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웃 차 타이어 펑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60대 입주민이 피해 변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25 17:50

사건의 개요

아파트 주차 갈등 끝에 송곳을 써 이웃 차 타이어 펑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60대 입주민이 피해를 모두 갚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친 사례입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두 차례에 걸쳐 타이어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369조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과 피해 변제, 이사 계획을 정리해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웃 차 타이어 펑크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서 15년째 살아온 60대 은퇴자로, 몇 해 전부터 지하주차장 자리를 두고 옆 동 입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 송곳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 특수재물손괴 적용에서 무엇을 다툴지

✔ 징역형 구형에 맞서 벌금형을 선택할 사정을 갖출 수 있는지

✔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와 변제 협의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상대 입주민은 통로 쪽 넓은 자리에 매일 차를 세웠고 의뢰인이 몇 번 이야기를 건넸지만 오히려 의뢰인의 차 앞을 막아 세우는 일이 반복됐으며,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는데도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상대 차가 또 자신의 차를 막고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해 공구함에 있던 송곳으로 상대 차의 앞 타이어를 찔렀고, 이틀 뒤 새벽 다시 차가 막혀 있자 뒤 타이어를 한 번 더 찔렀는데, 그 장면은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상대는 타이어 교체비와 렌터카 비용을 합쳐 12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송곳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재물손괴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차를 두 번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며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평생 처음 서는 형사 법정에서 징역형이 나올까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들의 권유로 공소장을 들고 법무법인 KB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웃 차 타이어 펑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혐의 자체는 영상으로 분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승부처는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 사건인지를 재판부가 납득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적용 조문의 정리

형법 제369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혐의는 인정하되 그 조문 안에서도 벌금형이 적정한 사건이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송곳은 집 공구함에 있던 것으로 범행을 위해 따로 준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변제와 공탁

피해자가 처음에 연락을 거부해 타이어 교체비와 렌터카 비용에 정신적 피해를 더한 금액을 형사공탁했고, 이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다시 사과의 뜻을 전하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기로 하면서 손해는 모두 회복됐습니다.

피해자는 끝내 처벌불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범행 경위의 설명

주차 갈등이 3년 넘게 이어지며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던 기록과 상대 차가 의뢰인의 차 앞을 막아 세운 날짜별 사진을 정리해 이 사건이 오랜 갈등 끝에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그런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뢰인과 함께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이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면 갈등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은 다른 동네로 이사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분노 조절 상담을 다섯 차례 받은 확인서와 주차 문제는 관리사무소에만 맡기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사 날짜는 선고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전과 없이 60년 넘게 살아온 점,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범행 수단이 집에 있던 공구였던 점을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를 받은 뒤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 대응

공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검찰의 평가가 과하다는 점, 두 번째 행동이 상대가 다시 차를 막아 세운 직후에 벌어진 점을 영상 시각으로 짚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웃들에게 끼친 불안을 사과하며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진술했으며,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이사 계획을 비중 있게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