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쟁

저온창고 하자 담보기간 소송에서 사과 농가가 철골 공작물 기간을 짚어 1년 항변을 넘고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11-10 09:42

사건의 개요

철골조 저온창고를 인도받고 1년 3개월 뒤 생긴 지붕 누수와 바닥 균열을 두고 1년이 지났다는 시공사에 맞선 60대 사과 농가가 보수비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시공사는 하자를 물을 수 있는 기간 1년이 지났으니 수리를 원하면 3,900만 원을 내라고 했고, 바닥이 갈라진 것은 사과 상자를 너무 높이 쌓은 탓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24년 4월 인도 때 넘겨받은 준공도면과 구조도면, 2025년 7월 비가 새는 저장실 천장을 찍은 영상, 1년이 지났다는 시공사의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온창고 하자 담보기간 다툼의 경위

의뢰인은 충북의 한 과수원에서 2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어 온 63세 농업인으로, 수확한 사과를 오래 보관해 출하 시기를 조절하려고 과수원 옆 자기 땅에 저온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 인도받은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누수와 균열에 민법 제670조의 1년이 적용되는지, 건물 등 공작물에 관한 민법 제671조의 기간이 적용되는지

✔ 지붕 누수와 바닥 균열이 시공상의 잘못에서 생긴 것인지, 사과 상자 적재 같은 사용 방식에서 생긴 것인지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는지

✔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한 상태에서 보수 대신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3년 10월 16일 지역의 한 종합건설업체와 철골조 단층 저온창고 330㎡를 짓는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억 3,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두 장짜리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과 대금 지급 방법만 적혀 있을 뿐 하자보수 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조항은 없었고, 창고는 2024년 4월 9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4월 12일 열쇠와 함께 준공도면, 구조도면, 냉동설비 시험성적서를 묶은 준공도서를 넘기자, 의뢰인은 4월 30일 공사대금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첫 수확기인 2024년 가을에는 별 탈 없이 사과를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이어지던 2025년 7월 14일 저장실 안쪽 천장의 판넬 이음부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같은 주에 바닥 콘크리트에는 폭 2~3mm의 균열이 여러 줄 드러났습니다. 출입문 둘레에도 틈으로 들어온 바깥 공기 탓에 성에가 끼어, 저장실 온도가 설정값보다 3~4도 높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7월 21일 사진과 영상을 시공사에 보내 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는 7월 24일 문자로 '준공한 지 1년이 넘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 수리는 유상이고 견적은 3,900만 원'이라고 답하면서, 사과 상자를 팔레트째 너무 높이 쌓아 바닥이 갈라졌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창고를 지을 때 냉동설비 업체가 알려 준 대로 팔레트를 4단까지만 쌓아 왔고, 계약서에 1년이라는 말이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1년이 끝났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 수확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면 저장할 사과가 상할 수 있었고, 시공사 말대로 3,900만 원을 들여 고친 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1년이 지났다는 시공사의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2025년 8월 5일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저온창고 하자 담보기간 다툼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란 완성된 일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하며, 민법은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일반 도급과 건물 등 공작물 도급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창고가 공작물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건물이라는 점을 첫째 과제로, 하자의 원인을 법원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을 둘째 과제로 삼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순서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담보책임 기간의 정리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창고를 지어 넘기기로 한 이 계약은 도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시공사가 말한 1년은 이 조문을 가리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고,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이면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저온창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고 구조도면상 기둥과 보가 모두 철골이어서 10년의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컸으며, 5년으로 보더라도 2024년 4월 12일 인도 뒤 1년 4개월 만의 청구여서 기간 안이었습니다. 민법 제671조 제2항은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누수를 처음 확인한 2025년 7월 14일부터 따져도 51일 만에 소를 낸 일정이어서 이 요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 안의 권리 행사와 시효

판례는 민법이 정한 담보책임 기간을 그 안에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담 일주일 뒤인 8월 12일 하자의 내용과 보수 요구, 보수가 없으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시공사가 8월 14일 이를 받고도 답하지 않자 9월 3일 하자보수비 4,000만 원을 먼저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담보책임 기간과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살폈습니다. 시공사는 건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여서 이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인도일부터 따져도 그 기간은 넉넉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법원 감정으로 하자의 원인 확인

