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농구장 밀침 학폭 조치를 다툰 16세 고1 학생이 상대가 사건 전 자퇴했다는 학적으로 처분 취소에 이른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13 09:39

사건의 개요

공원 농구장에서 상대를 밀쳐 접촉 금지와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상대가 이미 자퇴한 뒤였다는 학적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를 두 손으로 밀친 사실과 상대가 넘어지며 손목을 다친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고, 사과와 함께 진료비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안조사 보고서에 실린 상대의 진술에는 요즘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농구장 밀침 학폭 조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학생으로, 주말이면 집 근처 공원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해 왔습니다.

✔ 사건 당시 상대가 학교를 자퇴해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면, 그 다툼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으로 보아 조치할 수 있는지

✔ 신고 접수 기록과 심의 자료에 상대의 소속이 다른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적힌 채 조치가 정해졌을 때, 사건 당시의 학적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사회봉사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결 전까지 조치의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상대가 다친 사실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께 의뢰인은 친구 셋과 농구장에서 코트를 쓰는 순서를 두고 다른 무리와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 무리에 있던 17세 청소년을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상대 청소년은 뒤로 넘어지며 오른손을 짚었고 다음 날 병원에서 손목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했고, 사흘 뒤 보호자와 함께 상대 청소년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다시 사과한 뒤 진료비 18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 청소년의 어머니는 2025년 10월 1일 의뢰인의 학교에 전화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면서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이름을 말했고, 접수한 교사가 소속을 그 학교 2학년으로 적자 학교 전담기구는 그 기재대로 사안을 조사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 청소년이 낸 서면 진술서에는 '요즘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오전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문장이 있었지만, 심의 자료의 소속란에는 여전히 다른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5년 11월 12일 회의를 열었고 상대 청소년은 출석하지 않은 채 어머니가 의견을 냈으며, 교육장은 11월 19일 의뢰인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와 사회봉사 8시간(4호)을 내리면서 사회봉사를 2026년 1월 16일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여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이 조치가 법이 정한 대상에 맞게 내려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안조사 보고서를 다시 읽다가 상대의 진술서 문장을 발견했고, 같은 동네 지인에게서 상대 청소년이 여름 무렵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대의 학적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보호자는 사회봉사 기한을 두 달가량 남긴 2025년 11월 24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농구장 밀침 학폭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를 정의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밀친 사실과 상대가 다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사건 당시 상대가 이 정의의 학생이었는지라는 한 가지 쟁점에 청구를 모으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생의 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하고, 여기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퇴가 처리되면 학적이 없어지므로, 그 뒤 학교 밖에서 생긴 다툼은 상대가 다쳤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학교폭력의 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법무법인 KB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의 행동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청구서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상대가 다친 일은 민사상 배상이나 형사 절차로 다뤄질 수 있는 일이고, 의뢰인이 사과와 진료비 지급을 이미 마친 것도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안조사 보고서 속 한 문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측이 받은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상대 청소년의 서면 진술서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는데도 소속란은 신고 접수 때 적힌 학교를 그대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적힌 소속이 확인 없이 심의 자료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상대 청소년의 학적은 개인정보여서 의뢰인 측이 직접 받아 볼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추측으로 주장하기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사건 당시의 학적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치 통지 2주 뒤인 2025년 12월 3일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촉 금지와 사회봉사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회봉사 기한이 2026년 1월 16일이어서 재결 전에 조치가 집행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되돌리기 어려웠으므로, 같은 날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2025년 12월 22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사회봉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접촉 금지는 그대로 지키면서 재결을 기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교육장이 회신한 자퇴 처리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은 학적 기록을 확인했고, 2026년 1월 21일 상대 청소년의 자퇴가 2025년 7월 18일 처리됐다는 회신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9월 27일보다 두 달 넘게 앞선 날이었고, 사건 당시 상대 청소년은 어느 학교에도 적을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교육장은 상대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같은 또래 사이의 다툼이니 학교폭력에 준해 볼 수 있다고 맞섰지만, 법무법인 KB는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법률이 정한 대상과 요건을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치의 전제가 되는 학교폭력의 성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므로, 그 전제인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치의 근거도 없어집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 역시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심의와 조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다툼을 피하지 않고 사과와 배상을 마친 사정은 이 쟁점과 별개로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위원회가 조치의 근거를 판단하면서 의뢰인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사과 문자와 송금 내역을 짧게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사건 당시 상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생이 아니어서 이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장의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조치를 모두 취소하는 재결을 했고 재결서는 2월 27일 송달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재결서를 학교에 제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었던 조치 기재가 정리되도록 요청했고, 집행이 정지돼 있던 사회봉사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에게는 재결이 다툼 자체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 대상을 판단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농구장 밀침 학폭 조치 사건의 결과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사건 당시 상대 청소년이 이미 자퇴해 학생이 아니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장의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8시간 조치를 모두 취소하는 재결을 했고 의뢰인은 처분 취소에 이르렀습니다. 취소 재결은 교육장을 기속하므로 교육장은 같은 사유로 다시 조치를 할 수 없고, 사회봉사는 집행정지로 멈춰 있던 상태에서 이행하지 않은 채 정리됐습니다.

• 교육장이 회신한 상대 청소년의 자퇴 처리일 2025년 7월 18일 — 사건 당시 학생 신분이 없었던 점

• 사안조사 보고서 속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진술과, 신고 접수 때 적힌 소속이 확인 없이 심의 자료까지 이어진 경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요건의 엄격한 해석 — 조치의 전제가 없다는 판단

학교 밖에서 또래와 다툰 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보호자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조치의 근거까지 따져 보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를 밀친 사실과 상대가 다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먼저 마치면서도, 사건 당시 상대가 이미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는 한 가지 사실을 학적으로 확인해 조치 전부를 취소받았습니다. 상대의 학적은 의뢰인 측이 직접 볼 수 없는 정보였지만,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교육장이 직접 확인하게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 자료에 적힌 상대의 소속과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대조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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