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비의료인 거든 수술, 보험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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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을 주도했더라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술비를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2026년 10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179).
[사실관계]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던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공관절 수술에 의료기기업체 직원 B 씨를 참여시켰다.
이 직원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술 부위를 벌리는 기구를 잡거나 의사 A 씨가 인공관절을 뼈에 넣을 때 수술 도구의 위치와 각도를 맞춰주는 일을 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약 9,539만 원을 받았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B 씨가 수술 도구를 잡고 인공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등 수술에 참여했고,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다고 봤다.
1심은 다른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함께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 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술의 주된 부분을 의사 A 씨가 직접 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려면 해당 진료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의료인이 적법하게 진료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A 씨는 B 씨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수술의 비용을 청구했다. 따라서 B 씨가 참여한 수술비 부분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B 씨가 관여하지 않은 입원비와 약제비, 검사비 등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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