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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혼유 사고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30대 회사원이 주유 영수증의 유종 표시로 화해 성립을 이끈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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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11-09 09:52

사건의 개요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연료 계통이 망가진 사고에서 주유소의 200만 원 제안을 거절한 30대 회사원이 주유 영수증의 유종 표시로 화해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손님이 유종을 말하지 않았고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차를 몬 탓에 손해가 커졌다며 200만 원 넘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휘발유 52.31L'가 찍힌 영수증과 주유 때의 대화가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같은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어 온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경유차 혼유 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에서 출퇴근과 주말 캠핑에 2022년식 경유 SUV를 쓰던 34세 회사원으로, 집 근처의 한 주유소를 1년 넘게 이용해 왔습니다.

 

✔ 직원이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넣은 데 대해 주유소 운영자가 채무불이행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 경고등이 켜진 뒤 갓길에 차를 세우기까지 1km 남짓 더 달린 것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 고압 연료펌프·인젝터 교체 수리비와 12일 동안의 대차료가 사고로 생긴 통상의 손해에 들어가는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10분 무렵 의뢰인은 그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다가온 직원이 '가득이요?' 하고 묻자 '네, 가득이요'라고 답하며 카드를 건넸는데, 직원은 유종을 묻지 않은 채 휘발유 노즐을 꽂았고 영수증에는 '휘발유 52.31L 91,019원'이 찍혔습니다. 그 대화는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으로 녹음돼 있었고, 주유구 덮개 안쪽에는 제조사가 붙인 '경유 전용' 표시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에는 지난 1년 동안 같은 주유소에서 일곱 번 경유를 넣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유소를 나와 약 7km를 달린 오후 4시 25분 무렵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가속이 잘 되지 않아, 의뢰인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정차할 곳을 찾으며 1km 남짓을 더 달려 갓길에 차를 세웠고 곧 시동이 꺼져 다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경고등이 켜진 시각부터 정차까지의 주행이 그대로 담겼고, 견인차로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까지 차를 옮기는 데 든 18만 원은 견인 기사에게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서비스센터는 3월 16일 연료에 휘발유가 섞여 고압 연료펌프와 인젝터 네 개를 바꾸고 연료탱크와 연료 라인을 세척해야 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수리비 612만 4,000원을 청구했고 부품 교체 내역서도 함께 내주었으며, 수리가 끝난 3월 27일까지 12일 동안 의뢰인은 출퇴근을 위해 같은 차급의 차를 하루 7만 5,000원에 빌리는 대여 계약을 맺고 90만 원을 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3월 16일 서비스센터에 와서 사정을 들은 뒤, 그날 주유한 직원은 처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손님이 경유라고 하지 않았고 경고등이 뜬 뒤에도 차를 몰아 손해가 커졌다며 200만 원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주유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자 개인정보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견인비와 수리비, 대차료, 잘못 넣은 휘발유 값을 더한 729만 5,019원 가운데 200만 원만 받고 끝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송을 내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 않을지, 주유소가 CCTV를 내놓지 않으면 말이 엇갈릴 때 증명할 방법이 있을지 걱정하다 3월 20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경유차 혼유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혼유 사고란 차량에 맞지 않는 종류의 연료가 주입되는 사고를 말하며,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면 연료 계통의 윤활이 떨어져 고압 연료펌프와 인젝터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누가 노즐을 골랐는지와 유종을 확인할 기회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먼저 세우고, 손해 항목마다 영수증을 붙여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수증과 블랙박스 음성의 정리

 

