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수면내시경 회복실 낙상 소송에서 70대 여성이 복도 CCTV로 간호사 부재를 밝혀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11-11 09:41

사건의 개요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은 뒤 회복실에서 혼자 일어나다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71세 여성이 복도 CCTV와 비어 있는 회복 기록을 짚어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18일 집 근처 내과 의원에서 진정제를 맞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뒤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간호사가 다음 검사 준비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실에 가려고 혼자 일어나다 넘어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아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고, 퇴원 뒤에도 석 달 가까이 보행기에 의지했습니다. 원장이 안내를 했는데도 환자가 지시를 어겼다며 배상을 거절하자,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2026년 1월 7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면내시경 회복실 낙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안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71세 여성으로, 혼자 시장을 보고 동네 복지관 노래 교실에 다닐 만큼 다리가 튼튼했고 넘어져 다친 적도 없었습니다.

✔ 진정제를 맞고 회복실에 누워 있던 환자가 혼자 일어나다 넘어진 것을 의원이 관찰·보호 의무를 어긴 결과로 볼 수 있는지

✔ 진정 상태라 넘어진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 쪽이 회복실의 상황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 간호기록에 적힌 혼자 일어나지 말라는 안내와 대학병원에서 확인된 골다공증이 배상액을 정할 때 어떻게 다뤄질지

의뢰인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집 근처 내과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았고, 진정제를 맞은 상태에서 용종 2개를 떼어 냈습니다. 검사는 오전 10시 40분에 끝났고 의뢰인은 이동 침대에 누운 채 침대 4개가 놓인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그 시간 회복실과 검사실을 함께 맡은 간호사는 1명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2분 간호사는 다음 환자의 검사 준비를 위해 회복실을 나갔고, 그때 의뢰인이 누운 침대의 옆 난간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시 58분 무렵 화장실에 가려고 혼자 일어나다 침대 옆 바닥으로 넘어졌으며, 10시 59분 돌아온 간호사가 바닥에 쓰러진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각들은 회복실 출입구를 비추는 복도 CCTV에 남아 있었고, 아들은 사흘 뒤인 11월 21일 의원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 사본을 받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고,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다공증이 확인됐습니다. 11월 20일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뒤 12월 12일까지 24일 동안 입원했고, 퇴원한 뒤에도 석 달 가까이 보행기에 의지하며 간병인과 아들 내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2025년 12월 22일 의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받았는데, 진정제의 종류와 양, 회복실에 들어간 시각은 적혀 있었지만 의식과 걸음이 얼마나 돌아왔는지를 평가한 기록은 없었고, 간호기록에는 시각 없이 혼자 일어나지 말라고 설명했다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안내를 했는데도 환자가 지시를 어겼다며 배상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2026년 1월 7일 아들과 함께 진료기록 사본과 CCTV 영상, 대학병원 진단서를 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면내시경 회복실 낙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회복실의 7분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다툼이 수술이나 검사의 잘못보다, 진정제에서 다 깨지 않은 환자를 누가 지키고 있었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넘어진 순간은 CCTV의 시각과 진료기록의 빈칸으로 다시 세우고, 의원이 내세울 안내와 골다공증의 문제는 처음부터 배상액의 문제로 따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계약상 보호의무와 불법행위를 함께 세운 청구

진정제를 쓴 검사를 맡은 의원은 환자가 깨어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안전을 살필 의무를 진료계약에 따라 지므로, 법무법인 KB는 진료계약의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함께 청구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의원을 개설한 원장을 피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낸 소장에는 치료비 1,860만 원, 간병비 1,320만 원, 향후 치료비 54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6,7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정 상태의 환자를 혼자 둔 7분

복도 CCTV에는 간호사가 10시 52분 회복실을 나가 10시 59분 돌아오기까지 7분 동안 회복실에 들어간 의료진이 없었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시각표를 검사 종료 시각과 나란히 놓아 의뢰인이 검사가 끝난 지 12분 만에 진정제에서 다 깨지 않은 채 혼자 남겨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간호사는 당시 회복실과 검사실을 혼자 오갔고 의뢰인의 침대 난간을 올려 두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의원이 회복실을 지킬 사람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도 이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비어 있는 회복 평가 기록

진료기록부에는 진료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데(의료법 제22조), 의원의 기록에는 진정제의 양과 회복실에 들어간 시각만 있을 뿐 의식과 걸음이 돌아왔는지를 평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받은 진료기록 사본(의료법 제21조)을 근거로, 의원이 회복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찰을 멈췄다는 정황을 지적하고 회복 평가를 했다면 그 결과를 내라는 석명을 구했지만 의원은 추가 기록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기록 감정으로 본 회복실의 기준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맡긴 진료기록 감정에서 감정의는 진정 내시경 뒤에는 의식과 균형이 정해진 회복 기준에 이를 때까지 의료진이 관찰하고 침대 난간을 올리는 등 낙상을 막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정의는 이 사안의 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이 회복 기준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고, 법무법인 KB는 이 의견과 CCTV 시각표를 묶어 보호의무 위반과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안내를 했다는 항변과 과실상계

의원은 혼자 일어나지 말라고 안내했는데도 의뢰인이 지시를 어겼으니 배상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민법 제396조).

법무법인 KB는 진정제를 맞은 직후의 환자는 안내를 듣고도 기억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말로 한 안내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간호기록의 안내 문구에는 시각조차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면서, 법원이 일부를 의뢰인 쪽 사정으로 볼 가능성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골다공증과 손해 항목의 정리

의원은 골다공증 때문에 가볍게 넘어지고도 골절이 생겼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그전까지 넘어져 다친 적이 없고 혼자 시장을 볼 만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복지관 출석 기록과 가족의 진술서로 보였습니다.

치료비는 대학병원 영수증으로, 간병비는 입원 기간의 간병인 영수증과 퇴원 뒤 가족이 돌본 기간의 일수로 계산했고, 넘어진 뒤 다시 걷기까지 겪은 고통과 생활의 변화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로 청구했습니다.

수면내시경 회복실 낙상 사건의 일부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의원이 진정 상태의 의뢰인을 회복 확인 없이 혼자 두고 낙상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진료계약상 보호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3,838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 1,860만 원과 간병비 가운데 1,080만 원, 향후 치료비 가운데 400만 원을 합한 3,340만 원을 재산 손해로 인정한 뒤, 의뢰인이 안내를 받고도 혼자 일어선 사정과 골다공증이 골절을 쉽게 한 점을 고려해 의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여기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간호사가 회복실을 비운 7분과 내려져 있던 침대 난간을 보여 준 복도 CCTV 영상과 간호사의 증언

• 진정제의 양과 입실 시각만 있고 회복 정도를 평가한 기록이 없는 진료기록과 회복 기준에 대한 감정 의견

• 안내를 받고도 혼자 일어선 사정과 골다공증을 반영한 70%의 책임 제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배상금으로 수술비와 간병비의 상당 부분을 메웠고,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복지관 노래 교실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청구한 6,720만 원 가운데 3,838만 원만 인정된 것은 의뢰인이 안내를 듣고도 혼자 일어선 사정과 골다공증이 함께 고려됐기 때문이며, 이번 판단은 진정 상태의 환자를 회복 확인 없이 혼자 둔 사정이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제를 쓰는 검사나 시술 뒤 다친 일이 생겼다면 기억이 흐린 환자 대신 가족이 곧바로 복도나 회복실의 CCTV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진료기록 사본에서 회복 평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60대 부부가 동지 일조 감정으로 5,400만…

· 골절 입원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소송에서 30대 회사원이 야간 간호기록을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