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택시 승강장 공연음란 약식명령에 불복한 30대 축구 코치가 5초의 경위를 인정해 선고유예된 사례

선고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11-13 09:40

사건의 개요

새벽 택시 승강장에서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 앞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음란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 유소년 축구 코치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14일 새벽 결혼식 뒤풀이를 마치고 택시 승강장에서 승차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하자 항의하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렸다가 5초쯤 뒤 올렸습니다. 법원은 6월 2일 벌금 300만 원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붙인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7년째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쳐 온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택시 승강장 공연음란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7년째 초등부 코치로 일해 온 32세 남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평소 술자리가 잦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 성적인 목적 없이 항의하는 뜻으로 5초가량 하체를 드러낸 행위도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59조가 정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 약식명령에 붙은 취업제한 명령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 사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2026년 3월 14일 새벽 1시 20분쯤 의뢰인은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를 마치고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 앞 택시 승강장에 섰는데, 앞에 선 택시 기사가 가까운 거리라며 태우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승객이 112에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고, 경찰관들은 의뢰인에게 진정하고 다른 택시로 귀가하라고 거듭 권했습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경찰관들 쪽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렸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5초쯤 뒤 다시 올렸고, 이 장면은 승강장에 줄을 서 있던 승객 네 명이 지켜봤으며 경찰관의 몸에 단 카메라에도 녹화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그를 귀가하게 했고, 의뢰인은 4월 2일 경찰에 출석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5월 20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6월 2일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붙인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축구클럽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어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들어 있었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6월 4일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다음 날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에서 그는 술에 취해 항의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한 행동이 부끄럽고 아이들 앞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공연음란 정식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갖춘 정상

공연음란죄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형법 제245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합니다. 판례는 경찰관의 제지에 맞서 고속도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사건에서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음란하다는 의미를 알았다면 공연음란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상을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일

법무법인 KB는 상담 당일 약식명령의 송달일을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인 6월 8일 의뢰인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범죄에는 들지 않지만,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찰관 몸에 단 카메라 영상을 초 단위로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경찰관 몸에 단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하의를 내린 시간은 5초였으며 몸은 경찰관들 쪽을 향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3~4m 뒤에 서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하의를 내린 채 손으로 경찰관들을 가리키며 항의하다 경찰관이 다가오자 곧바로 옷을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어, 행위의 동기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항의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위를 줄이지 않고 인정하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음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례의 기준을 의뢰인에게 설명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영상 속 5초의 경위와 동기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로 정확히 평가받도록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찰관과 승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일

의뢰인은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지구대를 통해 사과문을 전했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승객들에게 쓴 사과문은 법원에 제출해 기록에 남겼습니다.

사과문에는 술에 취해 항의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몸을 드러낸 잘못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불쾌감과 놀라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음주 습관과 성인지 교육을 스스로 점검한 일

의뢰인은 6월 중순부터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절주 상담을 8회 받았고, 전문 상담기관의 성인지 교육 과정 10시간도 스스로 신청해 마쳤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이 그날의 음주량과 감정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술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계획을 세웠다는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축구클럽의 의견서로 아이들 곁의 7년을 보인 일

축구클럽 대표는 그가 7년 동안 초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며 학부모들과 갈등 한 번 없이 일해 왔고, 사건 뒤에도 사실을 숨기지 않고 먼저 알렸다는 의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7월 21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를 막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공연음란 사건의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정한 뒤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의를 내린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노출이 5초가량에 그쳤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절주 상담과 교육을 스스로 마친 점을 들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의 보호관찰도 명하지 않았고,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8월 28일 확정됐습니다.

• 경찰관 몸에 단 카메라 영상으로 노출이 5초에 그쳤고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무죄를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채 경찰관과 승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 절주 상담 8회와 성인지 교육 10시간을 스스로 마치고, 7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온 경력과 클럽 대표의 의견서를 갖춘 점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무사히 보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미뤄 둔 벌금형이 다시 선고될 수 있어 유예기간의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하체를 드러낸 행위가 음란하다고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술에 취해 항의하는 순간의 행동이라도 결과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약식명령에 붙은 취업제한 명령이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빨리 판단하고 그 사이 반성과 재발 방지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행위를 줄여 말하기보다 영상에 담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쪽이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는 길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접촉의 경위를 승강장 영상으로 되살린 사례

·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경위를 정리해 선고가 유예된 사례

· 업무상 횡령 선고유예 — 자금의 용처를 장부와 계좌로 맞춰 세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