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항암 주사 혈관 밖 유출로 피부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가 비어 있던 확인표를 짚어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6-11-09 09:51

사건의 개요

외래 항암 주사 중 통증을 말했는데도 주입이 이어져 손등 피부 이식을 두 번 받은 58세 유방암 환자가 간호기록과 메시지의 시각을 맞춰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경기 안산의 한 종합병원 항암주사실에서 네 번째 항암 주사를 맞던 중 손등이 화끈거리고 아프다고 말했지만 원래 그렇다는 답을 듣고 주입을 끝까지 받았고, 이튿날부터 손등에 물집이 생기고 끝내 피부가 괴사해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피부 이식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항암을 여러 번 받아 혈관이 약해진 데서 생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책임을 가릴 방법을 찾고 싶다며 2026년 2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항암 주사 혈관 밖 유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5년 8월 유방암 수술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3주 간격으로 보조 항암 치료를 받던 58세 여성으로, 투여하던 항암제는 조직에 새어 나가면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는 발포성 약제였습니다.

✔ 주입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간호사가 주입을 멈추고 혈관 밖 유출을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

✔ 간호기록과 주사실 확인표에 주입 중 관찰이 한 번도 적혀 있지 않은 공백을 어떻게 볼지

✔ 반복된 항암으로 약해진 혈관이라는 사정을 책임의 범위에서 얼마나 고려할지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손등 정맥에 주사 바늘을 꽂아 주입이 시작됐고, 의뢰인은 10시 25분쯤 손등이 화끈거리고 아프다고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지만 약이 들어갈 때 원래 그럴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10시 28분 딸에게 '손등이 아프다고 했는데 원래 그렇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주입은 10시 5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손등이 부어올랐고 이튿날 물집이 생겨 병원에 전화했지만 얼음찜질을 하라는 안내만 받았으며, 11월 17일 월요일 외래에서 항암제 혈관외유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등 피부는 12월 초 검게 괴사했고, 의뢰인은 12월 22일 월요일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괴사 조직을 걷어 내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 14일 동안 입원했으며,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두 번째 이식을 받았고 다음 회차 항암은 3주 늦춰졌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종합병원에 본인의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해 받았고(의료법 제21조), 1월 30일 금요일 대학병원의 수술기록과 상처 사진 사본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 간호기록에는 10시 10분 주입 시작과 10시 50분 주입 종료, 종료 때 주사 부위에 이상이 없다는 기재만 있었고, 항암주사실의 주입 중 확인표에는 15분마다 주사 부위를 확인해 표시하게 된 칸이 모두 비어 있었으며 통증 호소에 관한 기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손등 정맥으로 맞은 앞선 세 번의 주입 기록에는 주사 부위 이상이 적힌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 치료비 가운데 의뢰인이 낸 본인부담금은 412만 원, 통원 교통비는 38만 원이었고, 이식 뒤 입원한 14일 동안은 하루 12만 원에 간병인을 썼습니다. 의뢰인은 2월 3일 화요일 두 병원의 기록 사본과 딸에게 보낸 메시지 화면, 치료비 영수증을 들고 법무법인 KB와 상담했고, 성형외과에서 흉터를 줄이려면 레이저 치료를 회당 45만 원씩 여섯 번 더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항암 주사 혈관 밖 유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짚은 주입 기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이미 받아 둔 기록과 메시지만으로도 쟁점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고, 감정과 조정을 함께 거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먼저 권했습니다. 다툼은 통증을 말한 뒤에도 주입이 이어진 25분과 그 시간의 기록 공백에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사본과 메시지의 시각 맞추기

간호기록의 주입 시작·종료 시각과 주사실 확인표의 빈칸, 딸에게 보낸 10시 28분 메시지를 한 장의 시간표에 올려, 주입 시작 15분 뒤인 10시 25분쯤의 통증 호소가 3분 뒤의 메시지로 뒷받침되고 그 뒤 25분 동안 주입이 이어졌는데도 그 사이 확인 기록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한 간호에 관한 기록을 남길 의무를 지므로(의료법 제22조), 주입 중 관찰을 했다면 그 기록이 있어야 하고 15분마다 표시하게 된 칸이 모두 비어 있다는 것은 관찰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송 대신 조정을 고른 이유

