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과정에서 받은 다른 회사의 설계도면을 베껴 제품을 만들었다면 도면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 A 사가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2026년 10월 8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26825).

[사실관계]

A 사는 2010년 B 사와 철도차량용 변압기 공급계약을 맺고 변압기와 설계도면을 제공했다. 계약에는 도면을 변압기의 작동과 수리 등 계약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B 사는 견본 변압기를 분해하고 A 사의 도면을 이용해 비슷한 변압기를 직접 만들어 판매했다. A 사는 B 사를 상대로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B 사가 A 사의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며 2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손해배상액을 8억 원으로 늘렸다. 다만 A 사가 변압기를 처음 공급한 2011년부터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B 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기술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 A 사는 오랫동안 쌓아 온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을 설계했다.

- B 사는 A 사 기술자료를 이용해 변압기를 모방했다. 이 기술자료가 없었다면 B 사가 같은 기술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당시 해당 기술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A 사 변압기는 여전히 경쟁력과 보호가치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