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지도 계획을 세워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0 10:38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들과 어울리다 무인 매장 절도 사건에 관여해 임시조치 통보를 받았는데, 보호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자녀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학교에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사건 개요

임시조치는 최종 결정이 아니지만 그 단계에서 확인된 사정이 이후 판단으로 이어진다. 보호 여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설 위탁으로 기울기 쉬운 상황이었다.

✔ 가정에서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인지

✔ 자녀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함께 어울리던 또래 세 명과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일에 관여했다. 자녀는 직접 물건을 집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후 나눠 받았다.

보호자는 맞벌이로 저녁 시간대에 자녀와 함께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점이 보호 여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자녀는 조사에서 또래를 감싸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려 했다. 관여 정도를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장하는 진술은 모두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 매장은 소액이지만 반복된 피해를 겪고 있었다. 개별 사안으로만 보면 작았으나 매장 입장에서는 누적된 문제였고,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정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다. 매장 측은 처음에는 대화 자체를 거절했고,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감정을 키울 우려가 있었다. 어떤 순서로 접근할지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력 포인트

형식적인 다짐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 가능한 지도 계획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자녀의 진술이 사실대로 정리되도록 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제로 가능한 지도 계획 수립

맞벌이 상황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밝힌 뒤, 저녁 시간대를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조부모의 협조, 학원 일정 조정, 귀가 확인 방법을 시간표로 정리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행 가능한 범위로 좁힌 계획이 설득력을 가졌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담을 결정 전에 시작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청소년 상담 기관의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했다.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이어진 기록이 남도록 했다.

상담자의 소견을 함께 제출해 자녀의 상태와 변화가 제3자의 눈으로 확인되도록 했다.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여 정도를 사실대로 정리

자녀가 또래를 감싸려 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온다는 점을 이해시켰다.

현장 영상과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자녀의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했다. 축소도 과장도 하지 않은 진술이 신뢰를 얻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

피해 매장을 직접 찾아 손해를 회복하고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시점이 이르다는 점이 의미를 가졌다.

매장 측의 확인서를 받아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자료로 남도록 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와의 연계

담임교사와 상의해 학교 생활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연계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관리한다는 구조가 확인되면 보호 여건의 평가가 달라진다.

출결과 생활 태도에 관한 교사의 의견을 받아 제출했다. 사건 이후의 변화가 제3자를 통해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녀에게 절차를 설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기 쉽다. 무엇을 묻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설명했다.

답을 정해 주지는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되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하도록 알려 주는 정도로 정리했다.

결과

검사는 보호 여건과 피해 회복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이행 가능한 지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 통보 직후부터 상담이 시작되어 기록으로 남은 점

• 피해 회복이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고 확인된 점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은 결과이지만, 실제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가다. 임시조치 단계는 되돌릴 수 있는 국면이고 그때 보여 준 것이 이후로 이어진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맞벌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감추지 않고 그 조건 안에서 가능한 계획을 세운 일이었다. 실현 불가능한 다짐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통보를 받았다면 결정까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하는 편이 낫다. 다만 같은 준비를 했다고 해서 결과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사안의 내용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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