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생수병 상해 혐의를 받은 16세 고1 학생이 친구 문자와 편의점 영상으로 과실을 밝혀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1-13 09:39

사건의 개요

학원 앞에서 친구에게 던져 건넨 생수병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쳐 상해 혐의를 받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행인은 학생들 쪽에서 날아온 병이 자신을 맞혔다며 일부러 던진 것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상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물 하나만 사서 던져 달라던 친구의 문자와, 30일이 지나면 지워지는 편의점 바깥 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수병 상해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16세 남학생으로, 평일 밤 학원 수업이 끝나면 같은 학원 친구들과 학원 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귀가해 왔습니다.

✔ 인도 끝의 친구에게 던져 건넨 생수병이 그 사이로 걸어 나온 행인을 맞힌 일이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인지,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인지

✔ 행인이 일부러 던졌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병을 던진 상대가 친구였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 과실치상으로 정리되면 처벌불원 의사로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행인의 피해를 어떻게 다룰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밤 9시 8분, 학원 건물 앞 인도 끝 버스정류장 쪽에 먼저 가 있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목말라, 물 하나만 사서 던져 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500㎖ 생수 한 병을 사 나와 9시 12분께 약 7m 떨어진 친구를 향해 병을 아래에서 위로 던져 건넸는데, 그 순간 편의점 문을 나선 40대 여성 행인이 병이 날아가는 길로 들어섰고 병이 행인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았습니다.

행인은 눈썹 부위가 1.5㎝ 찢어져 근처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이 날아오기 직전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던 행인은 학생들이 장난으로 자신을 겨냥해 던졌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 남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에게 물을 건네려다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인은 5월 26일 경찰에 출석해 학생이 자신을 향해 병을 던졌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6월 12일 상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다친 행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일부러 던졌다는 진술만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부모는 14세 이상인 아들이 형사 절차를 밟게 되면 경찰의 송치 뒤 검사가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편의점 바깥 카메라 영상이 30일이 지나면 지워진다는 말을 들은 부모는 5월 29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생수병 상해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형법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를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행인이 다친 사실과 의뢰인의 부주의는 인정하되, 병을 던진 상대가 행인이 아니라 친구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먼저 세워 사건이 고의범인 상해로 다뤄지지 않게 하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워지기 전에 확보한 편의점 영상

법무법인 KB는 상담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 편의점 점주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같은 날 경찰에도 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편의점 바깥 카메라에는 9시 12분 의뢰인이 인도 끝의 친구 쪽을 바라보며 병을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장면과, 같은 순간 편의점 문을 나선 행인이 그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의 몸과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가 서 있던 버스정류장 쪽을 향했고, 친구도 두 손을 들어 병을 받으려는 자세였습니다. 행인이 편의점 문을 나와 병이 날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은 병이 의뢰인의 손을 떠난 뒤였다는 점도 영상의 시각 표시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친구의 문자와 참고인 진술

9시 8분 친구가 보낸 문자는 의뢰인이 편의점에 들어간 이유와 병을 던진 상대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문자 화면을 발신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고, 친구의 휴대전화에도 같은 문자가 보낸 메시지로 남아 있는 화면을 함께 받았습니다.

친구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물을 사 달라고 부탁했고 병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맞췄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법무법인 KB는 두 사람의 진술을 따로 정리하고 영상과 문자로 확인되는 부분이 진술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음 받는 피의자 조사의 준비

6월 12일 피의자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했고, 의뢰인은 친구에게 물을 건네려 던졌다는 점과 함께 사람이 오가는 인도에서 병을 던진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점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면서 부주의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두었습니다.

조사 뒤 법무법인 KB는 영상과 문자, 친구의 진술을 묶어 이 사건은 행인을 겨냥한 상해가 아니라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행인이 영상을 확인한 경위와 사과

경찰은 6월 19일 행인을 다시 불러 편의점 영상을 확인하게 했고, 행인은 병이 자신을 향해 던져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을 나서며 그 길로 들어섰다는 점을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보충 진술했습니다. 행인이 처음 고의라고 여긴 것은 웃음소리와 갑자기 날아온 병 때문이었고, 법무법인 KB는 그 진술을 탓하지 않고 영상이 보여 주는 사실만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경찰을 통해 전달했고, 부모는 행인이 낸 봉합 치료비와 통원 진료비 47만 원을 영수증대로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돈을 건네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치료비는 결과와 관계없이 먼저 보내고, 처벌불원 여부는 행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벌불원서와 그 효력

행인은 2026년 7월 2일 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경찰에 냈고, 경찰은 전화로 행인 본인의 뜻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서면이 접수된 뒤에는 행인이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문자,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 의뢰인이 행인을 다치게 할 의사로 병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과실치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해죄였다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했지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결정과 그 뒤의 설명

경찰은 2026년 7월 16일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지만,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 의뢰인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부모에게 공소권없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행인의 뜻에 따른 것이지 행인이 다친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 물건을 던져 건네지 않겠다고 했고, 부모는 학원과 상의해 귀가 동선을 바꿨습니다.

생수병 상해 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2026년 7월 16일 의뢰인이 행인을 겨냥해 병을 던졌다고 볼 수 없어 사건은 과실치상에 해당하고,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행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상해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송치 없이 끝나면서, 16세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를 판단받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 9시 8분 친구가 보낸 물 하나만 사서 던져 달라는 문자와 친구의 참고인 진술 — 병을 던진 상대가 친구였다는 점

• 편의점 바깥 카메라 영상 — 의뢰인이 바라본 쪽과 친구의 받는 자세, 병이 손을 떠난 뒤 행인이 그 길에 들어선 순서

• 고의는 부인하되 부주의는 인정한 진술, 결과와 관계없이 먼저 보낸 치료비 47만 원과 사과 편지 — 행인의 7월 2일 처벌불원

길에서 장난처럼 물건을 건네다 다른 사람이 다친 일은, 다친 사람의 눈에는 자신을 겨냥한 행동으로 보이기 쉽고 그 진술대로라면 상해 사건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친구의 문자와 편의점 영상이 병을 던진 상대가 친구였다는 점을 보여 주면서 사건이 과실치상으로 정리됐고,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절차의 결론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주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부모는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치료비를 먼저 보내 행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주변 가게의 카메라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그날 주고받은 문자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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