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절근로자 숙소 감금 고소에서 20대 근로자가 바뀐 숙소 문 사진으로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

가해자 구속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밤마다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긴 숙소에 갇혀 지낸 20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소 뒤 바뀐 숙소 문 사진을 내 영장 심사에서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입니다. 농장주는 남은 동료들에게 숙소 문은 안에서 열 수 있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바깥 걸쇠에 채워진 자물쇠를 창틈으로 찍은 사진과 날마다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를 빠져나온 지 사흘 뒤 지원센터 상담원, 통역인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같은 숙소에 남은 동료 세 명이 걱정돼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숙소 감금 사건이 드러나기까지

의뢰인은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계절근로자로 온 26세 남성으로, 2026년 4월 6일 입국해 강원도의 한 채소 농장에서 다섯 달 동안 일하기로 하고 동료 세 명과 함께 농장 안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 밤마다 숙소 바깥 걸쇠에 자물쇠를 채운 행위가 도난을 막기 위한 관리라는 농장주의 주장과 달리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 고소 뒤 숙소 문을 바꾸고 남은 동료들에게 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정황을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증거인멸의 염려와 어떻게 연결할지

✔ 같은 농장의 숙소와 일자리에 매여 있는 동료 근로자 세 명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가 아닌 고려사항으로서 영장 심사에 어떻게 전할지

농장주인 58세 남성은 5월 1일 밤 숙소 근처 창고에서 농약 상자 두 개가 없어졌다며 근로자들을 의심했고, 이튿날인 5월 2일부터 매일 밤 9시쯤 숙소 출입문 바깥의 걸쇠에 자물쇠를 채운 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에 와서 열었습니다. 숙소 안에는 화장실이 있었지만 바깥으로 통하는 곳은 출입문과 그 옆의 가로 50cm 남짓한 작은 창 하나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월 10일 밤 9시 14분과 5월 18일 밤 9시 7분 출입문 옆 창틈으로 바깥 걸쇠에 채워진 자물쇠를 휴대전화로 찍었고,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거의 날마다 밤 9시를 전후해 본국의 형에게 오늘도 밖에서 잠겼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농장주의 집은 숙소에서 1km쯤 떨어져 있어, 밤사이 일이 생겨도 근로자들이 바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월 24일 밤 11시쯤 의뢰인이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자 동료들이 함께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농장주는 받지 않았고, 동료들은 112에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5월 25일 0시 20분쯤 작은 창의 방충망을 뜯고 겨우 빠져나와 1.2km 떨어진 국도변 편의점까지 걸어갔고, 편의점 직원이 0시 52분 112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숙소로 간 경찰관은 1시 20분 바깥 자물쇠가 그대로 채워진 출입문을 확인해 사진을 찍었고, 의뢰인은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급성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출동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농장주는 체포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다른 숙소로 옮겼고, 5월 28일 센터 상담원과 통역인과 함께 상담을 받은 뒤 법무법인 KB에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고소와 그 뒤의 절차를 맡겼습니다.

계절근로자 숙소 감금 피해자를 대리해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감금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나가는 것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죄로, 형법 제27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창으로 빠져나와야 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나가기가 현저히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주거 부정,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법원이 그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감금 사실을 기록으로 세우는 일과, 고소 뒤 드러난 정황을 이 구속 사유와 고려사항에 나누어 맞춰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하는 일을 함께 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날짜별 잠금 기록을 통역과 함께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5월 28일 통역인과 함께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 두 장의 촬영 시각과 파일 정보를 확인하고,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형에게 보낸 메시지를 날짜와 시각별로 번역한 뒤 출동 기록과 합쳐, 5월 2일 밤부터 5월 24일 밤까지 23일 밤 동안 이어진 잠금 일지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자물쇠의 모양과 걸쇠 위치는 의뢰인이 5월 25일 새벽 경찰관과 함께 숙소로 돌아갔을 때 본 출입문과 같았고, 의뢰인은 경찰관이 그 문을 사진으로 찍을 때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장을 내고 진술을 한 번에 마친 일

법무법인 KB는 6월 2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내며 잠금 일지와 사진, 응급실 진료 기록을 붙였고, 출동 기록과 함께 보면 하룻밤의 일이 아니라 23일 밤 동안 반복된 일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6월 9일 피해자 조사에는 통역인이 함께했고 법무법인 KB도 동석해 의뢰인이 잠긴 밤의 생활과 빠져나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진술할 수 있게 했으며, 조사는 그날 한 차례로 마무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바뀐 숙소 문 사진을 원본으로 확보한 일

6월 12일 같은 숙소에 남은 동료 한 명이 의뢰인에게 사진 두 장을 보내왔는데, 한 장에는 바깥 걸쇠가 떼어지고 새 출입문이 달린 숙소가, 다른 한 장에는 '숙소 문은 안에서 열 수 있었고 밤에 잠근 적이 없다'는 한국어 문장 아래 동료 세 명의 이름이 적힌 확인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동료의 동의를 받아 원본 파일을 받고 촬영일이 6월 11일인 것을 확인했으며, 동료는 6월 2일 고소 뒤 농장주가 바깥 걸쇠를 떼고 새 문을 달았다는 점과, 자신을 뺀 두 명이 이미 서명했고 농장주가 내용을 읽어 주지 않은 채 서명하라고 했다는 경위를 짧은 진술서로 남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증거인멸의 염려를 의견서로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6월 15일 담당 경찰서에 의견서를 내며, 고소 뒤 열흘이 안 돼 감금에 쓰인 걸쇠를 떼고 문을 바꾼 일과 동료들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일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고 적었습니다.

문이 바뀌어도 경찰의 출동 사진과 의뢰인의 사진이 남아 있어 잠긴 사실 자체는 증명할 수 있지만, 아직 진술하지 않은 동료들의 말이 확인서대로 굳어지면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은 동료들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사항으로 전한 일

동료 세 명은 여전히 농장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며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사정을 구속 사유와 섞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고려사항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다른 숙소로 옮긴 뒤에도 농장 근처를 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지원센터가 지자체와 함께 남은 동료들의 숙소를 옮기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의 의견을 낸 일

경찰은 6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는 6월 26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농장주를 직접 심문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심문 전날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를 내어 의뢰인이 23일 밤 동안 잠긴 숙소에서 지내며 아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사정과 고소 뒤 드러난 정황을 전했고, 처벌의 무게는 재판에서 정해질 일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계절근로자 숙소 감금 사건의 가해자 구속

영장 담당 판사는 6월 26일 밤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동료 근로자들이 농장주의 숙소와 일자리에 매여 있다는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검사는 구속 기간 안인 7월 10일 농장주를 감금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사진 두 장의 촬영 시각과 날마다 보낸 메시지, 출동 경찰관의 사진이 서로 맞아 밤마다 바깥에서 잠근 사실이 날짜별로 드러난 점

• 고소 뒤 열흘이 안 돼 걸쇠를 떼고 문을 바꾼 일과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일이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 점

• 남은 동료 세 명이 농장주의 숙소와 일자리에 매여 있어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함께 고려된 점

가해자 구속은 유죄를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거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절차여서, 법무법인 KB는 1심 재판에서도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뜻을 재판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남은 동료 세 명은 7월 2일 지원센터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다른 숙소로 옮겼습니다.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한 사업주에게 매여 있으면 피해를 겪어도 말하기 어렵고, 고소 뒤에는 남은 사람들에게 압력이 가기 쉽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잠긴 문이나 바뀐 시설을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 찍어 두고, 지원센터와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함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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