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셀프 자동세차기 차량 파손 소액소송에서 40대 학원 강사가 센서 점검 공백을 밝혀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11-10 09:42

사건의 개요

무인 셀프 세차장 자동세차기의 브러시에 SUV 안테나와 스포일러가 부서진 40대 학원 강사가 운영자의 점검일지 공백을 짚어 168만 7,000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운영자는 결제 화면에서 SUV가 아니라 일반 승용을 고른 이용자의 잘못이라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고, 의뢰인도 차종을 잘못 고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상단 브러시가 차체 뒤쪽을 누르며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과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셀프 자동세차기 차량 파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도시에서 수학 학원 강사로 일하는 42세로, 2025년 7월에 출고한 중형 SUV를 출퇴근과 주말 장보기에 쓰고 있었습니다.

✔ 결제 화면에서 차종을 잘못 고른 이용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세차기 운영자에게 차체 손상을 막을 관리 책임이 남는지

✔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용자의 잘못을 과실상계로 어느 정도 반영할지

✔ 수리비 외에 대차료, 출고 8개월 차 차량의 시세 하락, 위자료까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쯤 집 근처의 무인 셀프 세차장에서 게이트형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면서, 일반 승용과 SUV·승합 버튼이 나란히 놓인 결제 화면에서 서두르다 일반 승용을 눌렀습니다. 세차기 입구 기둥에는 SUV는 반드시 SUV를 선택하고 사이드미러를 접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글씨가 작고 결제기 앞에서 몸을 돌려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세차가 시작되고 2분쯤 지나 상단 브러시가 지붕 뒤쪽에서 차체를 세게 누르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차량은 지붕 끝의 샤크 안테나가 부러지고 트렁크 위 리어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간 데다 지붕과 트렁크 도장까지 긁혔습니다. 의뢰인은 세차장 기둥에 적힌 관리 번호로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영자는 3월 16일 현장에 나와 차량을 본 뒤 차종을 잘못 고른 이용자의 책임이고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안테나와 스포일러를 교체하고 지붕과 트렁크를 다시 도장해 수리비 186만 원을 냈고, 같은 기간 동급 SUV를 하루 11만 원에 빌려 대차료 55만 원을 썼습니다. 수리를 맡은 직원은 같은 세차장에서 비슷한 손상으로 들어온 차가 전에도 있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말을 듣고 찾아본 지도 앱의 세차장 리뷰에는 3월 2일 같은 세차기에서 안테나가 부러졌다는 다른 이용자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종을 잘못 고른 것은 자기 실수지만 기계가 차를 그렇게 망가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었고, 출고 8개월 만에 지붕과 트렁크를 다시 칠한 차가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값이 떨어질까 걱정했습니다. 새 차가 망가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운영자의 태도에 대한 억울함도 커서, 의뢰인은 3월 31일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 영수증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셀프 자동세차기 차량 파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과실상계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함께 작용했을 때 법원이 그 잘못의 정도를 참작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에서는 민법 제763조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6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차종을 잘못 고른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그 실수가 있었더라도 기계가 차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다는 점을 세우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영상과 안내문 위치의 기록

차량 앞뒤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내려받아, 세차가 시작되고 2분 4초 뒤 상단 브러시가 지붕 뒤쪽에 닿은 다음에도 멈추거나 높이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장면과 안테나가 꺾이는 소리를 초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4월 8일에는 세차장을 다시 찾아 결제기 앞에서 안내문이 보이는 각도와 글씨 크기를 사진으로 남겨, 결제 화면을 보는 이용자가 안내문을 함께 읽기 어려운 배치라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반 승용을 고른 사실은 결제 영수증과 세차기 이용 기록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숨기거나 다툴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소장에도 그 사실을 먼저 적은 뒤, 그 실수 하나만으로 손해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차례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장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4월 21일 수리비 186만 원과 대차료 55만 원, 시세 하락 손해 100만 원, 위자료 50만 원을 더한 391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고, 법원은 5월 6일 운영자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자는 5월 12일 결정서 등본을 받고 5월 22일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은 변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점검일지 속 3주의 빈칸