주유 영수증의 '휘발유 52.31L' 표시와 결제 시각을 블랙박스의 시각과 맞춰 보니, 직원이 다가와 가득 넣을지를 묻고 의뢰인이 그렇다고 답한 뒤 유종에 관한 말은 오가지 않았다는 점이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자료만으로 누가 노즐을 골랐는지와 그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주유소 CCTV는 3월 23일 내용증명으로 보존을 요청해 두었지만, 영수증과 블랙박스 음성으로 주유 경위가 드러나는 만큼 소송에서 CCTV 제출을 둘러싼 다툼에 시간을 쓰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보존 요청을 해 둔 기록은 운영자가 경위를 바꿔 말할 경우에 대비한 장치로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유소 운영자의 책임 근거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주유하는 주유소에서 손님의 차에 맞는 연료를 넣는 것은 주유소가 손님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여서, 휘발유를 넣은 것 자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소장의 첫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잘못이 주유 업무 중에 생긴 이상 운영자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고, 운영자 쪽에서 유종 확인 교육 같은 감독의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유종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운영자는 손님이 먼저 유종을 말해야 한다고 했지만, 직원이 주유하는 방식에서는 직원이 노즐을 고르고 주유구 덮개를 여는 만큼 덮개 안쪽의 '경유 전용' 표시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도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 가득 넣을지만 묻고 유종은 묻지 않았다는 점은 블랙박스 음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주유소에서 일곱 번 경유를 넣은 카드 결제 내역도 함께 내, 자주 오던 손님의 차가 경유차라는 사정을 주유소가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운영자가 3월 16일에 직원이 그날 처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말한 사정은 오히려 교육과 감독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게 합니다. 운영자는 경고등이 켜진 뒤 바로 서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경고등이 켜진 오후 4시 25분부터 정차까지 달린 거리는 1km 남짓이었고 그사이 의뢰인은 정차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진단서에도 연료펌프와 인젝터의 손상이 휘발유가 섞인 연료 때문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정차 전 1km의 주행이 손상을 키웠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주행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어, 그 위험을 화해 금액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미리 상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정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612만 4,000원은 서비스센터의 진단서와 부품 교체 내역으로, 견인비 18만 원과 대차료 90만 원은 영수증과 대여 계약서로, 휘발유 값 9만 1,019원은 주유 영수증으로 하나씩 근거를 붙였습니다.

 

모두 혼유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비용이어서 통상의 손해에 들어간다고 주장했고, 대차료도 같은 차급을 수리 기간 12일 동안만 빌린 금액이라는 점을 대여 계약서의 날짜로 보였습니다. 재산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만큼 청구하지 않고, 청구액을 729만 5,019원으로 묶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권고결정과 변론기일의 화해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사건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됐고, 4월 22일 소장을 내자 법원은 5월 7일 운영자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12일 결정서를 받은 운영자가 그 기간 안인 5월 21일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7월 9일 변론기일로 이어졌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운영자 쪽은 과실상계와 인젝터 네 개를 모두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를 다퉜고,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따라 양쪽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으로 수리 범위를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정차 전 주행 부분이 일부 참작될 위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65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받는 안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경유차 혼유 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2026년 7월 9일 변론기일에서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사건이 마무리돼, 주유소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650만 원을 7월 31일까지 400만 원, 8월 31일까지 25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조서에 적혔습니다. 할부금 지급을 한 번이라도 미루면 남은 돈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잃고 지체한 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내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를 변론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7월 30일 400만 원, 8월 28일 250만 원을 보내 화해 내용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 '휘발유 52.31L'가 찍힌 주유 영수증과 직원이 유종을 묻지 않은 대화가 남은 차량 블랙박스 음성

• 주유구 덮개 안쪽의 '경유 전용' 표시와 같은 주유소에서 일곱 번 경유를 넣은 카드 결제 내역

• 서비스센터 진단서와 견인·대차 영수증으로 항목마다 근거를 붙인 청구액 729만 5,019원

 

청구액 729만 5,019원 가운데 650만 원으로 마무리한 것은 감정 비용과 남은 기일, 정차 전 주행 부분이 참작될 위험을 함께 따져 의뢰인이 고른 결과였습니다. 판결을 기다렸다면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었던 금액을 두 달 안에 확정해 받았고, 화해가 적힌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었다는 점도 선택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법원이 결정으로 화해 조항을 정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확정되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는 조정 성립과 달리, 변론기일에 양쪽이 그 자리에서 합의해 조서에 적은 재판상 화해였습니다. 직원이 주유하는 주유소에서는 손님이 유종을 따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고가 나면 영수증의 유종 표시가 가장 먼저 볼 자료가 됩니다. 주유 직후 이상이 느껴지면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보관하고, 견인과 수리 전에 진단서와 견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배상 협의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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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45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