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족 공유 앨범 촬영물 제공으로 고소된 30대 직장인이 설정 화면을 재현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11-05 09:41

사건의 개요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찍은 사진이 가족 공유 앨범으로 옮겨져 전 연인에게 촬영물 제공으로 고소된 30대 직장인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만든 가족 공유 앨범에 들어가면서 기존 사진을 전부 옮기는 항목을 골랐는데, 따로 숨겨 둔 사진 6장까지 함께 옮겨진 줄은 몰랐습니다. 여동생의 연락을 받고 15분 만에 사진을 지운 의뢰인은 다음 날 전 연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사과했지만 전 연인은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족 공유 앨범 촬영물 제공 사건이 고소되기까지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는 31세 남성으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같은 나이의 여성과 교제했고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촬영 당시 동의한 사진을 가족 공유 앨범으로 옮긴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사후 의사에 반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 기존 사진 전부 옮기기를 고를 때 숨김 앨범의 사진까지 공유된다는 인식이나 용인이 있었는지

✔ 고의가 없다는 주장과 별개로 전 연인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다룰지

교제 중이던 2024년 여름 두 사람은 여행지 숙소에서 서로 동의한 채 사적인 사진 6장을 찍었고, 의뢰인은 그 사진을 휴대전화 사진 앱에서 잠금이 걸린 숨김 앨범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2025년 11월 헤어진 뒤 의뢰인은 그 사진들을 지우지 않은 채 잊고 지냈고, 전 연인도 그 무렵 사진에 대해 따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머니의 팔순 영상을 만들겠다며 사진 앱에 가족 공유 앨범을 만들어 어머니와 의뢰인, 여동생을 초대했습니다. 의뢰인은 1월 18일 초대를 받아들이면서 가족 여행 사진이 많다는 생각에 기존 사진을 전부 옮기는 항목을 골랐는데, 그 화면에는 숨김 앨범의 사진도 함께 옮겨진다는 안내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 40분쯤 공유 앨범에서 할머니 사진을 고르던 여동생이 날짜순으로 넘기다 그 사진들을 보고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화했고, 의뢰인은 8시 55분까지 공유 앨범과 자기 휴대전화에서 6장을 모두 지운 뒤 최근 삭제 항목까지 비웠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밤 가족 대화방에 삭제했다고 알리고, 부모의 휴대전화에도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위를 알리고 사과했지만, 전 연인은 의뢰인의 가족이 그 사진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3월 17일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3월 23일 경찰로부터 같은 달 31일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일부러 보여 준 것이 아닌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와 전 연인에게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물었습니다.

가족 공유 앨범 촬영물 제공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제공이란 반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촬영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이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로 공유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이 가족에게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된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그 결과를 알거나 받아들였는지는 기록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그날 밤의 행동을 분 단위로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여동생과의 통화 기록, 공유 앨범의 삭제 기록, 가족 대화방 메시지를 맞춰 의뢰인이 사진이 옮겨진 것을 안 8시 40분부터 15분 만에 모든 사본을 지웠고, 그 사이 사진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 기록이 없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음 날 스스로 전 연인에게 경위를 알렸다는 점도 메시지 원본으로 확인했고, 법무법인 KB는 공유를 의도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점을 의견서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유 설정 화면을 같은 조건으로 재현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같은 기종, 같은 버전의 사진 앱으로 초대 수락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며 화면마다 기록을 남겼고, 기존 사진을 전부 옮기는 항목 어디에도 숨김 앨범이 포함된다는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숨김 앨범은 잠금을 풀어야 열리는 기능이어서 사용자가 공유 대상과 따로 관리된다고 여기기 쉬운 구조였고, 법무법인 KB는 재현 화면을 순서대로 붙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사에서 보관 사실은 인정하고 공유 의도는 부인한 일

3월 31일 조사에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했고, 의뢰인은 헤어진 뒤에도 사진을 지우지 않고 둔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가족에게 보여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이 전부 옮기기를 고른 이상 사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고 묻자 의뢰인은 숨김 앨범은 공유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믿었다고 답했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된 화면 구성은 법무법인 KB가 낸 재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족의 진술로 사진이 어디까지 보였는지 확인한 일

아버지는 공유 앨범을 만든 목적이 할머니의 팔순 영상을 만드는 것뿐이었다고 진술했고, 어머니는 그 기간에 앨범을 거의 열어 보지 않았다고 했으며, 여동생은 본 즉시 의뢰인에게 알렸을 뿐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이 공유 앨범에 머문 기간이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 남짓이었고 그 사이 사진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여동생 한 명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지만, 그것으로 전 연인의 피해가 가벼워진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송치 뒤 고의를 다투는 의견서

경찰은 전부 옮기기를 고른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5월 29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법무법인 KB는 검찰에 다시 의견서를 내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에 더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는 판례의 기준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점은 재현 화면이 보여 주고, 알게 된 즉시 지우고 스스로 알린 행동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것이 의견서의 요지였으며, 과실로 공유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전 연인의 피해를 다루는 방식을 따로 정한 일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진 원본과 클라우드 백업을 모두 지운 사실을 담은 삭제 확인서를 만들게 하고 이를 고소인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전 연인이 의뢰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에 새로 쓴 사과문은 고소인 측이 받겠다고 할 때까지 보관해 두었고,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족 공유 앨범 촬영물 제공 사건의 혐의없음

검사는 7월 28일 의뢰인이 사진이 가족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이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다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었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도 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 안에 항고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숨김 앨범까지 옮겨진다는 안내가 없던 설정 화면을 같은 조건으로 재현한 자료

• 사진이 옮겨진 것을 안 지 15분 만에 모든 사본을 지우고 다음 날 스스로 전 연인에게 알린 행동

• 공유 앨범에 머문 3주 남짓 동안 사진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 기록이 없다는 점

혐의없음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처분 뒤에도 고소인 측이 원하면 삭제 확인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두었습니다. 처분이 전 연인이 겪은 충격까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의뢰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 앱의 공유 앨범이나 가족 공유 기능은 설정 한 번으로 오래된 사진까지 한꺼번에 옮겨 갈 수 있고, 숨김 앨범이나 잠금 폴더가 늘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과 찍은 사적인 사진은 보관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보이는 순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가 끝났다면 원본과 백업을 함께 지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유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지우고 그 시각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긴 뒤 변호인과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기기 기록을 먼저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