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배차 청탁 배임수재로 기소된 40대 물류센터 팀장이 빌려준 돈의 상환분을 갈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1-13 09:39

사건의 개요

운송업체 두 곳에서 배차 청탁과 함께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세 물류센터 배차팀장이 빌려준 돈의 상환분을 갈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두 운송업체 대표에게서 매달 150만 원씩 받은 일로 회사에 고소당했고, 검사는 받은 돈 전부인 7,500만 원을 배임수재 금액으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은 인정하되, 그보다 앞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부분과 회사에 실제로 생긴 결과를 기록으로 가려 형을 정하는 바탕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배차 청탁 배임수재 사건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에 물류센터 세 곳을 둔 중견 물류회사에 2012년 입사해 2019년부터 한 센터의 배차팀장을 맡아 온 47세 직장인으로, 매일 지입 운송업체 열두 곳에 권역과 차량 톤수에 따라 배송 물량을 나눠 주는 일을 했습니다.

✔ B사 대표에게서 받은 3,6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앞서 빌려준 돈의 상환이었는지

✔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와 그 시점을 어떻게 특정할지

✔ 청탁 이후 두 업체의 배차 비율이 실제로 늘었는지와 회사에 생긴 결과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어떻게 보일지

의뢰인은 2023년 11월 20일 운송업체 B사 대표가 화물차 엔진 수리비가 급하다고 하자 자신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보내면서 '정비비 대여'라고 적었고, 매달 150만 원씩 갚기로 한 차용증도 받아 두었습니다. B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 150만 원씩 보내며 첫 송금 때 '이번 달 넣었어요, 남은 거 1,350' 하는 식으로 남은 원금을 메시지로 알려 왔고, 마지막 송금 때는 '이제 다 갚았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A사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달 150만 원을 보내기 시작해 2026년 2월까지 26차례 3,900만 원을 보냈고, B사 대표도 대여금을 다 갚은 뒤인 2025년 1월부터 같은 부탁을 하며 매달 150만 원을 보내 2026년 2월까지 14차례 2,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로 썼습니다.

회사는 2026년 2월 내부 감사에서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운송업체 대표들의 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2026년 3월 6일 의뢰인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같은 달 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닷새 뒤인 3월 11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B사에서 받은 돈 가운데 처음 열 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5월 21일 받은 돈 전부를 배임수재 금액으로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고, 검사는 2026년 6월 25일 의뢰인이 7,500만 원을 받았다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돈을 건넨 두 운송업체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 따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됐고, 의뢰인은 그사이 물류와 관계없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추징에 대비해 살던 전셋집을 줄여 옮기기로 했습니다.

배차 청탁 배임수재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전략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을 처음부터 숨김없이 인정하게 하면서, 공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받은 대가와 같은지를 한 건씩 맞춰 보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받은 돈의 크기는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될 뿐 아니라 추징 금액을 그대로 정하므로, 대가가 아닌 돈이 섞여 있다면 반드시 갈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배임수재의 요건과 수수액의 의미

배임수재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357조가 정하고 있으며,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이미 써서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배차를 맡은 팀장이 물량 배정을 부탁받고 돈을 받았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탁과 관계없이 오간 돈까지 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공소장의 송금 50건을 날짜와 금액, 보낸 사람, 함께 오간 메시지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 어느 돈이 청탁의 대가였고 어느 돈이 다른 이유로 오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500만 원 대여와 10차례 상환의 흔적

2023년 11월 20일 의뢰인 계좌에서 B사 대표에게 간 1,500만 원의 이체 내역과 '정비비 대여'라는 메모, 매달 150만 원씩 갚기로 한 차용증 원본을 냈습니다. 이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 들어온 150만 원의 합계가 정확히 1,500만 원이라는 점과 그때마다 남은 원금을 알린 메시지를 나란히 붙였습니다.

B사 대표가 마지막 송금 때 다 갚았다고 적은 메시지는 그 열 번의 송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였고, 법무법인 KB는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서를 첫 공판 전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환이 끝난 뒤 달라진 돈의 성격을 그대로 인정

반대로 2025년 1월부터 B사에서 들어온 14차례의 돈과 A사에서 들어온 26차례의 돈은 물량 배정 부탁과 함께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그대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갈라낼 부분에 대한 주장도 믿을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툼은 1,500만 원이 대가인지 아닌지 하나로 좁혀졌고, 의뢰인이 인정한 수수액은 A사 3,900만 원과 B사 2,1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26개월 치 배차 기록이 보여 준 결과

법무법인 KB는 회사가 낸 배차 시스템 자료에서 2023년과 청탁 이후 기간의 업체별 물량 비율을 뽑아, A사는 18.2%에서 18.9%로, B사는 11.4%에서 11.0%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을 표로 냈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의 운송 단가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임수재는 돈을 받는 것만으로 성립하므로 이 기록이 죄를 없애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결과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청탁 때문에 특정 업체에 물량이 몰리거나 회사가 비용을 더 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내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사 단계부터 맞춘 진술

법무법인 KB는 2026년 4월 14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해(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의뢰인이 기억에 기대 날짜와 금액을 말하지 않도록 송금 정리표를 보며 진술하게 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때 낸 차용증과 메시지가 공판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7월 23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6,000만 원 부분을 모두 인정했고, 8월 20일 공판에는 B사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처음 열 번은 엔진 수리비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뢰인은 회사에 사과문을 보내고 스스로 회사를 떠났으며, 회사는 7년 동안 배차 업무를 맡아 온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난 점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물류 업무가 아닌 일로 재취업해 다시 거래처와 금품이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된 사실도 재직증명서로 냈습니다.

추징금 6,000만 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의뢰인이 살던 전세를 줄여 이사하기로 한 계약서도 함께 내, 받은 돈을 그대로 내놓겠다는 뜻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배차 청탁 배임수재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2026년 9월 3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6,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과 7,5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B사에서 받은 돈 가운데 처음 10차례 1,500만 원은 앞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데, 법원은 의뢰인이 나머지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청탁 뒤에도 배차 비율이나 운송 단가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점, 회사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들어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2026년 9월 11일 확정됐습니다.

• 2023년 11월 20일 대여 이체 내역과 차용증, 10차례 상환 합계 1,500만 원과 남은 원금을 알린 메시지

• A사 18.2%→18.9%, B사 11.4%→11.0%로 거의 변하지 않은 배차 비율과 그대로였던 운송 단가표

• 수수액 6,000만 원에 대한 일관된 인정과 회사의 탄원서, 추징금 마련 계획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하고 받은 돈은 추징되므로, 공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대가로 받은 돈과 같은지가 형과 추징액을 함께 좌우합니다. 거래처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차용증과 이체 메모, 상환 메시지처럼 그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록을 수사 초기부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가인 돈까지 다른 이름을 붙여 부인하면 반성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가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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