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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Total 637건 7 페이지

541

영업정지 감경
영업정지 처분 대응,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짚어 감경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두 달의 영업정지는 지나치다고 보았는데,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그동안 적용되어 온 처분 수준과 뚜렷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처분의 전부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40

면책 결정
사업 실패 개인파산, 자산 처분 경위를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12년간 운영하던 인쇄업을 접었고 남은 채무는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는데, 정작 문제가 된 것은 폐업 직전에 설비를 처분한 경위였다. 일부 채권자는 그 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9

처분 취소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 체류 경위를 복원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국내에서 9년을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는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체류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의뢰인은 활동 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8

합의 완료
시술 부작용 조정 신청, 경과 기록을 정리해 합의 완료로 마친 사례
의뢰인은 시술 후 나타난 증상으로 여섯 달 넘게 치료를 이어 갔고 회복은 더뎠는데, 정작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7

전부 기각
손해배상(기) 사건, 리딩방 투자사기 계좌명의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전부기각된 사례
손해배상(기)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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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마약류 관리대장 대응, 차이의 원인을 밝혀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의뢰인은 의원의 재고와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조사가 시작됐고, 시술 시간과 사용량을 대조해 차이의 원인을 좁히고 체계를 정비한 끝에 벌금형으로 마쳤다. 수량 차이는 곧..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5

기소유예
프로포폴 투약 혐의 대응, 시술 회차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세 곳의 의원에서 받은 투약 이력이 한 덩어리로 묶인 채 조사를 받았고, 회차를 하루 단위로 갈라 정리하고 치료를 병행한 끝에 기소유예를 받았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총 횟..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4

무죄
업무방해 혐의 방어, 항의의 범위를 갈라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환불을 요구하며 매장을 여러 차례 찾았다가 업무방해로 접수됐고, 실제 방문 일자와 체류 시간, 그날의 매출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무죄를 받아 냈다. 상대는 영업이 마비됐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3

가해자 구속
반복 협박 피해 고소, 흩어진 연락을 엮어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뒤에도 번호를 바꿔 가며 연락해 오는 상대에게 시달렸고, 몇 달치 연락을 한 축에 놓아 반복성을 드러낸 끝에 가해자 구속까지 이끌어냈다. 각각의 연락은 짧아 하나만..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2

불송치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동선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혼잡한 상가에서 화장실을 잘못 이용했다가 신고를 당했고, 층별 구조와 가려진 표지, 영상으로 확인된 짧은 체류 시간을 모아 불송치를 받아 냈다. 표지판이 가려져 있던 구조..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1

선고유예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 뒤에 보낸 메시지 한 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전 대화 전체로 반복이 없었음을 보이고 사과와 재발 방지까지 마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냈다. 반복된 전송이 아니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0

양육권 확보
양육자 지정 심판, 돌봄의 연속성을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별거가 길어지며 아이를 누가 키울지 다투게 됐고, 두 해에 걸친 등하원과 병원 방문, 학습 지원의 기록으로 돌봄의 연속성을 세워 양육권을 확보했다. 상대는 경제적 여건을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29

집행유예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이탈 경위를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접촉을 알아채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가 도주로 접수됐고, 차량 구조와 소음 조건으로 인식 가능성을 검증하고 즉시 전액을 회복해 집행유예를 받아 냈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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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28

전부 승소
약정금 청구 소송, 구두 합의를 기록으로 세워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한 성과 보수를 받지 못했고, 몇 달치 대화와 업무 자료, 중간 지급의 흔적을 엮어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세운 끝에 전부 승소했다. 상대는 그런 약속..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27

전액 회수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보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고, 고소보다 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해 남아 있던 계좌를 묶은 끝에 전액을 회수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26

건물인도 완료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통지 시점을 세워 인도를 마친 사례
의뢰인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몇 달째 점포를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가 보낸 회신 문구로 종료 통지의 도달 시점을 세운 끝에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마쳤다. 상대는 통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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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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