누수와 균열이 시공 잘못인지 사용 방식의 결과인지는 전문 감정 없이 가리기 어려웠으므로, 소를 낸 뒤 곧바로 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 사항을 지붕 판넬 이음부의 실링과 마감재 시공 상태, 바닥 슬래브의 두께와 철망 배근, 출입문 틀의 단열·기밀 상태로 나눠 적었습니다. 감정인은 2025년 11월 12일 현장을 조사하면서 바닥 세 곳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도착한 감정서에는 지붕 이음부 상당 구간에 도면이 정한 실링이 빠져 빗물이 들어왔고, 시료를 채취한 바닥 세 곳 가운데 두 곳에서 구조도면에 그려진 와이어메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입문 틀 둘레의 단열재가 끊겨 바깥 공기가 들어온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감정인은 세 가지를 모두 시공상의 하자로 보았고, 보수비를 합계 4,37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적재 방식 주장에 대한 반박

시공사는 답변서에서 바닥 균열이 사과 상자를 지나치게 쌓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장실 팔레트 배치 사진과 농협 출하 기록으로 2024년 가을부터 저장 물량이 330㎡ 창고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였다는 점을 보이고, 구조도면에 적힌 바닥 설계 하중과 실제 적재 방식을 비교한 표를 감정인에게 함께 냈습니다.

감정서는 균열이 팔레트가 놓이지 않는 통로 쪽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고, 철망이 빠진 구간과 균열 위치가 겹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붕 누수와 출입문 기밀 불량은 처음부터 적재 방식과 관계가 없는 하자였고, 바닥 균열에 대한 시공사의 주장도 감정 결과와 맞지 않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수와 기밀 불량은 저온창고의 본래 기능인 온도 유지에 바로 영향을 주는 하자여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고,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한 이상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습니다. 감정서의 항목별 금액은 지붕 실링과 마감 보수 1,280만 원, 바닥 일부 철거와 재타설 2,410만 원, 출입문 단열·기밀 보수 680만 원이었고, 보수 기간에 사과를 다른 곳에 맡기는 비용은 증명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고려해 청구에서 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취지 정리와 지연손해금

감정 결과에 맞춰 2026년 3월 17일 청구 금액을 4,370만 원으로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고, 시공사는 3월 19일 이를 송달받았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게 합니다. 이 계약에는 약정이율이 없었고, 시공사가 영업으로 맺은 계약에서 생긴 채무여서 상법이 정한 연 6%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한 4,000만 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9월 17일부터, 늘린 370만 원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6년 3월 20일부터 각각 판결 선고일까지 연 6%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구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 여부를 다툴 만한 기간에는 연 12%를 고집하지 않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청구를 맞춘 것입니다.

저온창고 하자 담보기간 다툼의 결과

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시공사가 의뢰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370만 원과 그중 4,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17일부터, 370만 원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20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은 청구 전부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이 창고가 민법 제671조가 적용되는 건물이어서 인도 후 1년이 지났다는 시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감정 결과에 비추어 세 가지 하자 모두 시공상의 하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시공사가 6월 22일 판결정본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7월 7일 확정됐고, 시공사는 7월 23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4,606만 6,415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 2024년 4월 12일 인도 사실과 기둥·보가 철골로 그려진 구조도면 — 민법 제671조의 기간 안이라는 근거

• 2025년 11월 12일 현장 감정에서 확인된 지붕 실링 누락, 바닥 와이어메시 미시공, 출입문 단열재 단절

• 2025년 7월 14일 누수 영상과 8월 12일 내용증명, 9월 3일 소 제기로 이어진 권리 행사의 날짜

시공사가 하자보수 기간 1년이 지났다고 하면 많은 건축주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건물이나 창고 같은 공작물의 하자는 민법이 따로 정한 5년 또는 10년의 기간 안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하자 기간 조항이 없었다는 점, 창고의 주요 구조가 철골이라는 점, 누수를 발견하고 두 달이 안 돼 소를 낸 일정이 겹쳐 기간 다툼이 일찍 정리됐고, 남은 원인 다툼은 법원 감정이 가렸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기간을 따로 정해 둔 경우라면 그 조항의 효력부터 따져야 하므로 같은 결론이 언제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고나 공장, 주택을 지을 때는 준공도서와 구조도면을 인도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하자가 보이면 사진과 영상으로 날짜를 남긴 뒤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수비를 먼저 들이기 전에 기간과 원인을 확인하는 순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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