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종신보험 약관대출 개인회생에서 40대 간호조무사가 카드사 이의를 넘어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6-11-09 09:51

사건의 개요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을 뺀 청산가치에 카드사가 이의를 냈지만 43세 간호조무사가 약관대출이 해지환급금의 선급금이라는 점을 밝혀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카드 세 곳과 저축은행, 캐피탈에 진 빚 6,870만 원을 정리하려고 2026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월 가용소득 72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가장 큰 채권자인 A카드는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따로 떼어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할 빚이고 해지환급금 2,860만 원은 전액 청산가치에 넣어야 한다며, 그렇게 계산하면 3년 동안의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의 배당액보다 적다는 이의를 냈습니다.

종신보험 약관대출 개인회생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의정부의 한 내과 의원에서 9년째 일하는 43세 간호조무사로,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월 226만 원을 실수령해 왔고, 2012년 가입해 2022년에 보험료 납입을 마친 종신보험 하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2,310만 원을 해지환급금에서 빼고 청산가치를 계산할지, 별도의 개인회생채권으로 올리고 해지환급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을지

✔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돌아갈 총변제액이 그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몫보다 적지 않은지

✔ 변제기간을 원칙인 3년으로 둘 수 있는지,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5년으로 늘려야 하는지

빚은 2021년 어머니의 고관절 수술과 요양병원 비용을 카드로 감당하면서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생활비와 병원비가 모자랄 때마다 종신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이 2,310만 원이 됐고, 개인회생채권은 카드 세 곳의 4,120만 원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1,850만 원, 캐피탈 900만 원을 합친 6,870만 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A카드 채권이 1,640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의뢰인은 2월 법무법인 KB와 상담해 서류를 갖춘 뒤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22일 수요일 개시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을 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1인 가구 생계비 월 154만 원을 실수령액 226만 원에서 빼면 가용소득은 월 72만 원이었고, 변제계획안은 변제 개시일을 5월 25일 월요일로 정해 그날부터 매달 25일 72만 원씩 36개월 동안 모두 2,592만 원을 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서의 재산목록에는 보험사 누리집에서 3월 초 출력한 해지환급금 2,860만 원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2,310만 원의 조회 화면, 예금 38만 원, 2013년식 경차의 중고 시세 18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청산가치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550만 원에 예금과 차량을 더한 768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카드는 6월 19일 금요일 낸 이의서에서 약관대출은 보험사에 대한 별개의 대출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하고 해지환급금 2,860만 원은 전액 의뢰인의 재산이어서 청산가치는 3,078만 원이 되며, 그렇다면 3년 동안의 총변제액 2,592만 원으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니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7월 9일 목요일로 잡혀 있었고, 그때까지 5월과 6월에 낸 변제금 144만 원은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돼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약관대출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청산가치

법무법인 KB는 A카드의 이의가 약관대출을 보통의 대출로 보느냐, 보험금을 미리 내준 것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 성격을 보여 줄 문서와 판례를 모으는 데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모두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맞춰 채권자집회 전에 의견서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험사 확인서로 고정한 두 숫자

의뢰인을 통해 보험사에 요청해 6월 30일 화요일 해지환급금 및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서를 받았고, 확인서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2,860만 원에서 대출 원리금 2,31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5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관의 보험계약대출 조항에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다는 문언이 있어, 의뢰인이 해지하든 파산 절차에서 해지되든 의뢰인 쪽에 실제로 돌아올 돈은 550만 원뿐이라는 점을 두 문서로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미리 받은 돈이라는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계약대출을 보통의 소비대차로 보지 않고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보험회사는 상계가 아니라 지급할 돈에서 대출 원리금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과 따로 떼어 채권자목록에 올릴 빚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이미 받아 쓴 것이어서, 대출 원리금을 별도 채권으로 올리면서 해지환급금은 전액 재산으로 세는 A카드의 계산은 같은 돈을 두 번 세는 셈이라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가결정일 기준의 청산가치 다시 계산

청산가치는 의뢰인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이어서 해지환급금 순액 550만 원과 예금 38만 원, 경차 시세 180만 원을 더한 768만 원이 상한이고, 파산 절차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배당은 이보다 적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36개월 동안의 총변제액 2,592만 원은 인가 무렵의 가치로 줄여 잡아도 768만 원을 크게 넘는다는 계산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그 채권자 몫의 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받을 몫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이며 총변제액이 법령이 정한 최저 변제액 이상인 계획이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A카드의 채권 1,640만 원은 전체 채권의 23.9%여서 계획대로라면 3년 동안 약 619만 원을 받고, 파산했을 때 청산가치 768만 원에서 같은 비율로 받을 몫은 약 183만 원에 그친다는 점을 채권자별 표로 보였으며, 생계비를 뺀 72만 원 전부가 매달 변제에 들어간다는 점은 급여 명세서 6개월분으로 뒷받침했으며, 총변제액 2,592만 원이 법령이 정한 최저 변제액을 크게 넘는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5년 연장 요구에 대한 답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 보장 같은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5년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청산가치를 바르게 계산하면 3년으로도 그 요건을 넉넉히 채우므로 기간을 늘릴 사유가 없고, 의뢰인의 소득이 오를 사정도 없는데 변제기간만 늘리면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2년 더 묶어 두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3년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집회와 회생위원 의견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7월 9일 집회에서 A카드 대리인은 서면 이의를 되풀이했고, 법무법인 KB는 확인서와 약관,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 요지를 진술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은 이의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회생위원은 7월 20일 월요일 낸 의견서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청산가치 768만 원이 타당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을 냈으며, 그동안 의뢰인은 7월 변제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아 적립금이 216만 원이 됐습니다.

종신보험 약관대출 개인회생 사건의 회생 인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A카드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회생 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인가결정일 현재 평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도 파산 때보다 많은 금액이 변제되며,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지환급금 2,860만 원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2,310만 원을 먼저 공제한다는 보험사 확인서와 약관 조항

• 약관대출을 해지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그에 따른 청산가치 768만 원

• A카드 몫 약 619만 원과 파산 배당 몫 약 183만 원을 나란히 놓은 채권자별 비교표와 6개월분 급여 명세서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회생위원 계좌에 쌓여 있던 5월부터 7월까지의 적립금 216만 원이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뉘어 지급됐고, 의뢰인은 마지막 회차인 2029년 4월까지 남은 변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게 됐지만, 약관대출 이자가 쌓여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보험사에 이자 처리 방법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약관대출을 받은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조회 화면만 믿지 말고 해지환급금과 대출 원리금이 함께 적힌 확인서를 신청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더라도 같은 돈을 두 번 세는 계산인지부터 살피면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인가를 받을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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