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토지 보상금 채권가압류에서 50대 조명 도매업자가 보상 일정을 짚어 물품대금 4,860만 원을 묶은 사례

가압류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폐업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물품대금 4,860만 원을 받지 못한 54세 조명 도매업자가 대표의 밭에 나올 도로 보상금을 가압류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보상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이 아는 채무자의 재산은 그 밭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상금이 채무자 손에 들어가면 받을 길이 사라질 수 있다며 돈이 지급되기 전에 막을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채권가압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에서 조명기구 도매업을 하는 54세 개인사업자로, 2024년 3월부터 49세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거래하며 매달 말 마감한 대금을 다음 달 말에 받는 외상 방식으로 조명기구를 공급해 왔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고 대금을 받기로 한 이 거래는 민법 제563조의 매매에 해당합니다.

✔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넘긴 조명기구 대금 가운데 남은 4,860만 원이 민법 제568조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으로 소명되는지

✔ 채무자가 도로 확장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에서 받을 토지 보상금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특정해 가압류할 수 있는지

✔ 폐업과 연락 두절, 보상금 지급 일정에 비추어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여섯 달 동안 넘긴 물품은 거래명세서 기준으로 9월 820만 원, 10월 1,140만 원, 11월 960만 원, 12월 1,310만 원, 2026년 1월 870만 원, 2월 760만 원으로 모두 5,860만 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1월 30일 1,000만 원만 보낸 뒤 나머지를 미뤘고, 매달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의뢰인의 장부와 같은 금액을 가리켰습니다.

채무자는 2026년 3월 중순 사업장을 비웠고, 의뢰인이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확인해 보니 3월 16일자로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4월 2일 의뢰인이 전화하자 채무자는 '밭이 도로 확장에 들어가서 보상금이 나오면 그때 다 주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그 통화를 녹음해 두었지만 그 뒤로 채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말한 밭의 등기부를 떼어 채무자 단독 소유이고 근저당 같은 담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시 홈페이지에 2026년 3월 공고된 도로 확장 사업의 보상계획과 토지이음의 지적도를 맞춰 그 밭 1,120㎡가 확장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밭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9만 8,000원이어서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1억 976만 원이었고, 공고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채무자 계좌로 지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4월 6일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본안 소송부터 하다가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보상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채권가압류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신청 전략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서, 법원은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받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4월 9일 가압류 신청서를 내면서 물품대금의 근거, 가압류할 보상금 채권의 특정, 보전의 필요성을 세 묶음으로 나눠 자료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여섯 달치 거래를 한 장으로 맞춘 대금 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의뢰인의 매출 장부, 채무자의 1월 30일 입금 내역을 달마다 한 줄로 맞춰 5,86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4,860만 원이 남았다는 점을 표 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은 민법 제568조가 정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달마다 정한 지급기일이 지나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상금으로 갚겠다는 채무자 본인의 말

4월 2일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을 내 채무자가 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갚을 돈으로 보상금을 꼽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녹음은 의뢰인이 통화 당사자로서 남긴 것이어서 수집 경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적다는 점도 신청서에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3채무자와 보상금 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시로부터 도로 확장 사업에 들어간 밭 1,120㎡에 관해 받을 보상금 채권 가운데 4,860만 원으로 적고, 지번과 사업명을 함께 밝혔습니다.

보상금이 협의 계약에 따른 것이든 수용 재결에 따른 것이든 가압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두 경우를 모두 담는 문구로 적었고, 시의 보상계획 공고문과 지적도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3월 16일의 폐업 사실을, 통화 뒤 일주일 동안 열두 번 건 전화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은 발신 기록으로 연락 두절을 보였고, 의뢰인이 아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 밭뿐이라는 점과 공고상 협의 보상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는 일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보상금이 채무자 계좌로 들어간 뒤에는 예금을 찾아 다시 가압류해야 하고 그 사이 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 전에 제3채무자 단계에서 묶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 제공

법원은 4월 14일 담보로 1,944만 원을 정하면서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로 낼 수 있게 했고, 의뢰인은 이틀 뒤인 4월 16일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보는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한 것이어서, 대금 표와 녹음으로 채권이 있다는 점을 단단히 소명해 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 송달 확인과 본안 준비

결정이 나온 뒤에는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시에 송달됐는지를 송달 증명으로 확인했고, 시의 보상 담당 부서에도 가압류 사실을 알려 협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여서 상인 사이의 거래라도 상사시효 5년보다 짧은 민법 제163조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 중단 사유여서 남은 기간에 쫓길 걱정이 줄었고, 본안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채권가압류의 인용 결정

법원은 2026년 4월 20일 채무자가 시로부터 받을 토지 보상금 채권 가운데 4,860만 원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고, 의뢰인은 신청한 금액 그대로 가압류 인용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4월 23일 제3채무자인 시에 송달돼 그때부터 시는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됐고, 채무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뒤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여서 대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며, 의뢰인은 5월 7일 본안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장부가 같은 숫자를 가리킨 여섯 달치 대금 표와 1월 30일 일부 입금으로 확인된 4,860만 원의 잔액

• 보상금으로 갚겠다는 채무자 본인의 통화 녹음과 3월 16일의 폐업, 그 뒤 이어진 연락 두절

• 공고상 4월부터 6월까지로 잡힌 협의 보상 일정과, 지급 전에 제3채무자 단계에서 묶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정

거래처가 문을 닫은 뒤 받을 돈을 지키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그 재산이 언제 돈으로 바뀌어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토지가 공익사업에 들어가면 보상계획 공고와 지적도로 일정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이 채무자 계좌로 들어가기 전에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의 근거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장부를 달마다 맞춘 표로 세우고, 채무자가 대금을 인정한 통화나 문자가 있으면 함께 내야 소명이 단단해집니다. 상인이 판 물건값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킨 뒤에도 본안 절차를 미루지 않아야 하고,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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