을 복원해 이자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상대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무법인 KB는 자금 흐름을 복원해 이자를 포함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상대는 받은 돈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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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사해행위 가처분 대응에서 빼돌린 부동산의 길목을 막은 사례
사해행위 가처분 대응에서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정황을 등기와 채무 자료로 촘촘히 소명해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과 회수의 길을 함께 열었습니다. 속도가 권리를 지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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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물인도 완료
상가 명도 소송 대응에서 절차를 설계해 인도를 완료한 사례
상가 명도 소송 대응에서 장기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을 서면으로 완성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병행해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상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순서의 설계가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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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압류 인용
용역대금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회수의 길을 연 사례
용역대금 가압류 사건에서 완료된 업무의 증빙과 거래처의 재산 처분 정황을 소명해 부동산·매출채권 가압류 인용을 받고 묶인 재산을 지렛대로 지급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보전이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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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액 인정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장부를 재구성해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관리하던 매출과 지출 자료를 금융 기록과 거래처 자료로 재구성해 숨겨진 수익을 밝히고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장부가 없는 쪽이 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5

일부 승소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주장을 갈라 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지적된 하자를 시공 책임분과 자재 지정분으로 갈라 정리하고 추가 작업분을 별도로 세워 잔금과 함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아 마무리했습니다. 하자 주장을 통째로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4

전부 승소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증의 범위를 다퉈 전부 승소한 사례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서명한 서면의 금액·기간과 추가 대출의 통지 여부를 대조해 보증의 범위를 최초 서면으로 한정받아 상대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서명 사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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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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