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남동생 명의 차명 예금 반환 소송에서 50대 장녀가 아버지의 통장 보관과 이자 기록으로 상속 승소한 사례

상속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1-13 09:40

사건의 개요

남동생 이름으로 된 아버지의 정기예금 2억 7,000만 원을 남동생이 혼자 해지하자 56세 장녀가 소송을 내 상속분 9,000만 원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두 동생은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각자 3분의 1씩 상속분을 가졌는데, 남동생은 그 예금이 2018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돈이라며 나눌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예금 명의가 남동생으로 되어 있어 법률상 명의자의 돈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KB는 누가 돈을 냈고 누가 통장을 관리하며 이자를 썼는지를 6년 치 기록으로 맞춰 그 추정을 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남동생 명의 차명 예금을 둘러싼 남매 다툼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농촌 마을에서 자란 3남매의 맏이로, 2019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던 아버지를 동생들과 번갈아 돌봐 왔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1월 9일 84세로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52세 여동생, 49세 남동생 세 사람이었습니다.

✔ 남동생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금 2억 7,000만 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명의자 소유 추정을 넘어 아버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2018년의 예금 개설이 남동생에 대한 생전 증여였다는 주장을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

✔ 남동생이 해지해 가져간 돈의 반환채권이 상속분대로 나뉘어 의뢰인과 여동생이 각자 9,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버지는 2018년 10월 19일 경기 남부의 농지가 도로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3억 1,000만 원을 농협 계좌로 받았고, 사흘 뒤인 10월 22일 같은 지점에서 2억 7,000만 원을 꺼내 9,000만 원씩 1년 만기 정기예금 3계좌를 당시 지방에서 회사에 다니던 남동생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개설 신청서에는 남동생이 직접 서명했지만 통장과 도장은 그날 바로 아버지에게 넘어갔고, 아버지는 이를 안방 금고에 넣어 두고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함께 보관했습니다.

예금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만기가 되면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뒤에는 외출 허가를 받아, 남동생이 써 준 위임장과 통장·도장을 들고 지점에 가 이자만 찾아 자신의 생활비 계좌에 넣고 원금은 다시 맡기는 방식으로 관리됐고, 그렇게 옮겨진 이자는 해마다 6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22년 3월 요양병원에 들어간 뒤 매달 180만 원 안팎의 병원비를 이 생활비 계좌에서 냈고, 그사이 남동생은 2021년 8월 아버지에게 '5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생활비 계좌에서 돈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 아버지는 2023년 5월 수첩에 '농협 정기 2억 7천은 내 돈, 내가 가면 셋이 똑같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1월 20일 금고를 정리하던 의뢰인이 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쪽지를 찾아 동생들에게 알리자, 남동생은 2월 6일 혼자 지점에 가 통장과 도장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새로 발급받아 세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원금 2억 7,000만 원과 이자를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남동생은 누나들에게 2018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돈이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세 사람이 협의해 나누기로 했고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예금은 상속분대로 3분의 1씩 찾았지만, 남동생 명의의 이 예금만은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여동생은 2025년 4월 15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남동생과 다투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아버지가 수첩에 적은 대로 셋이 똑같이 나누고 싶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두 사람을 대리해 5월 20일 남동생을 상대로 각 9,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동생 명의 차명 예금 반환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남매 사이의 다툼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감정이 실린 표현을 덜어 내고, 예금 명의자가 남동생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추정을 누가 돈을 냈고 누가 관리하며 이자를 썼는지라는 사실로 넘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버지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민법 제1000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 세 사람이 같은 순위에서 3분의 1씩 상속한다는 점을 청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명의자 소유 추정과 그 추정을 넘는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므로, 남동생 명의 예금은 일단 남동생의 돈으로 보는 데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이어서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만 빌려 쓰기로 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한 자료로 증명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은행과의 예금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동생 사이에서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쟁점으로 세우고, 출연과 관리, 이자 사용, 명의자의 태도라는 네 갈래로 자료를 나눠 준비서면의 목차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상금이 들어온 사흘 뒤 열린 세 계좌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농협에서 아버지 계좌와 세 예금의 거래내역을 받아, 2018년 10월 19일 보상금 3억 1,000만 원이 들어오고 10월 22일 2억 7,000만 원이 빠져나간 시각과 세 예금이 개설된 시각이 같은 창구에서 몇 분 간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남동생은 지방에서 일하던 직장인으로 2억 7,000만 원을 마련할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예금 원금이 전부 아버지의 수용 보상금에서 나왔다는 점은 남동생도 법정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금고 속 통장·도장과 분실 신고 기록