운영자는 답변서에 세차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점검일지를 붙였는데, 그 일지에는 매주 적혀 있던 높이 감지 센서 항목이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센서는 차량 높이를 읽어 브러시의 높이와 누르는 힘을 조절하는 장치여서, 이용자가 차종을 잘못 고르더라도 차체에 지나친 힘이 걸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준비서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3월 2일 같은 세차기에서 안테나가 부러졌다는 지도 앱 리뷰를 캡처해 내고, 운영자가 그 무렵 이상 신호를 알 수 있었는데도 점검 기록 없이 기계를 계속 돌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점검을 비운 3주 사이에 생긴 손상은 운영자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 비율에 대한 주장

운영자는 차종을 잘못 고른 의뢰인에게 책임이 모두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잘못을 20% 안팎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안내문이 결제기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고 결제 화면에도 차종을 잘못 고르면 차량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없었다는 점, 센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차종 선택과 관계없이 브러시가 차체 높이에 맞춰 올라갔을 것이라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7월 1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양쪽에 블랙박스 영상과 점검일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운영자는 센서 항목을 적지 않은 기간에도 눈으로는 점검했다고 답했지만 그 기록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 쪽은 그날까지 필요한 자료를 모두 낸 상태로 기일에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별 증명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이 조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안테나 교체 41만 원, 스포일러 교체 52만 원, 지붕·트렁크 도장 93만 원으로 나뉜 수리비 186만 원은 서비스센터의 작업 내역서로, 대차료 55만 원은 5일간의 렌터카 계약서와 결제 내역으로 증명했고, 빌린 차가 같은 급이며 대차 기간이 수리 기간과 같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업체의 의견서를 냈지만, 판례가 수리 뒤에도 남는 교환가치 하락을 통상손해로 보는 것은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는 점을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역시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의뢰인은 두 항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청구에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 여부의 판단과 지급 요청

8월 5일 판결이 선고된 뒤 의뢰인은 시세 하락 손해와 위자료가 빠진 부분을 항소로 다툴지 고민했고, 법무법인 KB는 두 항목이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바뀌기 어렵다는 점과 항소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정리해 전했습니다. 양쪽 모두 8월 10일 판결정본을 받았고, 의뢰인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운영자도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인용 금액과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그 뒤의 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계산한 표를 운영자에게 보내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세차장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를 압류할 수 있도록 집행 서류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셀프 자동세차기 차량 파손 소액소송의 결과

법원은 2026년 8월 5일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168만 7,000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3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10분의 6을 의뢰인이, 나머지를 운영자가 부담하게 해 의뢰인은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수리비 186만 원과 대차료 55만 원을 합한 241만 원을 손해로 인정한 뒤 차종을 잘못 고른 의뢰인의 과실을 30%로 보아 운영자의 책임을 70%로 정했고, 시세 하락 손해 10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8월 25일 확정됐고, 운영자는 9월 2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73만 6,037원을 보냈습니다.

• 운영자가 스스로 낸 점검일지에서 드러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높이 감지 센서 항목의 빈칸

• 3월 2일 같은 세차기의 안테나 파손 리뷰와 브러시가 멈추지 않고 지나간 블랙박스 영상

• 차종을 잘못 고른 의뢰인의 과실 30% — 결제기에서 보이지 않는 안내문 위치를 함께 참작

무인 세차장처럼 이용자가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운영자는 이용자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모두 넘기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자기 실수를 먼저 인정하면서도, 운영자가 스스로 낸 점검일지의 빈칸과 같은 기계의 이전 사고 리뷰로 관리 책임을 세운 것이 70%의 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수리로 원상회복이 된 외장 손상의 시세 하락과 위자료는 판례의 기준을 넘지 못해, 청구 금액 391만 원 가운데 43%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면 차를 옮기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안내문과 결제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리를 맡길 때 항목별 작업 내역서를 받고, 대차는 수리 기간 동안 같은 급의 차량으로만 빌려야 나중에 손해를 증명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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