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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Total 637건 3 페이지

605

승소
외국인 근로 손해 사건에서 공적 기록으로 지시 관계를 세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
의뢰인은 삼 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해 왔는데 오래된 설비를 다루다 손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다른 업체 소속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4

면허취소 구제
마약류 관리 처분에서 기록의 공백을 실제 사용 자료로 메워 면허를 지킨 사건
의뢰인은 십 년 넘게 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정기 점검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의 수량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곧이어 면허에 관한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 실제로 빼돌린 사..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촬영 횟수와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2

불송치
차용금 사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빌릴 당시의 상환 능력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십 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매출이 꺾이며 상환이 밀렸는데, 상대는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고소에 나섰다. 빌린 시점의 사정..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1

혐의없음
업무방해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시공사에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는데, 시공사는 영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그날 오후 곧바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는 다른 방..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0

감형
촬영물 전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해 감형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인 한 명에게 옮겼는데, 사흘 뒤 내용을 알게 되어 곧바로 지웠지만 전달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9

무죄
통신매체 메시지로 고소된 의뢰인이 대화 전체 맥락을 복원해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상대와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툰 그날 밤 감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건 보냈는데, 상대가 그중 네 건의 화면만 캡처해 고소장에 붙여 냈다. 제출된 화면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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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8

재산분할 인정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툰 의뢰인이 이십 년의 가사 기여를 자료로 세워 분할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혼인 이후 이십 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왔는데, 상대방은 재산이 전부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 주장했다. 명의는 대부분 상..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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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면허취소 구제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생계 사정을 들어 구제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십오 년째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측정 요구에 제때 응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는데, 당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면허가 곧 생..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6

전부 승소
착오송금 반환을 구한 의뢰인이 통지 기록을 근거로 전부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거래처에 보낼 대금의 계좌번호를 잘못 골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금하고 말았는데, 상대가 통지를 받고서도 남은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은행을 통한 협조 ..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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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선고유예
통장 대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직 경위를 자료로 세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구직 중이던 의뢰인은 채용 절차의 일부라는 안내를 그대로 믿고 급여 계좌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는데, 그 계좌는 곧바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수거에 쓰였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4

일부 승소
공사대금 유치권을 주장한 의뢰인이 점유의 계속을 입증해 일부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다섯 달에 걸친 상가 리모델링을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해 현장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발주자 측은 점유가 중간에 끊겼다며 권리를 부정했다. 잔금은 전체 공사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3

전액 회수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은 의뢰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 손해를 전액 회수한 사건
의뢰인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 기사가 며칠 만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운송사 측은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을 거절했다. 손해액은 소액이었지만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2

각하
학교폭력 자체해결 요건을 정리해 심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체육 시간에 같은 반 친구와 순서를 두고 다투다 서로 밀친 일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는데, 상대 보호자는 곧바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양쪽 모두 다친 곳..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1

기소유예
소년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지도 계획을 세워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들과 어울리다 무인 매장 절도 사건에 관여해 임시조치 통보를 받았는데, 보호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자녀는 처음 있는..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0

집행정지 인용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뢰인이 회복 곤란한 손해를 소명해 인용받은 사건
의뢰인은 십이 년째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 온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이 저절로 멈추리라 여기고 있었다. 정지 개시일까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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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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