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생계 사정을 들어 구제를 받은 사건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오 년째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측정 요구에 제때 응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는데, 당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면허가 곧 생계 수단이었고 취소가 유지되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은 기간은 길지 않았다.
사건 개요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다. 쟁점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에 있었다.
✔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 처분의 정도가 사안에 비추어 과중한지
의뢰인은 15년간 화물 운송에 종사해 왔고 그 기간 동안 관련 처분 이력이 없었다. 사건 당일은 배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검문을 받았고,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다. 호흡측정기를 여러 차례 불었으나 측정에 필요한 양이 채워지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인 응답으로 보아 거부로 처리했다.
의뢰인은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장에서 그 안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였고, 본인은 안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측정기를 부는 동안 숨이 차 주저앉았던 상황도 진술했으나 현장 기록에는 그 정황이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뒤늦게 찾아 나서야 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뒤 의뢰인은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두 주를 흘려보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뒤였다.
조력 포인트
다툴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고, 경위의 참작 사정과 처분의 균형에 자료를 집중했다. 동시에 남은 기간 관리가 가장 급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부터 확인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두 주가 지난 상태였고 여유가 많지 않았다.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하면서 자료 보완은 이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잡았다. 자료를 다 갖춘 뒤 시작하려 했다면 기간을 넘겼을 상황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호흡기 질환을 의무 기록으로 확인
오랜 기간의 진료 기록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확보해 측정에 필요한 호흡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였다. 사건 당일 이전부터 이어진 치료 이력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주치의의 소견을 함께 받아 검사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 수치만 제출하면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상황의 재구성
현장 영상과 근무 기록으로 측정 시도의 횟수와 경과 시간을 확인했다.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반복해 시도한 흔적이 드러났다.
채혈 측정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이 부분은 경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정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계 의존도의 구체화
운송 계약서, 매출 자료, 차량 할부 내역, 가족의 소득 현황을 정리해 면허가 곧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였다.
막연히 어렵다는 서술이 아니라 월 단위 수입과 고정 지출을 대비해 제시했다. 취소가 유지될 때 생기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⑤ 15년 무사고 이력의 정리
15년간의 운전 이력과 관련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했다. 장기간 성실히 종사해 온 사정은 균형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요소다.
동종 사안에서 고려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켰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조치를 미리 이행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차량 운행 관리 계획을 제출했다. 절차가 끝난 뒤가 아니라 진행 중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이 확인되도록 시점을 남겼다.
형식적인 서약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설득력을 가졌다.
결과
행정 절차에서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면허 취소가 감경되었다.
• 호흡기 질환이 오랜 의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현장에서 반복해 측정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된 점
• 15년간 처분 이력이 없고 생계 의존도가 높은 점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안은 수치가 없어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판단되는 것은 응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경위와 처분의 균형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사건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진료 기록이었다. 다만 가장 위험했던 것은 자료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자료를 다 갖춘 뒤에 시작하려 하면 늦는다. 통지를 받은 즉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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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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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