조정은 의료인과 법조인이 참여하는 감정을 거쳐 조정부가 금액을 제시하므로 소송보다 짧은 기간에 책임의 범위를 가릴 수 있고, 의뢰인이 항암 치료를 이어 가는 중이라 법정 출석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인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그때는 소송으로 가야 했으므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적은 신청서를 소장으로 옮길 수 있게 쓴 뒤 2월 19일 목요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력 포인트 | ③ 병원의 참여와 감정의 쟁점 정리

병원은 2월 23일 월요일 신청서를 받고 3월 4일 수요일 조정에 응하겠다고 알려 절차가 시작됐으며, 법무법인 KB는 감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통증 호소 때 주입을 멈추고 혈액 역류와 부종을 확인했어야 하는지, 유출이 의심될 때의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표의 빈칸을 어떻게 볼지라는 세 가지 물음으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병원은 반복된 항암으로 혈관이 약해져 생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고 통증은 흔한 반응이라고 했지만, 발포성 약제를 넣는 중의 통증은 유출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신호라는 점과 그 신호를 받고도 확인한 기록이 없다는 점은 혈관 상태와 별개라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항목을 영수증으로 계산

재산상 손해는 본인부담 치료비 412만 원과 통원 교통비 38만 원, 이식 뒤 입원 14일의 간병비 168만 원을 더한 618만 원에 성형외과 소견대로 레이저 치료 여섯 번의 향후 치료비 270만 원을 보탠 888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두 번의 이식과 손등에 남을 흉터, 항암 일정이 3주 늦춰지며 겪은 불안을 들어 2,000만 원을 구했고, 신체를 다쳐 겪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손해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민법 제751조)을 함께 적어 신청 금액은 모두 2,888만 원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책임 비율에 대한 대응

조정부가 혈관 상태라는 사정을 들어 병원 책임을 줄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앞선 세 번의 주입에서는 같은 손등 혈관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간호기록을 찾아 혈관 상태만으로 이번 유출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반복된 항암으로 약해진 혈관이 손해가 커진 데 어느 정도 작용했을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나오자, 책임 비율을 놓고 오래 다투기보다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가 금액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결정서의 문구 검토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결정서에 레이저 치료비가 포함됐는지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의 범위, 지급 기한과 늦어질 때의 처리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구조와 동의한 뒤의 효력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6월 5일 금요일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암 주사 혈관 밖 유출 사건의 조정 성립

조정부는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병원이 의뢰인에게 1,9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했고, 결정서는 6월 2일 화요일 양쪽에 송달됐습니다. 조정부는 재산상 손해 888만 원 가운데 병원 책임을 80%로 보아 만 원 아래를 버린 710만 원을 인정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더했으며, 의뢰인이 6월 5일, 병원이 6월 12일 금요일 동의해 조정 성립에 이르렀고 조정조서가 작성됐습니다.

• 통증 호소 3분 뒤의 메시지와 주입 종료 시각으로 확인된, 통증을 말한 뒤 25분 동안 주입이 이어진 사실

• 15분마다 표시하게 된 주사실 확인표가 모두 비어 있고 통증 호소 기재도 없다는 기록의 공백

• 앞선 세 번의 주입에서 같은 혈관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록과 레이저 치료비까지 넣은 영수증 기준의 손해 계산

병원은 조정 성립일부터 4주인 7월 10일 금요일까지로 정한 지급 기한보다 이른 7월 3일 금요일 1,910만 원을 모두 지급했고, 의뢰인은 남은 항암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병원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항암 주사처럼 주입 중의 관찰이 결과를 좌우하는 치료에서 이상을 느꼈다면 그 자리에서 간호사에게 말하는 데 더해 시각이 남는 메시지나 메모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뒤에는 의무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주입 중 확인 기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았다면 동의하기 전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됐는지와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의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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