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귀화허가 취소 소송에서 캄보디아 출신 요양보호사가 혼인 실체를 입증해 처분 취소에 이른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11-09 09:51

사건의 개요

이혼한 전남편의 진정으로 간이귀화 허가가 취소된 34세 캄보디아 출신 요양보호사가 6년의 생활 기록으로 귀화 당시 혼인의 실체를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부장관은 2026년 2월 의뢰인이 혼인의 진정성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며 2023년의 간이귀화 허가를 취소했고, 처분대로라면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고 체류자격도 없는 외국인이 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실직 뒤 계속된 폭언 끝에 2025년 협의이혼을 했을 뿐 결혼 자체가 거짓이었던 적은 없다며 처분서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귀화허가 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6년 고용허가로 입국해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같은 공장 반장이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18년 9월 혼인한 캄보디아 출신 34세 여성으로, 2023년부터 화성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 혼인의 실체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적을 얻으려는 목적만 있었는지

✔ 이혼한 전남편이 이혼 뒤에 한 진술이 귀화 면접 때의 진술과 6년의 생활 기록을 뒤집을 만한지

✔ 귀화 뒤의 혼인 파탄을 귀화허가를 받을 때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부부는 혼인신고 뒤 2024년 11월 별거할 때까지 6년 동안 같은 주소에서 살았고, 의뢰인은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가 2022년 8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20년 3월부터 보호자로 면회와 식사 보조를 맡았으며,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 생활비 통장과 의뢰인 명의 적금에 매달 함께 돈을 넣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지내다 2021년 3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요건(국적법 제6조)으로 간이귀화를 신청했고, 2022년 11월 부부가 함께 면접심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23년 3월 8일 귀화를 허가했고, 의뢰인은 4월 14일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며(국적법 제4조), 혼인 상태로 귀화한 사람에게 허용되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 캄보디아 국적은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2024년 초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뒤 술을 마시면 전화와 메시지로 폭언을 했고, 의뢰인은 11월 집을 나와 별거하다 2025년 6월 17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석 달 뒤인 2025년 9월 전남편은 법무부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국적 때문에 결혼했고 혼인신고 1년 만에 각방을 썼다는 진정서를 냈고, 의뢰인은 12월 10일 수요일 출입국·외국인청에 나가 조사를 받으며 별거 전까지 함께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의뢰인이 혼인의 진정성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며 허가를 취소했고, 처분서는 2월 20일 금요일 의뢰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처분서의 이유란에는 전남편의 진정 내용과 조사 때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몇 줄만 있었고, 귀화 면접에서 남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나 시어머니 간병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처분대로라면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고 캄보디아 국적만 가진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새로 받아야 했고(출입국관리법 제23조) 주민등록과 요양보호사 근무도 함께 흔들릴 처지여서, 의뢰인은 2월 24일 화요일 처분서와 이혼 서류,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요양병원의 보호자 서류 사본을 들고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귀화허가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혼인의 실체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판단 시점이 이혼한 2025년이 아니라 귀화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시기의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으고, 처분의 근거가 된 전남편의 진술을 그 기록과 나란히 놓는 순서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과 집행정지부터

처분서가 도착한 2월 20일부터 90일인 5월 21일까지가 취소소송의 기한이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면 국적 상실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와 체류 문제가 소송 중에 먼저 닥칠 수 있었습니다.

귀화허가 취소는 의뢰인의 국적이라는 법적 지위를 직접 거두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3월 5일 목요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날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은 3월 27일 금요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조력 포인트 | ②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처분의 근거

2월 26일 목요일 법무부에 귀화 면접심사 기록과 진정서 요지, 조사 기록의 공개를 청구해 3월 9일 월요일 개인정보를 가린 일부를 받았고, 그 가운데 2022년 11월 면접 기록에는 남편이 '아내가 어머니 병원을 매일 다닌다'고 답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부가 낸 답변서에는 전남편의 진정서와 조사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고, 의뢰인이 캄보디아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을 보낸 송금 내역도 국적 목적 결혼의 정황으로 적혀 있었으며, 법무법인 KB는 먼저 받은 면접 기록과 답변서의 첨부 자료를 대조해 처분이 이혼 뒤의 진술 하나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판단 시점은 귀화를 받을 때의 혼인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허가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어야 하므로, 그 뒤 혼인이 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혼인에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인 법무부장관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상태로 간이귀화한 사람이 귀화 뒤 이혼하는 일은 드물지 않고, 귀화한 뒤 이혼했다고 국적을 잃게 하는 규정도 없는 이상 이혼했다는 사실을 거꾸로 귀화 당시 위장 결혼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6년의 생활 기록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귀화 뒤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같은 주소에 산 사실을 보였고, 요양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은 회신으로 의뢰인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시어머니의 보호자로 등록돼 면회 기록이 300회를 넘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생활비 통장의 5년 치 거래 내역과 의뢰인 명의 적금에 부부가 번갈아 넣은 기록, 의뢰인이 보관하던 시어머니 장례식의 조문객 명부, 같은 공장 동료 세 사람의 확인서를 묶어 귀화 신청 무렵 부부가 실제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전남편 진술의 앞뒤

전남편은 진정서에서 혼인신고 1년 만에 각방을 썼다고 했지만, 2022년 11월 면접에서는 아내가 어머니 병원을 매일 다닌다고 답했고 2023년에는 아내 명의 적금에 자기 급여를 넣었다는 점을 들어, 이혼 뒤의 진술이 혼인 중의 진술과 행동에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전남편이 2024년 의뢰인에게 보낸 폭언 메시지와 협의이혼 무렵의 다툼 경위를 함께 내 진정이 이혼 과정의 감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법원이 볼 수 있게 했고, 본국 부모에게 보낸 매달 30만 원은 가족을 부양한 것일 뿐 혼인의 실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이 남기는 불이익의 크기

귀화허가 취소는 한 사람의 국적을 거두는 처분이어서, 귀화 뒤 3년 가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 온 생활과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 국내에 쌓인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점도 처분의 무게를 따질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요양원에서 받은 근무 평가서와 2023년부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소 어르신 가족들이 써 준 탄원서를 내 의뢰인이 귀화 뒤에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귀화허가 취소 사건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 법무부장관이 2월 13일 한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귀화 신청과 허가 무렵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며 시어머니를 함께 돌보고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았고, 이혼 뒤 전남편의 진정만으로는 의뢰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같은 주소에 산 기록과 2년 반 동안의 시어머니 보호자 면회 기록

• 2022년 11월 면접에서 남편이 한 진술과 이혼 뒤 진정서의 내용이 어긋난다는 점

• 공동 생활비 통장과 적금 납입 기록, 동료 확인서로 보인 귀화 신청 무렵의 생활 공동체

법무부장관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었고, 소송 중에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국적 상실에 따른 체류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요양원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귀화한 뒤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진정으로 귀화허가 취소 절차에 놓였다면, 이혼의 경위를 해명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귀화를 신청하고 허가받던 무렵의 생활을 보여 주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기록과 간병·가족 행사 기록, 생활비 통장을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90일의 제소기간과 함께 국적 상실이 먼저 닥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받아 두면 소송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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