의뢰인이 아버지의 안방 금고에서 찾은 세 통장과 도장, 아버지 필체의 비밀번호 쪽지를 발견 당시 사진과 함께 증거로 냈습니다. 6년 넘게 통장과 도장을 아버지가 보관했다는 것은 그 돈을 아버지가 관리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사정이었습니다.

남동생이 2025년 2월 6일 예금을 해지하려고 통장과 도장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 새로 발급받은 기록도 지점에서 받아 냈는데,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통장과 도장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6년 동안 아버지 계좌로 간 이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차례 만기마다 아버지가 남동생의 위임장을 들고 지점에 가 이자만 찾아 자신의 생활비 계좌에 넣은 출금 전표와 위임장 사본을 모았습니다. 이자는 해마다 600만 원 안팎이었고, 그 돈은 2022년 3월부터 매달 180만 원 안팎씩 나간 아버지의 요양병원비로 쓰였습니다.

예금에서 나온 수익을 6년 내내 아버지가 거두어 자신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썼다는 사실은 그 예금이 실제로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고, 법무법인 KB는 병원비 영수증과 생활비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 재판부가 한 장의 표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전 증여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남동생은 2018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했지만,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했어야 할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또 2021년 8월에는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기 이름의 예금 2억 7,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하기에는 어색한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23년 5월 수첩에 남긴 메모도 필체를 대조할 수 있는 다른 수첩들과 함께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메모를 하나의 정황으로 두고, 주장의 중심은 객관적인 거래 기록에 두어 메모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재판 전체를 흔들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속분대로 나뉘는 반환채권과 이자

아버지가 남동생 명의를 빌려 맡겨 둔 예금이라면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 자녀에게 상속되고 금전채권이어서 상속과 동시에 상속분대로 나뉘므로, 남동생이 해지해 가져간 돈 가운데 누나들의 몫은 남동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의뢰인과 여동생이 각자 자기 몫 9,000만 원을 청구했고, 남동생 자신의 몫 9,000만 원은 청구에서 뺐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삼았고, 남동생은 누나들의 몫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지했으므로 민법 제748조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해지한 2025년 2월 6일부터의 이자를 함께 구했습니다.

남동생 명의 차명 예금 반환 소송의 상속 승소 판결

법원은 2026년 7월 16일 남동생이 의뢰인과 여동생에게 각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의뢰인과 여동생은 상속 승소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예금 원금이 모두 아버지의 보상금에서 나왔고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아버지가 관리하며 6년 동안 이자를 자신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쓴 점에 비추어 그 예금은 아버지가 남동생의 이름만 빌린 아버지의 재산이었다고 보았고, 생전 증여였다는 남동생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남동생은 2026년 8월 27일 두 누나에게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2018년 10월 19일 보상금 입금과 10월 22일 세 계좌 개설이 같은 지점에서 이어진 거래내역

• 아버지가 금고에 보관한 통장·도장·비밀번호 쪽지와 남동생의 2025년 2월 6일 분실 신고 기록

• 해마다 600만 원 안팎의 이자가 아버지의 생활비 계좌로 들어가 요양병원비로 쓰인 기록과 증여세 미신고

가족 이름으로 된 예금이라도 누가 돈을 냈고 누가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이자를 써 왔는지가 기록으로 증명되면, 명의자의 돈이라는 추정을 넘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 예금이 의심된다면 장례 직후 통장과 도장, 메모를 보관된 상태 그대로 사진으로 남기고, 은행 거래내역은 소송 중 법원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전 증여로 인정되면 그 예금은 명의자의 것이 되지만 다른 재산을 나눌 때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증여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에 따라 청구의 길이 달라집니다. 금전채권은 상속분대로 나뉘어 각자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가 돈을 옮기거나 써 버리기 전에 반환을 구해야 실제 회수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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