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놓쳤던 의견 제출의 경위를 세워 처분을 가볍게 정리한 사건

영업정지 감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1 09: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 년째 직원 넷과 운영하던 가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고서야 사전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통지는 예전 주소로 발송돼 있었다. 의견을 낼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정지 기간은 매출이 몰리는 시기와 그대로 겹쳐 있었다.

사건 개요

지적된 사실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웠다. 쟁점은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처분의 정도가 확인된 사실에 비례하는지였다.

✔ 사전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 처분의 정도가 사실에 비례하는지

의뢰인은 오 년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고 직원은 네 명이었다. 그 사이 사업장의 소재지는 그대로였지만 서류상의 송달 주소는 개업 당시의 옛 주소로 남아 있었다.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뤄 두었고, 그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점검에서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됐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시정하겠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며칠 안에 설비를 보완하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다. 그러나 그 뒤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냈다.

몇 달 뒤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됐다. 그제야 확인해 보니 사전통지는 옛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된 상태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정지 기간은 매출이 몰리는 시기와 그대로 겹쳐 있었고, 그 기간을 그대로 쉬면 직원 네 명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 선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다투는 절차에서도 가장 크게 불리해진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절차의 문제와 정도의 문제를 나누어 다투는 방향으로 잡았다. 어느 하나에만 기대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는 것이 없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에 반하는 영업의 중단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 가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절차 안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이다.

같은 시간을 자료를 모으는 데 쓰도록 방향을 돌렸다. 정지 기간에 사라지는 예약과 계약을 목록으로 만든 것이 이후 자료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② 도달 경위의 확인

사전통지가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다. 반송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한다.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를 기록의 부재로 짚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쪽의 잘못도 함께 적기

송달 주소를 바꾸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므로 그 점을 먼저 인정했다. 전부를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면 서면 전체가 힘을 잃는다.

다만 그 사정이 의견을 들을 필요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다. 인정과 주장을 나누어 적은 것이 전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시정 경과의 제시

지적 직후의 설비 보완과 교육 이수, 이후 점검의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영수증과 이수증에 남은 날짜가 그대로 근거가 되었다.

몇 달 사이에 이미 시정이 끝나 있었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다. 처분의 필요성과 대비되는 사정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도의 비례 검토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무엇을 다투는지 대상을 먼저 확정한 뒤 정도의 문제로 들어갔다.

조력 포인트 | ⑥ 실제 영향의 구체화

정지 기간의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삼 년치 자료로 산출했다. 직원 네 명의 고용이 유지되기 어려운 시점까지 계산했다.

추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숫자로 제시했다. 이 부분은 숫자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결과

절차의 흠과 시정이 이미 끝난 사정이 받아들여져 처분은 정지 기간이 크게 줄어든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 사전통지가 반송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송달 주소를 방치한 잘못을 먼저 인정한 점

• 시정이 몇 달 전에 끝나 있었음을 날짜로 보인 점

행정 절차에서 가장 자주 손해를 보는 자리는 다투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견을 낼 기회를 모르고 지나쳐서 생긴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대개 사소하다. 이 사건에서도 원인은 바꾸지 않은 송달 주소 한 줄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반송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사업장의 서류상 주소를 실제와 맞추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처분에 반해 영업을 이어 가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음식점 영업정지 대응, 위반 경위를 소명해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 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에서 위반 경위를 다퉈 감경을 받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손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