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서 기록의 공백을 짚어 소송 없이 정리한 사건

합의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2 10: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앓던 증상 때문에 찾은 병원에서 간단하다는 안내를 듣고 받은 시술 뒤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몇 달째 이어졌는데, 병원은 충분히 설명했다는 답만 했다. 동의서에는 서명이 있었지만 무엇을 설명받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사건 개요

시술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뒤 증상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이후의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였다.

✔ 시술 전 설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 이상 징후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 어느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의뢰인은 오래 앓던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간단한 시술로 해결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시술 당일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했고 그중에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명은 시술 직전 대기 중에 이루어졌고 내용을 읽을 시간은 사실상 없었다.

시술 후 며칠째부터 이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났다. 의뢰인은 병원에 연락해 상태를 알렸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답을 들었다. 같은 상황이 몇 주 동안 반복됐고, 그때마다 추가 검사 없이 같은 안내가 이어졌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서야 원인이 확인됐다.

곤란했던 것은 절차의 선택이었다. 소송으로 가면 기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병원과 직접 협의하기에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의뢰인은 어디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병원 앞에서 항의하고 그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었다. 그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이 앞선 대응을 멈추고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다투는 사건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문적인 확인을 받아 볼 수 있는 절차를 먼저 골랐다.

조력 포인트 | ① 항의와 게시의 중단

병원 앞에서 항의하거나 그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별개의 다툼을 만든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도록 정리했다. 오간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는 방식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의 즉시 확보

진료기록 사본과 검사 결과, 영상 자료를 이른 시점에 확보했다. 시간이 지나면 절차가 길어지고 확인이 어려워진다.

의뢰인이 병원에 연락한 통화 기록도 함께 정리했다. 두 기록을 나란히 놓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작업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간선의 작성

연락 기록과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여러 차례의 연락 중 일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다.

이상 징후가 보고된 뒤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재도 없었다. 기록의 공백이 다툴 지점이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정 절차의 선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을 신청했다. 전문적인 확인을 절차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컸다.

소송과 비교해 기간과 비용을 미리 계산해 공유했다. 무엇을 얻으려는지 먼저 정한 뒤에 절차를 골랐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정리

「형법」 제268조가 문제 되는 사안인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절차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모든 절차를 동시에 여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집중하기로 정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의 항목화

치료비와 향후 필요한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 근거를 붙였다.

근거를 댈 수 없는 항목은 스스로 덜어 냈다. 과도한 청구는 조정에서 오히려 협의를 어렵게 만든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포기할지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해 두었다. 자리에서 정하려 하면 대개 감정이 먼저 앞선다.

결과

조정 절차에서 설명과 경과 관찰에 관한 문제가 확인되어 배상 범위와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연락 기록과 진료기록의 대조로 기재의 공백이 드러난 점

• 동의서 서명과 시술 사이의 시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손해를 근거 있는 항목으로만 산정한 점

의료 사안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과정의 기록에서 갈린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의뢰인이 남겨 둔 통화 기록과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은 표 한 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양쪽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고 조정에 응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이상이 느껴지면 그날의 상태와 들은 설명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병원 앞에서 항의하기 전에 기록의 사본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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