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승낙의 정황을 복원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약식명령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0 10:3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동이 어려워진 부모를 대신해 은행과 관공서에 낼 서류를 오 년 넘게 도맡아 작성해 왔는데, 재산 다툼이 벌어지자 형제 쪽에서 위조라며 고소를 제기했다. 부모는 이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

사건 개요

서류를 대신 작성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였고, 그 승낙을 지금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가 사건의 전부였다.

✔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작성이 있었는지

✔ 행사 시점에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은 오 년 넘게 부모의 병원 동행과 금융 업무를 도맡아 왔다. 부모가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은행 서류, 보험 청구서, 관공서 신청서를 의뢰인이 작성하고 부모의 이름을 적는 일이 반복됐다.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부모의 건강이 나빠지고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형제 한 명이 그동안 작성된 서류를 문제 삼아 위조와 행사로 고소했고, 대상이 된 서류는 십여 건에 달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승낙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부모는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형제들은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의뢰인 본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강조하며 형제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상속 갈등을 함께 끌고 들어가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지고, 오히려 동기를 의심받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국면이었다.

조력 포인트

'승낙이 있었다'는 진술을 자료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 지금은 확인할 수 없어도 당시의 정황은 여러 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리 업무의 반복성을 기록으로 복원

오 년간의 병원 동행 기록, 요양 관련 서류의 보호자란, 은행 창구 방문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개별 항목은 사소했지만 배열하자 의뢰인이 대리 업무를 전담해 왔다는 흐름이 드러났다.

그 기간 동안 형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문제가 된 서류만 떼어 보면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오 년의 맥락에 놓으면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형제들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확보

가족 대화방의 기록에서 의뢰인이 서류 처리를 보고하고 형제들이 응답한 대목을 찾아냈다. 병원비 정산과 보험금 수령을 알린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낙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대리 처리를 가족 전체가 전제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났다. 지금 와서 위조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긋나는 자료였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금의 흐름을 확인

작성된 서류로 처리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 내역으로 추적했다. 대부분이 부모의 병원비와 요양비로 지출됐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

이 확인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었다.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서류 작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해졌다.

조력 포인트 | ④ 위임 범위를 넘은 부분의 분리

십여 건을 하나씩 검토해 통상적인 관리 업무에 속하는 것과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나눴다. 후자는 성격이 달라 같은 논리로 묶을 수 없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신뢰를 잃는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속 갈등과 사건을 분리

의뢰인이 하고 싶어 한 상속 관련 주장은 의견서에서 덜어 냈다. 사건의 쟁점은 승낙의 유무이지 상속의 정당성이 아니었다.

다만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이 상속 갈등이 시작된 직후라는 사실은 시간선으로 담담하게 제시했다. 평가는 하지 않고 시점만 보인 것이 오히려 전달됐다.

조력 포인트 | ⑥ 서류를 그대로 보존

의뢰인이 문제된 서류를 정리하거나 회수하려 한 것을 중단시켰다. 그 행위는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되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게 만든다.

원본과 사본을 그대로 두었기에 각 서류의 작성 시점과 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자금 흐름 추적의 근거가 되었다.

결과

법원은 대리 업무의 경위와 이익 취득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오 년간 대리 업무를 전담해 온 흐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가족 대화에서 형제들이 대리 처리를 알고 있었던 점

• 처리된 금액이 전부 부모를 위해 지출된 점

가족 사이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일은 흔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그 흔한 일이 그대로 사건이 된다. 승낙이 있었는지가 축인데 정작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병원 동행 기록과 가족 대화방처럼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자료들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신 작성할 일이 생기면 그 시점에 확인 문자 한 통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고,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류를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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