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 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처분이 취소된 사건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0 10: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의 다툼으로 신고되어 조치를 받았는데 확인 절차는 두 주 만에 마무리되었고, 아이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치에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특별교육이 포함되어 있었고 기록으로도 남는 내용이었다.

사건 개요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이 인정했다. 쟁점은 신고된 내용 중 어디까지가 확인된 것인지, 그리고 확인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였다.

✔ 신고된 행위가 자료로 확인되었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 조치의 내용이 확인된 사실에 비례하는지

두 학생은 같은 반이었고 몇 달 전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사건 당일 복도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밀치는 동작이 오갔다는 점은 양쪽 모두 인정했다. 신고서에는 그 외에 여러 차례의 언어폭력과 금품 요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 다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금품 요구로 지목된 부분도 대화 화면 몇 장이 근거의 전부였다. 그 화면은 앞뒤가 잘린 상태로 제출되어 있었다.

학교의 확인 절차는 두 주 만에 마무리됐다. 그 기간에 의뢰인의 자녀는 한 차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지만, 신고서에 적힌 개별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목격 학생들에 대한 확인은 신고한 쪽이 지목한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졌다.

조치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밀친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신고서에 적힌 항목 전체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었다. 의뢰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고서야 어떤 항목이 인정됐는지 알게 되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아 맞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나 맞대응은 사안을 키우고 아이를 더 오래 절차 안에 두게 만든다. 지금 다투어야 할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인정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데 집중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신뢰를 잃고, 전부를 받아들이면 확인되지 않은 항목까지 남는다.

조력 포인트 | ① 맞신고의 보류

상대 학생에 대한 맞신고 계획을 멈추게 했다. 사안이 커질수록 아이가 절차 안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다.

대신 상대의 행동에 관한 자료는 시기별로 정리해 두었다. 필요한 시점에 쓰기 위한 준비였고 지금 꺼낼 자료는 아니었다.

조력 포인트 | ② 항목별 분리

신고서의 내용을 항목으로 나누어 인정하는 것, 사실과 다른 것,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구분했다.

밀친 행위는 처음부터 인정했다. 그 태도가 유지되면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신뢰를 얻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록의 확보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기간을 넓혀 확보했다. 금품 요구로 지목된 대화는 아이템 거래에 관한 것이었고 금액도 오간 적이 없었다.

일부만 잘라 낸 화면이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가 전체 대화에서 드러났다.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확인

어떤 항목이 언제 통지됐는지, 의견을 낼 기회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확인 대상이 신고한 쪽이 지목한 학생들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다.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평가가 아니라 시간선이 필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의 진술 정리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말하게 하고 사실과 짐작을 나누어 적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한 작업이었다.

몰아세우지 않고 정리하자 처음 서면에서 빠졌던 부분이 나왔다. 아이의 진술은 다그칠수록 부정확해진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치의 비례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내용과,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까지 전제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다.

결과

불복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전제로 한 부분이 인정되어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다.

•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인정해 서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 전체 대화 기록으로 잘라 낸 화면의 맥락이 드러난 점

• 확인 절차의 범위와 통지의 경과가 시간선으로 정리된 점

학교폭력 사안은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이 정해진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함께 얹힌 채 결론이 나기 쉽고, 한 번 남은 기록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잘라 낸 화면이 아니라 기간을 넓혀 확보한 전체 대화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안마다 사정은 다르다. 신고를 알게 되면 그날 아이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맞신고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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