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처분을 다툰 의뢰인이 국내 생활 기반을 밝혀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내 팔 년 만에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는데, 국내에 가족이 있다는 사정은 처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진술했으나 가족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건 개요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다. 쟁점은 국내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가 처분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강제퇴거가 지나치게 무거운 선택인지에 있었다.
✔ 국내 가족 관계와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 위반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 출국명령이 아닌 강제퇴거가 균형에 맞는지
의뢰인은 국내에 팔 년 넘게 체류하며 제조업체에서 일해 왔다. 배우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자녀 한 명은 국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위반은 체류 자격 외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근무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소득이 끊겼고, 자격 변경 절차를 밟는 사이 다른 업종에서 단기간 일한 것이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었으나 가족 관계와 자녀의 취학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되지 않았다. 의뢰인 본인도 그 사정이 절차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의뢰인은 절차를 몰라 시간을 보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집행을 멈추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뒤였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다. 배우자 역시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시간이 더 흘렀다.
조력 포인트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의 균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먼저
강제퇴거는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함께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움직이므로 한쪽만 진행하면 다투는 사이에 집행이 끝나 버린다. 순서를 나누지 않고 함께 접수한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전제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② 국내 생활 기반을 자료로 정리
팔 년간의 체류 이력, 근로 계약과 급여 기록, 납세 자료,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생활 기반이 실제로 국내에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았다. 오랜 기간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사정은 균형 판단에 쓰이는 요소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녀의 취학 상황을 중심에 둠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재학 증명과 담임교사의 의견서로 확인했다. 처분이 집행되면 자녀의 교육이 중단된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가족이 함께 생활해 온 기간과 주거 이력도 정리해 가족 관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보였다.
조력 포인트 | ④ 위반 경위의 참작 사정 정리
업체 폐업 사실과 그 시점, 자격 변경을 위해 진행한 절차의 기록을 확보했다.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라 소득이 끊긴 사이의 일이었다는 흐름이 세워졌다.
단기간에 그쳤고 이후 스스로 정리했다는 점도 자료로 확인했다. 위반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정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의 균형을 정면으로 다툼
같은 사유에서도 출국명령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 강제퇴거가 균형에 맞는지를 정면으로 다투었다.
두 처분이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정리해 결과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력 포인트 | ⑥ 번역과 통역의 정확성 확보
제출 서류의 번역을 미리 준비하고,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통역 과정을 확인했다. 조사 단계에서 전달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설명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정리한 뒤 절차에 임하도록 준비했다.
결과
처분이 취소되어 의뢰인은 자격 정리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다.
• 팔 년의 국내 생활 기반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자녀가 국내에서 취학 중이라는 사정이 반영된 점
• 위반이 소득 단절 기간의 단기간에 그친 점
출입국 관련 처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을 멈추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이다. 다투는 사이에 집행이 끝나면 결과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집행을 멈추는 절차였다. 그리고 국내 가족 관계와 생활 기반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다. 조사 단계에서 통역을 통해 무엇을 전달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만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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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