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퀵서비스 체크카드 전달 혐의를 받은 50대 배송 기사가 앱 배차 기록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6-11-05 09:40

사건의 개요

앱으로 배정받은 서류봉투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7장이 들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된 50대 퀵서비스 기사가 앱 배차 기록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경찰은 붙잡힌 현금 수거책의 휴대전화에 의뢰인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 같은 오피스텔에서 나간 배송이 세 번이나 된다며, 의뢰인이 봉투 안이 카드라는 것을 알고 날라 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9년 동안 앱이 정해 준 대로 물건을 날라 왔을 뿐인데 범죄 조직의 심부름꾼으로 몰렸다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보여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퀵서비스 체크카드 전달 사건이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서울 서남부와 경기 남부를 오가며 9년째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해 온 54세 배송 기사로, 하루 15건 안팎의 배송을 퀵서비스 중개 앱으로 배정받아 왔습니다.

✔ 봉인된 서류봉투를 나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그 안이 체크카드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접근매체 전달에 필요한 고의

✔ 앱 거리 요금 3만 2천 원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말하는 대가를 받고 한 전달로 볼 수 있는지

✔ 수거책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 2건과 같은 출발지 배송 3건이 의뢰인의 반복 가담을 뒷받침하는지

2026년 4월 14일 오후 2시 8분 앱에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기 안산의 한 상가 앞까지 서류를 보내는 주문이 들어왔고, 2분 뒤 앱이 가까이 있던 의뢰인에게 배송을 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2시 16분과 31분 발송인과 통화해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고, 발송인은 계약 서류이니 접히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2시 38분 테이프로 봉한 A4 크기 서류봉투를 받은 의뢰인은 31km를 달려 오후 3시 24분 상가 앞에서 기다리던 20대 남성에게 봉투를 건넸고, 요금 3만 2천 원은 앱으로 결제됐으며 이 배송은 그날 의뢰인이 맡은 16건 가운데 9번째였습니다.

4월 28일 경찰서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전화해 그 봉투에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7장이 들어 있었고, 이 카드와 연결된 계좌들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이 보낸 9,400만 원이 인출됐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4월 21일 봉투를 받은 현금 수거책을 붙잡았는데, 수거책의 휴대전화에는 오후 3시 12분과 20분 의뢰인과 통화한 기록 2건과 함께 조직원이 퀵 기사에게 봉투를 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고 수거책에게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에서 안산 쪽으로 나간 퀵 배송이 4월 7일과 10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세 번 모두 의뢰인이 맡았을 가능성을 보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5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문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손에 있는 것은 휴대전화에 남은 배송 완료 화면 몇 장뿐이었고, 의뢰인은 4월 30일 출석 요구 문자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봉투를 열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퀵서비스 중개 앱의 이용 약관은 현금과 귀중품 배송을 받지 않는다고 알리면서도 기사에게 내용물을 확인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약 서류라는 발송인의 말과 얇고 가벼운 봉투의 겉모습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퀵서비스 체크카드 전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다시 짠 시간표

의뢰인이 결백을 말로만 되풀이해서는 수거책의 휴대전화 기록을 넘기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KB는 배송 앱과 통신 기록, 결제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그날 오후의 움직임을 분 단위로 다시 짜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앱 배차 기록의 확보

퀵서비스 중개 회사에 의뢰인 명의로 배송 내역을 요청해 4월 14일 오후 2시 8분 주문 접수, 2시 10분 자동 배정, 거리 31km와 요금 산정 근거가 담긴 기록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이 맡은 16건의 출발지와 도착지 목록도 함께 받아, 이 배송이 스스로 고른 일이 아니라 앱이 위치를 보고 배정한 하루 일과의 한 건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화 시각의 대조

수거책의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2건은 오후 3시 12분과 20분으로, 의뢰인이 안산에 거의 다 와서 도착 위치를 묻고 상가 앞에서 받을 사람을 찾느라 건 전화였습니다.

의뢰인의 통화 기록을 앱 배정 시각과 나란히 놓으면 배정 전에 발송인이나 수거책과 연락한 흔적이 전혀 없어, 미리 짜고 배송을 맡았다는 의심과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출발지 배송 3건의 기사 확인

4월 7일과 10일의 같은 출발지 배송이 누구에게 배정됐는지 중개 회사에 다시 확인해, 두 건 모두 다른 기사가 맡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오피스텔에서 물건을 받은 것은 4월 14일 한 번뿐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복 가담이라는 의심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임과 대가의 구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조항의 대가가 접근매체를 건네는 일과 맞바꾼 이익을 가리킨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이 받은 3만 2천 원은 앱의 거리 요금표에 따라 자동으로 매겨진 운임일 뿐 계좌 내역에도 따로 받은 수고비가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신문 참여

5월 12일 피의자 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말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답하도록 했습니다.

봉투의 크기와 무게, 테이프로 봉한 상태, 계약 서류이니 접히지 않게 해 달라던 발송인의 말을 의뢰인이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게 해, 내용물을 짐작할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조서에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와 피해의 무게

5월 26일 낸 의견서에는 배차 기록과 통화 대조표, 같은 출발지 배송의 기사 확인 회신을 붙이고, 조직원이 기사에게 봉투를 열지 말라고 일렀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기사에게 내용물을 숨기려 한 조직의 의도를 보여 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 5명이 입은 9,400만 원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적어,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의 범위를 정확히 밝히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퀵서비스 체크카드 전달 사건의 경찰 결정

경찰은 2026년 7월 3일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고, 7월 7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은 배송이 앱의 자동 배정으로 이루어졌고, 수거책과의 통화가 모두 배정 뒤 도착 위치를 맞추는 내용이었으며, 받은 돈이 정해진 운임뿐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봉투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기록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졌습니다.

• 주문 접수 2분 뒤 앱이 자동으로 배정했음을 보여 준 중개 회사의 배차 기록

• 수거책과의 통화 2건이 배정 뒤 도착 위치를 맞추는 연락이었음을 보여 준 통화 시각 대조표

• 같은 출발지 배송 두 건을 다른 기사가 맡았다는 회신과 운임 외에 받은 돈이 없다는 계좌 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배송 기사나 택배를 이용해 카드를 옮기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한 기사가 하루아침에 접근매체 전달 혐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봉투 안이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성립하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기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배정 방식과 통화 시각, 요금 같은 기록으로 보여야 하며, 조사를 받기 전에 중개 앱의 배송 내역과 통화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검사는 기록을 넘겨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그동안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배송 일을 하는 분이라면 웃돈을 얹어 주며 내용물을 묻지 말라는 주문은 받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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