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를 당한 30대 운영자가 현지 결제 내역과 통관 보류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11-10 09:42

사건의 개요

블랙프라이데이 주문 41건이 세관 통관 보류에 묶여 두 달 가까이 배송되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된 33세 구매대행 운영자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객들은 대금을 냈는데도 물건이 오지 않고 열흘 넘게 문의에 답이 없자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도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해 고객들을 불안하게 만든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주문을 받은 날부터 물건을 사서 보내려 했다는 점은 기록으로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가 제기된 경위

의뢰인은 2022년 6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SNS 쇼핑몰로 미국 아웃도어 의류와 신발을 구매대행해 온 33세 1인 사업자로, 그때까지 수사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 주문 41건의 대금 812만 원을 받고 두 달 가까이 물건을 보내지 못한 일이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편취의 고의로 평가되는지, 주문 뒤 생긴 통관 사정으로 이행이 늦어진 것인지

✔ 의뢰인이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고객 문의에 답하지 못한 사정이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엇으로 설명할지

✔ 2월 5일 고소인 6명에게 148만 원을 환불한 사정을 혐의 판단과 어떻게 구분해 설명할지

의뢰인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로 주문 212건, 3,840만 원을 받았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판매처 여러 곳에서 해외 결제 카드로 물건을 사 미국의 배송대행지로 보냈습니다. 물건은 12월 8일부터 12일 사이 배송대행지에 입고돼 12월 15일 항공편으로 출고됐고, 12월 17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문 41건, 대금 812만 원어치가 담긴 상자 3개가 세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상업송장에 적힌 품목과 단가가 실제 물건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나머지 171건은 12월 말까지 고객에게 배송됐습니다. 의뢰인은 서류만 보완하면 곧 풀린다는 관세사 사무소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 보류가 길어지자 2026년 1월 5일 41건의 고객에게 통관이 보류돼 배송이 늦어진다는 문자를 일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미국 판매처에 송장 재발급을 요청하고 통관을 맡은 관세사 사무소와 서류를 주고받느라 쏟아지는 문의 640건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듣지 못한 고객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6명이 1월 21일 주문 대금 합계 148만 원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월 23일 재발급받은 송장을 세관에 내 1월 28일 통관을 마쳤고, 2월 2일부터 4일까지 35건을 배송했으며, 환불을 원한 고소인 6명에게는 2월 5일 148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월 9일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이튿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주문 내역과 해외 결제 카드 명세, 배송대행지의 입고 기록, 항공 운송장, 세관의 통관 보류 통지 문자와 관세사 사무소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사기죄는 물건을 보내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주문을 받을 때 이미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낼 것처럼 속였어야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주문을 받은 순간부터 배송까지의 흐름을 기록으로 이어 보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고객들이 겪은 불안과 불편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분명히 인정하되, 그것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문 212건의 흐름표

법무법인 KB는 주문 212건마다 주문일, 해외 결제일, 배송대행지 입고일, 항공 출고일, 통관일, 배송일을 한 줄씩 적은 흐름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주문이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현지 결제로 이어졌고, 41건만 통관 단계에서 멈췄다가 1월 28일 통관된 뒤 배송되거나 환불됐다는 점이 표 한 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대금을 받을 때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므로, 법무법인 KB는 고객들의 대금이 실제로 물건 구입에 쓰였다는 점을 카드 명세의 금액과 결제 시각까지 맞춰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관 보류 통지와 보완 서류

세관이 보낸 통관 보류 통지 문자와 관세사 사무소가 보완 서류를 요청한 이메일, 의뢰인이 미국 판매처에 송장 재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송 지연의 원인이 통관 절차에서 생겼고 의뢰인이 그 해결에 매달렸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송장의 품목과 단가가 맞지 않은 데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의 과실도 있었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고, 그 과실이 고객을 속이려는 뜻과는 다르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답장을 못 한 열흘의 경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받은 문의는 640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에 송장 재발급과 통관 서류 보완에 매달리면서 1월 5일 보낸 일괄 공지 말고는 개별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기간 의뢰인이 판매처·관세사 사무소와 주고받은 이메일 52통을 시간순으로 내 연락을 피해 잠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객 입장에서는 대금을 낸 뒤 열흘 넘게 답을 듣지 못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적었고, 의뢰인이 1월 21일부터 응대 인력을 따로 두어 남은 문의에 모두 답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2022년 이후의 거래 기록

의뢰인이 사업을 시작한 2022년 6월부터 사건 전까지 처리한 주문 4,300여 건의 배송 기록과 환불 처리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서 보내 온 사업자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통관 보류가 풀린 뒤 41건 가운데 35건을 배송하고 6건을 환불해 한 건도 대금만 받은 채 남겨 두지 않았다는 점도 같은 표에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 참여

2월 24일 경찰 조사에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흐름표와 결제 명세를 보며 각 주문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이 묻는 41건 가운데 어느 것도 결제나 입고 기록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 번호로 바로 짚을 수 있도록 미리 목록을 맞춰 두었고,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환불과 혐의 판단을 나눈 의견서

법무법인 KB는 3월 9일 낸 의견서에서 2월 5일 고소인 6명에게 148만 원을 돌려준 것은 고객의 뜻에 따른 정산이지 혐의를 덮으려는 변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사기 여부는 주문을 받을 당시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따로 보낸 사과 문자와, 앞으로 통관 서류를 출고 전에 점검하고 지연이 생기면 사흘 안에 개별 안내를 하겠다는 운영 원칙도 함께 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 사건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2026년 4월 21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23일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주문을 받은 직후 현지 결제와 배송대행지 입고가 모두 이뤄졌고 지연이 통관 보류에서 비롯됐으며 보류가 풀린 뒤 모든 주문이 배송되거나 환불된 점에 비추어, 주문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는 검사에게 보내졌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주문 212건이 모두 사흘 안에 현지 결제로 이어졌고 41건만 통관 단계에서 멈췄다는 결제 명세·입고 기록·항공 운송장

• 세관의 통관 보류 통지와 관세사 사무소의 보완 요청, 송장 재발급 이메일로 드러난 지연의 원인과 해결 과정

• 통관 뒤 35건 배송·6건 환불로 대금만 남긴 주문이 없었다는 정산 기록과 2022년 이후 4,300여 건의 거래 기록

구매대행이나 선주문 판매에서 물건이 늦어지면 고객은 대금을 잃을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연락까지 끊기면 사기 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주문을 받을 당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성립하므로, 주문 직후의 구매 결제와 물류 입고, 지연 원인을 보여 주는 통관·운송 기록을 주문 단위로 이어 정리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고객의 불안을 키운 연락 공백은 운영자의 책임이어서 조사에서 먼저 인정하고, 환불은 고객의 뜻에 따라 처리하되 그것이 혐의를 덮으려는 변제로 읽히지 않도록 의견서에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 결정 뒤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받게 되므로, 흐름표와 결제 명세, 통관 기록을 결정 뒤에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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