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탈의실 폭행 학폭 고소 사건에서 접촉금지를 지킨 고1 학생이 보호자를 거친 사과로 공소권없음에 이른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11-10 09:42

사건의 개요

체육 수업 뒤 탈의실에서 같은 학년 학생을 밀치고 뒤통수를 때려 고소된 16세 고1 학생이 접촉금지 조치를 지키며 사과해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은 그날 보건실에서 등 통증으로 냉찜질을 받았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한 데 이어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학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할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탈의실 폭행 학폭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0년 3월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학생이고, 피해 학생과는 같은 학년 다른 반으로 체육 수업만 함께 듣는 사이였습니다.

✔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한 번 때린 행위가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다뤄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지

✔ 학교폭력 심의를 앞두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과의 뜻을 어떤 경로로 전해야 하는지

✔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누가 어떻게 밝혀야 효력이 있는지

2026년 4월 14일 5교시 체육 수업이 끝난 뒤 탈의실에서 두 학생은 사물함 앞자리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체육복을 바닥에 내려놓자, 화가 난 의뢰인은 두 손으로 피해 학생의 가슴을 밀쳐 등이 사물함에 부딪히게 한 뒤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한 번 때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곧바로 두 사람을 떼어 놓았고, 담임교사는 그날 저녁 의뢰인의 부모에게 전화해 피해 학생이 보건실에서 등 통증으로 냉찜질을 받았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4월 15일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4월 20일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4월 22일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서 죄명이 폭행이고 피해 학생이 그날 일 때문에 학교에 가기가 두렵다고 했다는 고소 요지를 들었습니다.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심의는 5월 20일로 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자기가 먼저 손을 댄 사실을 처음부터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피해 학생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심의를 앞두고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면 2차 피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접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고, 의뢰인의 부모도 피해 학생 가족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에 놀랐고, 학교 조치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사과조차 전하지 못하면 피해 학생 쪽 마음이 더 굳어질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5월 7일로 정해진 경찰 조사를 앞둔 4월 24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탈의실 폭행 학폭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폭행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사건인 만큼 혐의를 다투기보다, 학교의 조치를 그대로 지키면서 피해 학생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로 사과를 전하고 처벌에 관한 결정은 피해 학생 쪽이 스스로 내리도록 하는 데 대응의 방향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폭행과 상해의 구분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낫는 극히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5월 7일 조사에서 수사관은 피해 학생 쪽이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법무법인 KB는 피해 학생이 느낀 통증과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힌 뒤 사건이 폭행으로 다뤄지는 것이 사실관계에 맞는다는 의견만 짧게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찰 조사와 진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신청으로 5월 7일 경찰 조사에는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함께 들어갔고, 의뢰인은 사물함 자리 다툼에서 먼저 밀치고 때린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그날의 순서를 다시 짚으며, 피해 학생이 체육복을 내려놓은 일을 자기 행동의 핑계로 삼아 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말미에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피해 학생 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점도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이후 학교 심의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의사를 앞세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첫 기록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 절차와 교육장의 조치

5월 20일 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과 부모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은 5월 2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서면사과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6월 2일 서면사과를 학교에 냈고, 담임교사와 체육 교사의 도움을 받아 탈의실을 쓰는 시간을 피해 학생과 겹치지 않게 조정했으며, 6월과 7월에는 학교 상담교사와 다섯 차례 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학교의 조치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여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KB는 조치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의뢰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접촉 금지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형사 사건의 사과 역시 의뢰인이 아닌 보호자와 변호인을 거쳐서만 전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를 전하는 경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6월 11일 폭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낸 뒤, 법무법인 KB는 6월 16일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피해 학생 보호자가 의뢰인 쪽 변호인의 연락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변호인과의 통화에는 응하겠다며 학교를 통해 연락처를 알려 와, 6월 23일 첫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사건 뒤 학교 밖 상담센터에 다니고 있다고 전하면서,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과 부모의 사과 편지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편지를 그 주에 등기로 보냈고, 7월 8일 양쪽 부모가 만난 자리에도 변호사가 함께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금지 조치를 지키느라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의뢰인의 부모가 상담 비용 36만 원과 위로금을 합한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돈을 처벌불원서와 바꾸는 조건으로 내밀지 않았고, 처벌에 관한 뜻은 피해 학생 가족이 정하도록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학생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힐 수 있고, 그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 의사는 피해 학생 본인의 것이어야 해서, 법무법인 KB는 처벌불원서를 부모끼리 정리해 내기보다 피해 학생이 사과문을 읽고 직접 판단할 시간을 갖도록 해 달라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7월 22일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직접 써서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 만큼 피해 학생이 충분히 생각한 뒤 내도록 기다린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검찰 단계의 의견서

법무법인 KB는 7월 24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과 함께 서면사과 제출, 접촉 금지 이행, 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 다섯 차례 기록을 묶은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소년 피의자인 만큼 검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보낼 수도 있었기에,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학교생활로 돌아와 지내는 모습과 부모의 지도 계획도 함께 담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사유여서, 의견서는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짧은 요청과 의뢰인의 반성 자료로만 꾸렸고 피해 학생의 잘못을 들추는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탈의실 폭행 학폭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8월 12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조치도 형사 처분과 별개로 그대로 유지됐고, 처분 통지 뒤 피해 학생 쪽의 항고는 없었습니다.

• 피해 학생이 사과문을 읽고 직접 쓰고 서명한 2026년 7월 22일 처벌불원서

• 교육장의 접촉 금지 조치를 지키며 학교 담당 교사와 변호인, 보호자를 거쳐 전한 사과와 상담비 부담

•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다뤄진 사건의 성격

학교폭력 사안으로 형사 고소까지 함께 들어오면 가해 학생 쪽은 서둘러 합의서를 받으려 하기 쉽지만,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학생이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학교폭력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했고, 사과는 학교와 변호인, 보호자라는 정해진 경로로만 전해졌으며, 처벌에 관한 결정은 피해 학생 본인이 충분히 생각한 뒤 내렸습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상해의 정도에 이르면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소년 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의 필요를 따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다툼을 일으켰다면 학교의 조치를 지키는 것을 첫 순서로 삼고, 피해 학생 쪽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과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처벌불원과 맞바꾸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두 가족의 관계를 더 나빠지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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