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장마차 소주병 특수협박 항소심에서 40대 일용직이 누범 기간 착오를 밝혀 감형된 사례

감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11-13 09:41

사건의 개요

포장마차에서 소주병을 들고 손님을 위협해 1심에서 누범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은 40대 일용직이 항소심에서 누범 기간 계산의 착오를 밝혀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3월 21일 밤 경기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빈 소주병을 들고 다가서며 위협했고, 1심 법원은 4년 전 상해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2022년 4월 5일 끝났다고 보아 누범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밀린 벌금 때문에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풀려난 날이었고 징역형의 형기는 그보다 30일 앞서 끝나 있었으며,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낸 뒤 누나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포장마차 소주병 특수협박 항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 북부의 건설 현장을 오가며 형틀 목수로 일해 온 46세 남성으로 혼자 살고 있었고, 2021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일을 포함해 폭력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었습니다.

✔ 1심 판결이 누범 전과의 집행 종료일을 벌금 노역장 유치가 끝난 출소일로 적은 것이 형법 제35조의 누범 기간 계산에 맞는지

✔ 앞선 징역형의 형기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이라면 처단형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누범이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1심의 형이 어떻게 다시 정해지는지

2025년 3월 21일 밤 10시 40분쯤 의뢰인은 현장 동료와 경기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30대 남성 손님 두 명과 목소리가 크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자 빈 소주병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리며 머리를 깨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고 다른 손님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의뢰인은 소주병을 내려놓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그 형기는 2022년 3월 6일 끝났습니다. 다만 그보다 앞서 폭행죄로 받은 벌금 300만 원을 내지 못한 상태여서, 형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2022년 4월 5일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사는 2025년 7월 10일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앞선 징역형의 집행이 2022년 4월 5일 끝났다고 적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이번 범행이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안에 저지른 누범이라고 보아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을 가중한 뒤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피해 손님들은 1심 과정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스스로 항소장을 냈으며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누나는 2025년 12월 9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동생이 출소 전 한 달 정도는 벌금 대신 노역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장마차 소주병 특수협박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다시 계산한 날짜

특수협박죄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사람을 협박하는 죄로, 형법 제284조는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며, 형법 제35조는 누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앞선 징역형의 집행이 실제로 끝난 날을 다시 확인하는 일부터 항소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치소 접견에서 전과의 순서를 다시 들은 일

법무법인 KB는 수임 이틀 뒤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하고, 2021년 상해 사건의 선고와 복역 기간, 그보다 앞서 받은 폭행 벌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다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0월의 형기가 끝날 무렵 밀린 벌금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 뒤 한 달 가까이 노역을 한 뒤에야 출소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용증명서로 징역형이 끝난 날을 확정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교도소에서 수용증명서와 형 집행 내역을 발급받았고, 징역 10월의 형기 종료일이 2022년 3월 6일이며 다음 날부터 4월 5일까지는 벌금 300만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였다는 기재를 확인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에 종사하게 해 벌금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누범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2022년 3월 6일부터 세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심 기록에서 잘못된 날짜가 들어간 경로를 찾은 일

법무법인 KB는 항소심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공소장과 판결서, 범죄경력 자료를 대조했고, 공소장의 누범 전과 기재가 출소일인 2022년 4월 5일을 형 집행 종료일로 옮겨 적은 것이며 1심 판결도 그 날짜를 그대로 따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범행일인 2025년 3월 21일은 징역 10월의 형기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15일이 더 흐른 날이어서,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누범 기간 밖의 범행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항소이유서에서 처단형을 다시 계산한 일

법무법인 KB는 항소이유서에서 누범이 아닌 범행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의 순서에 따라 누범 가중이 빠지면 특수협박의 처단형 장기가 14년에서 법정형 그대로인 7년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1심이 누범으로 본 것이 실형 여부와 형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므로, 처단형이 달라진 만큼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손님에게 사과의 뜻을 다시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검사를 통해 피해 손님들의 의사를 다시 물었고, 한 사람은 연락을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과문만은 받겠다고 해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사과문에는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잘못과 그날 손님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그대로 적었고,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피해자의 뜻을 따르는 데 그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심 공판에서 날짜를 다툼 없이 확인받은 일

2026년 3월 12일 항소심 공판에서 법무법인 KB는 수용증명서와 형 집행 내역을 증거로 냈고, 검사도 형기 종료일이 2022년 3월 6일이라는 기재에는 다투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줄 자료로는 출소 뒤 다시 일할 현장 반장의 고용 확인서와 누나의 생활 지원 확인서,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시작한 금주 교육 이수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포장마차 소주병 특수협박 사건의 항소심 감형

항소심 법원은 2026년 4월 23일 1심 판결을 깨고 의뢰인의 형을 징역 7월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의 집행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누범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앞선 징역형의 집행은 2022년 3월 6일 끝났으므로, 2025년 3월 21일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한 점과 폭력 관련 전력이 세 번 있는 점을 들어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누범 가중이 빠진 처단형의 범위에서 형기를 다시 정했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처음부터 선고될 수 없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수용증명서와 형 집행 내역으로 징역형의 형기 종료일이 2022년 3월 6일이고 그 뒤 30일은 벌금 노역장 유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점

• 1심 기록을 대조해 출소일이 형 집행 종료일로 옮겨 적힌 경로를 밝히고, 누범 가중이 빠진 처단형 범위를 형법 제56조의 순서에 따라 다시 제시한 점

•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해 손님의 뜻에 따라 사과문을 전하고 출소 뒤의 일자리와 생활 계획을 갖춘 점

누범인지 아닌지는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크게 바꾸므로,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날을 판결서에 적힌 대로 믿기보다 수용 기록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범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세므로, 그 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바람에 출소일이 늦어졌더라도 기산일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공소장과 범죄경력 자료가 출소일을 형 집행 종료일로 적어 두는 경우가 있고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1심 판결을 받은 뒤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전과 기재의 날짜까지 다시 따져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으므로 법령 적용의 잘못이 보이면 주저할 이유가 적고, 위험한 물건을 든 위협은 다친 사람이 없어도 특수협박으로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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